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

시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행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같은 번지를 사용하는 아파트와 상가의 매매가격이 다른데도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여 상가 재산세가 과하게 나오므로, 따로 상가에 맞는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조정"해달라는 의견으로 이해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귀하의 의견과 같이 하나의 필지에 이용상황을 달리하는 아파트, 상가를 구분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은 현행 제도상 어렵다는 점을 안내드리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주거용(아파트 상가 등)에 대하여 별도의 공시가격이 결정 될 수 있도록 주관기관인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과정에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2023. 3. 21. ~ 4. 10.) 및 이의신청(2023. 4. 28. ~ 5. 29.) 절차를 두고 있으며 관할 시군구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통보해드리고 있으니, 위 기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관할 시군구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토지관리과 김용필 주무관(☏ 02-2133-4671)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필		부동산평가팀장	정인성		토지관리과장	02/24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303	(	2023. 2. 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4	/전송	02-2133-4910	/	feel2k@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