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3788
결재일자	2023. 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최순영	임지미	이영세	02/24
			代이영세

노후 전자제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23. 2.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노후 전자제품 불용결정 및 처분 계획

내구연수 초과로 훼손 및 사용 불가능한 물품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불용결정하고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고자 함.
	ㅊ

Ⅰ		추진개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7조 (불용 결정 가능 물품)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Ⅱ		불용결정

□ 불용대상 물품 현황 : 3건

연번	품명	수량	단위	구입일시	내용연수	비고
1	냉방기	1	개	2006. 9. 24.	10
2	복사기	1	개	2010. 6. 18.	6
3	복사기	1	개	2014. 4. 25	6

□ 불용결정 사유

- 내구연한 경과 및 훼손으로 인하여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임.

Ⅲ		처분계획

□ 처분 절차

○ 개관

불용품조사	➪	불용처분 계획수립	➪	물품시스템불용결정	➪	관리전환 소요조회	➪	불용품 처분

○ 관리전환 소요조회 생략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 71조 제2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아래의 경우 관리전환 소요조회 생략

-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

- 훼손으로 인하여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능

- 수선 비경제적인 물품

□ 처분 방법 : 무상양여

○ 우리시 자원순환과-6351(2020. 4. 1.)호에 의거하여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 공제조합에 무상양여

Ⅳ		행정사항

□ 불용품 처분 및 물품관리시스템 전산입력 관리(~23. 2월)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물품 인계(~23. 3월중)

붙임 : 불용대상 물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