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2373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박성미		장혜경	02/01
			김순희
협조

2023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2023. 2.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2023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 등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8조(심의회의 기능)

□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3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대면회의)

ㅇ 일     시 : 2023. 2. 7.(화) 10:00 ~

ㅇ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4층 공용회의실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부서의견)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23-9	2023.1.19.	【이의신청】 ∘(신속통합기획과-127)「신속통합기획(신반포2차아파트재건축)」주민참여단 간담회 개최결과	【5호(의사결정), 8호(특정인(불)이익)】 ❍ 요청 정보는 사업기획안을 수립 중으로 비공개대상 정보이며(5호),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8호)	*******	***
2023-10	2023.1.18.	【이의신청】 ∘최근4년간 서울시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우수활동자 선정 관련 서류	【5호(의사결정), 6호(개인정보)】 ❍ 요청정보는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5호), 개인의 활동현황, 제안실적은 개인정보 비공개(6호)	** ***	***
2023-11	2023.1.27.	【이의신청】 ∘서울회생법원 파산소송 관련 현재 업무 담당자 및 책임자,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된 허위문서 작성자 및 책임자, 불법행위 관련 징계조차 담당 공무원 및 불법행위에 대한 최종 책임자 등	【4호(재판·수사)】 ❍ 요청정보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정보로 공개 시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4호), 요청정보 중 일부 자료는 부존재	*******	***

ㅇ 운영심의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ㅇ 참 석 대 상 :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소관부서 담당팀장

□ 심의안건 (청구인 이의신청 3건)

붙임 이의신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