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1507
결재일자	2023.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장지선	김영돈	김덕환		01/25
				이인근
협 조
	주무관		김성범

2023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2023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2023.  1. 19. (목)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추진개요	1
2.	추진실적 및 개선방안	2
3.	세부 추진계획	3
4.	공정 및 행정사항	6
	붙임 1. 사업장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전후 비교표
	2. 공고문(안)

2023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대기정책과장 :김덕환☎2133-3630 배출관리팀장 : 김영돈☎3624 담당 : 장지선,김성범☎3629

소규모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사업용 보일러의 저녹스버너 교체비용을 지원하여 설치비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3. 1. ~ 12.(12개월)

ㅇ 설치목표 : IoT측정기기(방지시설 포함) 170개소, 저녹스버너 400대

ㅇ 지원조건 : 지원시설 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IoT)부착 자료전송

ㅇ 소요예산 : 3,243백만원(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

- 방지시설 및 IoT측정기기 170대, 저녹스버너 400대

ㅇ 사업내용 : IoT측정기기, 방지시설, 저녹스버너 설치비의 90%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대당) : 방지시설 평균 40백만원, 저녹스버너 평균 7백만원, IoT 3.5백만원

□ 필 요 성

ㅇ 소규모 사업장은 전체 대기배출사업장의 98%를 차지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방지시설 개선 및 교체 필요

- 대기배출사업장 2,399개소 중 대규모(1~3종) 48개소, 소규모(4~5종) 2,351개소

ㅇ 시민생활환경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배출사업장(도장․도금시설 등) 상시감시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IoT측정기기 설치 지원 필요

- 배출 및 방지시설에 전류․온도․압력계를 설치하여 적정운영 감시(’22.5. 의무화)

※ IoT설치 기한 : 개정 후 신규 4종(~’23.6.30.), 신규 5종(~’24.6.30.), 기존(~’25.6.30)

2		추진실적 및 개선방안

□ 추진실적

ㅇ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대상 854개중 331개소 개선완료(38.8%)

ㅇ ’22년 343개소 신청, 취소 2개소, 완공 193개소, 사고이월 148개소

구 분	신청	취소	선정	추진실적
				소계	완공	사고이월
소계	343	2	341	341	193	148
방지시설(개소)	15	-	15	15	1	14
저녹스버너(대)	328	2	326	326	192	134

- ’22년 3,189백만원 중 선정 3,015백만원, 지출 1,619백만원, 사고이월 1,396백만원

□ 성과평가 및 한계

ㅇ ’22년 선정사업장 341개소 중 완공 193개소(57%), 사고이월 148(43%)로 사고이월 비율이 높아 사고이월 저감 대책 필요

ㅇ 주요 지원대상인 자동차 도장시설의 경우 활성탄 용량을 강화한 시설기준 개정(’22.9.)으로 보조금 신청 저조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 활성탄 용량 증설로(0.4~0.5⇒1톤) 방지시설 면적이 2배(1⇒2㎥) 증가됨에 따라서울시의 경우 설치공간 확보에 어려움 발생

ㅇ 대기업 ‧ 중견기업에 대한 저녹스버너 지원의 경우 예산지출 상황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지원범위 명확화 필요

□ 개선방안

ㅇ 자치구는 선정된 사업장에서 1개월 이내 계약, 계약 후 3개월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공정을 관리하고 미 이행시 취소 조치 등 집행률 제고 추진

ㅇ 방지시설 설치 공간이 확보되는 자동차정비소를 파악하여 안내하고, 저녹스버너 및 IoT측정기기 설치사업장에 대해 보조금 신청 안내 중점 추진

ㅇ 국고보조금 업무지침에 저녹스버너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대기업‧중견기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

3		세부 추진계획

□ 지원대상 모집 공고

ㅇ 공고일자 : ’23. 1월 중

ㅇ 모집기간 : ’23. 1. ~ 11.(사업비 소진시 조기마감)

ㅇ 공고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보도자료 배포

ㅇ 공고내용 :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등 안내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소재지 자치구 환경과에 방문제출

ㅇ 지원대상 :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및 저녹스버너 사업장

- (방 지 시 설) 중·소기업 중 도장․도금시설 등

- (사물인터넷) 대기배출사업장 4~5종 중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 (저녹스버너) 중․소기업 중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 등

※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시설, 3년이내 설치 또는 5년이내 정부지원 시설

□ 신청사업장 사전설계 검토실시

ㅇ 기    간 : ’23. 1 ~ 10월

ㅇ 대    상 : 도장‧도금 등 사업장

ㅇ 추진기관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ㅇ 검토내용

- 방지시설의 종류, 설치용량, 설치비용, 설계 검토

- 신청 사업장 전문가 현장 방문조사 실시

- 사전설계 검토사업장은 보조금 신청시 우선 선정

□ 신청사업장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ㅇ 기    간 : ’23. 1. ~ 11월

ㅇ 추진기관 : 서울시, 자치구,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ㅇ 검토내용

- (서울시) 저녹스버너 5년이내 정부지원 여부 확인

- (자치구) 보조금 지원대상, 신청금액, 결격사유 및 구비서류 검토

- (센  터) 방지시설의 종류, 설치용량,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과 관련하여 사업장 선정 및 평가항목 및 배점 실시(붙임2)

※ 저녹스버너와 IoT측정기기는 자치구에서 서류 및 현장심사 실시(평가항목 배점)

※ 서류 및 현장심사 자문료는 녹색센터의 자체예산 사용 후 필요시 소규모사업장 예산 사용

	사업장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
◦ 배점총점 : 100점 - 서류심사(35) : 기초설계 및 사업비의 적정성 35 - 현장심사(65) :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 20, 사업장 여건 25, 지원시급성 및 서류제출 충실도 20 ◦ 주요 변경사항 - 현장심사 중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 항목에서 유지관리 중요성을 위해 점수(15→ 20점)상향 조정 ※ 사업장 여건 항목 30 → 25점 · 유지관리의 용이성(5점) 및 유리관리에 대한 사전설명(5점) 기준 신설

□ 보조금 지원 사업장 선정

ㅇ 기    간 : ’23. 2. ~ 12월

ㅇ 선정방법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수시 개최로 사업장 선정(월1회 이상)

- 의결요건 : 재적위원(9명) 과반수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중 환경분야 위원으로 선정(특정성별 6/10이하)

ㅇ 선정기준 : 배출구당 1개 방지시설 지원 원칙(사업예산 고려 추가 지원 가능)

- 사업장 선정 평가항목 배점 결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범위내 선정

ㅇ 지원조건 : 3년 이상 운영, IoT부착 및 소규모배출원관리시스템으로 자료 전송

ㅇ 선정통보 : 시는 자치구에 사업장 선정통보 및 사업비 재배정
자치구는 사업장에 선정결과 통보

□ 공사 계약 및 방지시설 설치

ㅇ 선정사업장은 방지시설 설치업체와 공사 계약(사업장 자체 선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와 1개월 이내 계약체결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 취소

- 사물인터넷은 환경전문공사업에서 직접 설치 및 관련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 방지시설, 사물인터넷의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등 준수

ㅇ 방지시설 설치 전 변경허가(신고) 및 선금 신청

- 방지시설 설치 전 해당 자치구에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에 선금 지급 가능

※ 1개월 이내 착공되지 않거나, 중단된 경우 사업취소 및 선금 반환

ㅇ 방지시설 설치

-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방지시설 설치 완료

- 방지시설 교체 후 배출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 실시

※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 완공되지 않을 경우 사업 취소 및 선금을 반환하고 다음연도 소규모사업장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 제한

□ 방지시설 준공심사 및 보조금 지급

ㅇ 준공심사 현장확인(자치구 및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당초 설치계획에 따른 시공여부 확인

- 방지시설 등 적정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IoT정상 전송여부 확인

※ 저녹스버너 및 IoT측정기기 현장확인은 자치구 실시(녹색환경지원센터 제외)

ㅇ 보조금 지급(자치구)

- 환경전문공사업체로부터 지급청구서 접수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청구서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부터 3개월 연장 가능

□ 방지시설 사후관리(3년간)

ㅇ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모니터링(자치구 및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사업장 운영(폐쇄 또는 이전 등), 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 자가측정(측정대행 포함) 및 운영사항, 배출수준 모니터링

ㅇ 사업장 폐업 및 이전 등으로 방지시설 미가동시 보조금 환수

- 사용기간별 회수율(20~80%)을 산정하여 환수

4		공정 및 행정사항

□ 절차별 공정계획

공 정 명	공정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지원대상 모집 및 공고
사전설계검토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보조금 선정 심의
방지시설 설치 및 보조금지급

□ 소요예산 : 3,243백만원

ㅇ 예산과목 : 대기환경개선,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감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기관별 역할

ㅇ 서울시

- 계획 수립 및 공고, 보조금선정심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사업비 재배정, 사업공정 총괄관리, 사업정산 및 사후관리 총괄

-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설치업체, 관련협회 등에 사업참여 홍보

ㅇ 자치구(환경과)

-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검토 및 지원대상 선정, 지원 방지시설 설치 확인 보조금 지급, 운영관리실태 확인, 보조금 정산, 사후관리

- 저녹스버너․IoT측정기기 사업장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

- 선정사업장 설치업체 계약(1개월) 및 설치여부(3개월) 등 공정관리

- 사업용 보일러의 버너 현황 조사

ㅇ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사업장 사전설계 검토 시행

- 지원대상 사업장 현장 확인 및 방지시설 설계, 설치방법, 비용 적정 여부 검토

- 도장‧도금 등 방지시설 사업장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

- 방지시설 설치 준공심사 등 사업관리 지원

- 방지시설 교체에 따른 배출농도 저감 효과 분석

붙 임  1. 사업장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전·후 비교표 1부.

2.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