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산업담당관-1083
결재일자	2022. 10.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산업정책팀장	디자인산업담당관
김미화		이주영	10/04
			권명희
협조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진흥 조례(안)」자문 계획

2022. 10.

디 자 인 정 책 관

(디자인산업담당관)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진흥 조례(안)」자문 계획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진흥 조례」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법적 타당성 및 적합도를 높이고자 함

□ 추진배경

ㅇ 디자인산업담당관 신설(’22. 8.19.)에 따라 디자인산업육성·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ㅇ 조례(안) 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22.9.27.

□ 자문 개요

ㅇ 전 문 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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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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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ㅇ 법률자문 회신          : '22. 10월

ㅇ 자문내용 조례(안) 반영  : '22. 10월

□ 소요예산

ㅇ 자문수당 : ******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2번 ‘법률자문료 : 1건당 2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기준에 따름

ㅇ 예산과목

- 디자인산업담당관,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 시정성과주의제고, 기관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끝.

붙임 : 법률 자문 안건 1부(별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