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3754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공해저감팀장	대기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김성태	반성태	김덕환		02/23
				이인근
협 조
	주무관		나정미
	주무관		박우현
	주무관		이혜린

2023년 운행차 저공해사업 추진계획

2023. 2.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추진근거		1
2	2022년 추진실적		1
3	2023년 사업예산(총괄)		2
4	2023년 운행차 저공해사업 추진		2
	4-1	5등급 경유차 저공해사업 마무리	3
	4-2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추진 신 규	5
	4-3	보증기간 경과 차량 성능유지관리	6
5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추진		7
	5-1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7
	5-2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추진 신 규	9
	5-3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11
6	행정사항		13
	붙임
		1. 저공해사업 추진실적(연도별) 1부
		2. 사업별 보조금 지급 기준 1부
		3. 저공해사업 절차 및 방식 1부
		4. 저공해장치 종류별 저감효율 1부
		5. ’23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공고(안) 1부
		6. ’23년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사업 공고(안) 1부
		7. ’23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공고(안) 1부

’22년 사업평가 및 ’23년 추진방향
□ ’22년 성과분석 ㅇ 서울시 등록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 대상 물량이 대폭 감소*, 저공해사업 마무리 추진 - ****************************************** * *************************************************************************************** ㅇ ’23년까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완료목표로 저공해화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전기굴착기 보급 등 친환경 건설기계로의 전환 마련 -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및 엔진교체 등 저공해 조치 :**** ************************************************* ㅇ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지속 추진으로 5등급차 마무리 단계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요예측 곤란으로 사업부진 등은 개선 필요 □ ’23년 추진방향 ㅇ (조기폐차 지원대상 확대) 서울시 (’25년)녹색교통지역, (’30년)서울전역 운행제한을 위한 5등급 경유차 저공해사업 마무리 및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대상에 포함 집중 추진 - 5등급 DPF 부착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건의 ㅇ (건설기계 저공해화 확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및 전기굴착기 보급 추진 - 도로용 3종(덤프·믹서·펌프 트럭) 이외 비도로용 2종(지게차, 굴착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에 추가 ㅇ (저감장치 사후관리)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성능유지 및 사후관리 지속 실시

2023년 운행차 저공해사업 추진계획

대기정책과장 :김덕환☎2133-3630 차량공해저감팀장 : 반성태☎4415 담당 : 김성태☎3651, 나정미, 이혜린, 박우현

운행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NOx) 저감으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더 맑은 서울’ 조성

1		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60조의2, 제60조의3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22.9.)

□ ’23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3.2.15.)

2		2022년 추진실적

□ ’03~’22년 : ************************ (붙임 1)

□ 2022년 추진실적

ㅇ ******************************** 달성(당해예산 기준) (붙임 1)

(’22.12.31. 기준, 단위:대)

구분	계	운행경유차				노후 건설기계				추가지원 (성능유지 확인검사)
		소계	DPF	조기폐차	PM-NOx	소계	DPF	엔진교체	조기폐차
목표	*****	*****	***	*****	*	***	**	**	***
합계	*****	*****	***	*****	*	***	*	**	***	***
’22년 당해예산	*****	*****	***	*****	*	***	*	**	***	***
’21년 이월예산	***	***	***	***	*	*	*	*	*	*

ㅇ 보증기간 경과 필터클리닝은 *************************************

구 분	’20년	’21년	’22년
목 표	*******	*******	*******
실 적(율)	*******************	*******************	********************

3		2023년 사업예산(총괄)

사 업 명			추진목표(대)	예산액(백만원)
				합계	국비	시비
운행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13,736	19,353	9,886	9,467
당해예산	소 계		13,408	18,007	9,088	8,919
	1. 5등급 경유차 저공해사업		952	2,606	1,303	1,303
		DPF 부착	250	826	413	413
		PM-NOx 저감장치 부착	2	30	15	15
		조기폐차	700	1,750	875	875
	2.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2,000	8,000	4,000	4,000
	3.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252	5,047	2,608	2,439
		DPF 부착	2	22	13	9
		엔진교체	50	825	495	330
		조기폐차	200	4,200	2,100	2,100
	4. 전기굴착기 보급		10	200	100	100
	5. 성능유지관리 강화		10,194	2,154	1,077	1,077
사고이월	소 계		328	1,346	798	548
		DPF 부착	28	96	48	48
		조기폐차	300	1,250	750	500

4		2023년 운행차 저공해사업 추진

□ 사업목표 : 13,474대

ㅇ 5등급 경유차 저공해사업 마무리                :  1,280대

ㅇ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추진               :  2,000대

ㅇ 보증기간 경과 차량 성능유지관리 강화          : 10,194대

□ 사업예산 : 14,106백만원 (국비 7,178, 시비 6,928)

사 업 명			추진목표(대)	예산액 (백만원)
				합계	국비	시비
운행차 저공해사업 추진			13,474	14,106	7,178	6,928
당해예산	소 계		13,146	12,760	6,380	6,380
	1. 5등급 경유차 저공해사업		952	2,606	1,303	1,303
		DPF 부착	250	826	413	413
		PM-NOx 저감장치 부착	2	30	15	15
		조기폐차	700	1,750	875	875
	2.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2,000	8,000	4,000	4,000
	3. 성능유지관리 강화		10,194	2,154	1,077	1,077
사고이월	소 계		328	1,346	798	548
		DPF 부착	28	96	48	48
		조기폐차	300	1,250	750	500

4-1		5등급 경유차 저공해사업 마무리

1

5등급 차량 조기폐차

ㅇ 사업목표 : 1,000대 (*********************************)

ㅇ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실제 운행차량 6,840대

(’23.1.31. 기준, 단위 : 대)

구 분	계	저감장치 완료차량	저공해 미조치 차량 (잔여물량)
			소계	DPF부착가능	장치불가
등록 기준	*******	******	******	******	******
실제운행(사업대상)			*****	*****	*****

ㅇ 사업기간 : ’23.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사업내용 : 조기폐차 시 기본 지원하고,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

ㅇ 지원금액 :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붙임 2)

ㅇ 사업방법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업무대행 처리

****************************************

2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ㅇ 사업목표 : 278대 (*******************************

ㅇ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ㅇ 사업기간 : ’23.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사업내용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비용 지원

ㅇ 지원금액 : 장치종류에 따라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 지원(붙임 2)

(’22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률
DPF	자연대형		*****	*****	***	***	***
	자연중형		*****	*****	***	***	***
	자연소형		*****	*****	***	***	***
	복합대형		*****	*****	***	***	***
	복합중형		*****	*****	***	***	***
	복합 소형	RV, 승합	*****	*****	***	*****	***
		화물	*****	*****	***	***	***

※ 향후 환경부에서 ’23년 단가산정 후 통보 예정

ㅇ 사업방법 :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제작사에 보조금 지급

- 9개 제작사 : 일진하이솔루스㈜, ㈜세라컴, Hk-mns(주), ㈜에코닉스, 화이버텍, ㈜에코앤드림, ㈜크린어스, 후지노테크, ㈜에코마스터

※ 저공해 조치 절차

저공해조치 신청 (소유자는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	➡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대상차량 선정 (지자체는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선정)	➡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협회는 등급제 시스템의 선정 정보를 활용해서 안내)		➡
차량 소유자		서울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차량 상태 확인 (부착 완료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	➡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 납부	➡	저감장치 부착 등		➡
장치 제작사		소유자 및 제작사		장치 제작사
적정장치 부착 여부확인(MECAR 등)	➡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부착사실확인서 첨부)	➡	보조금 지급
서울시		장치 제작사		서울시

3

PM-NOx 저감장치 부착

ㅇ 사업목표 : 2대 (**********)

ㅇ 사업대상 : 대형 화물차 및 대형버스(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

ㅇ 사업기간 : ’23.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사업내용 : PM-NOx 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

- 대형차의 배기관 전단부에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고, 후단부에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 부착

ㅇ 지원금액 : 장치종류에 따라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9% 지원(붙임 2)

(’22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금
자연재생 대형	******	******	***	*****
복합재생 대형	******	******	***	*****

※ 향후 환경부에서 ’23년 단가산정 후 통보 예정

ㅇ 사업방법 : 장치 부착 후 제작사(DPF 9개사 동일)에 보조금 지급

4-2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추진 신 규

□ 사업개요

ㅇ 사업목표 : *******

ㅇ 사업대상 :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80,531대)

(’23.1.31. 기준, 단위 : 대)

4등급 경유차	DPF 부착차량	DPF 미부착 차량
		계	실제 운행차	미운행차
109,602	27,085	82,517	80,531	1,986

ㅇ 사업기간 : ’23.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사업내용 : 조기폐차 시 기본 지원하고,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

ㅇ 사업예산 : 8,000백만원(국비 4,000, 시비 4,000)

**************************************************

□ 지원금액                           (’23년 1월 기준, 단위 : 만원/대)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8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2,400
	7,500cc 초과	7,800

□ 추진일정

ㅇ 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22.12.)

-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등

ㅇ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보도자료 작성 배포(’22.12.24.)

ㅇ ’23년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추진계획 및 공고(’23.2.15.)

ㅇ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분석 및 개선사항 건의(3~4월)

- DPF 장착 4등급 경유차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대상에 포함 건의 등

4-3		보증기간 경과 차량 성능유지관리

□ 사업개요

ㅇ 사업목표: 10,194대 *****************

ㅇ 사업대상: 매연저감장치 부착한 차량 ****************************

******	**************	**************
******	******	******

ㅇ 사업내용: 저감장치 성능유지를 위한 필터클리닝, 수시점검 등

[서 울 시] ┏ 수시점검, 부적합 차량 시정명령 및 이행여부 확인

┗ 보증기간 및 경과 차량 사후관리비용 지원(서울시 → 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모니터링 및 안내 전화, 청구서류 확인 및 비용 지급 후 정산

[장치 제작업체] 저감장치 필터 클리닝 안내‧실시

ㅇ 지원금액

[보증기간(3년 또는 16만km) 이내 차량]

․  장치부착 후 성능유지확인검사(2개월±15일내) 수수료 지원(2~4만원/대)

․  10개월(또는 10만km) 운행 시 마다 필터클리닝 비용 지원(총462천원)

[보증기간 경과 차량] : 연 1회 필터클리닝 비용 지원(150천원/회)

□ 추진계획

ㅇ 저감장치 성능유지 관리 지원 : 연중

- 보증기간(3년) 경과된 차량 필터클리닝(150천원/대) 연 1회 지원 : 10,194대

- 장치 반납 시 반납탈거비(19천원), 운송비(6천원) 및 관리비(224천원) 등 지원

ㅇ 저감장치 부착차량 필터클리닝 홍보 : 연중

- 사후관리 대상(37천여대) 안내문 및 모바일 발송

※ 대상차량 일괄 안내(2월), 미실시 차량 재발송(5월), 미실시차량 조사 후 2개월마다 재발송

ㅇ 저감장치 사후관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건의(환경부, ’23.3월 중)

- A/S, 필터클리닝 등 신청 ․ 접수창구의 일원화로 시민 편의성 제공

- 저감장치 장착 후 전반적인 서비스 내용, 시기 등 알림서비스

ㅇ 한국자동차환경협회-수도권대기환경청 등 합동 점검 실시(연 2회)

- 협회 및 제작사 A/S인력 보강하여 장치 탈거요청, 출력저하 등 민원대응 강화

5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추진

□ ’23년 사업목표 : 262대

ㅇ 건설기계 저공해화(조기폐차, DPF부착 및 엔진교체) :    252대

ㅇ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추진                         :     10대

□ 사업예산 : 5,247백만원 (국비 2,708, 시비 2,539)

사 업 명			추진목표(대)	예산액(백만원)
				합계	국비	시비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추진			262	5,247	2,708	2,539
	1.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252	5,047	2,608	2,439
		DPF 부착	2	22	13	9
		엔진교체	50	825	495	330
		조기폐차	200	4,200	2,100	2,100
	2. 전기굴착기 보급		10	200	100	100
	3.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	-	-

5-1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1

조기폐차(5종)

ㅇ 사업목표 : 200대 (************)

ㅇ 사업대상 :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 펌프·믹서 트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ㅇ 사업기간 : ’23.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지원금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 (붙임 2)

- 도로용 3종(덤프,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 5등급(최대 4천만원), 4등급(최대 1억원)

- 비도로용 2종(굴착기, 지게차) : 굴착기(33톤 기준 7,900만원), 지게차(18톤 기준 1억2천만원)

(’23년 1월 기준, 단위 : 만원/대)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100%	200%(신차) 100%(중고차)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ㅇ 사업방법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업무대행 처리

****************************************

2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ㅇ 사업목표 : 2대 (**********)

ㅇ 사업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

ㅇ 사업기간 : ’23.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지원금액 : 지원기준(붙임 2)에 따라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 도로용 3종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 덤프트럭(최대 730만원)

(’22년 기준, 단위 : 천원/대)

구분	장치가격 및 보조금	유지관리비
대형	*****	***
중형	*****	***

※ 향후 환경부에서 ’23년 단가산정 후 통보 예정

ㅇ 사업방법 :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제작사에 보조금 지급

- 제작 2개사 : 일진하이솔루스㈜, ㈜세라컴

3

엔진교체(Tier1 이하 → Tier3 이상)

ㅇ 사업목표 : 50대 *************

ㅇ 사업대상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비도로용 지게차, 굴착기, 롤러, 로더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ㅇ 사업기간 : ’23.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지원금액 : 사업공고 후 신청자로부터 접수 받아 사업 시행 (붙임 2)

- 비도로용 2종 엔진교체 : 굴착기(5톤 기준 1,400만원) 및 지게차(4톤 기준 1,800만원)

(’22년 기준, 단위 : 천원/대)

구 분	지 게 차						굴 착 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장치가격 및 보조금	*****	******	******	******	******	******	******	******	******

※ 향후 환경부에서 ’23년 단가산정 후 통보 예정

ㅇ 사업방법 : 엔진교체 후 제작사에 보조금 지급(민간자본사업보조)

- 제작 8개사 : 이알인터내셔널(주), 알오씨오토시스템, (주)크린어스, ㈜세라컴, Hk-mns(주), ㈜에코앤드림, 일진하이솔루스㈜, 디엔지비

5-2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추진 신 규

□ 사업개요

ㅇ 사업목표 : 10대

ㅇ 사업기간 : ’23.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사업내용 : 사업공고 후 전기굴착기 구매 희망자 선정 보조금 지원

ㅇ 사업예산 : 200백만원(국비 100, 시비 100)

- 20백만원/대 × 10대 = 2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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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절차

구매계약	⇨	사업공고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전기굴착기출고 및 등록	⇨	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금 지급
구매자→ 전기굴착기 제작사		전기굴착기 제작사→ 서울시		서울시→ 지원대상자		전기굴착기 제작사→ 구매자		전기굴착기 제작사→ 서울시		서울시→ 전기굴착기 제작사

□ 추진경과

ㅇ (’21년) 전기굴착기 보급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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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단위 : 천원/대)

대상(차종)	계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3.5톤 전기 미니굴착기	20,000	10,000	10,000
1톤 농용 전기굴착기	12,000	6,000	6,000

□ 추진일정

ㅇ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유관기관 협의 및 수요조사(2~3월)

ㅇ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공고 및 지원신청 접수(3~4월)

ㅇ 전기굴착기 구매 보조금 지급 및 정산(4월~)

5-3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 서울시 및 자치구 발주 관급공사장 현황

ㅇ 총 305개소 (100억 이상  72개소, 100억 미만 233개소)

(’23.1월 기준, 출처 : 서울시건설알림이)

구분	계	도시기반 시설본부	주택도시공사	교통 공사	시설 공단	에너지공사	물재생 시설공단	농수산 식품공사	서울시	자치구
합계	305	128	13	12	7	1	1	1	54	88
100억 이상	72	54	4	1	1	0	0	1	2	9
소계	233	74	9	11	6	1	1	0	52	79
50~100억 미만	26	10	2	1	0	0	0	0	1	12
10~50억 미만	127	33	5	4	4	0	0	0	15	19
1~10억 미만	92	31	2	2	2	1	1	0	24	29
1억 미만	35	0	0	4	0	0	0	0	12	19

※ 서울시

- 100억 이상(2) : 상수도사업본부1, 시립대1

- 100억 미만(52) : 본청11, 상수도본부20, 도로사업소7, 시립대3, 체육시설사업소1, 한강본부2, 물재생공단2, 공원녹지사업소3, 식물원2, 보건환경연구원1

□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리감독 강화

ㅇ 공사계약 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에 대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도 안내, 공사공정 및 현장관리, 정기·수시 합동점검 등 단계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재무과, 발주부서 등) 협력 및 실행체계 구축 운영

구 분	관 리 내 용	관 리 부 서
		서울시	자치구
공사 계약관리	노후 건설기계 사용금지 제도안내	재무과 계약심사과	계약부서
공사공정 및 현장관리	노후 건설기계 사용여부 관리 및 점검	실·국·본부 및 사업소	공사발주부서
정기·수시점검	통합점검 및 행정조치	대기정책과	환 경 과

ㅇ 모든 관급 공사장에 대해 공사계약부터 준공까지 건설기계 사용여부 공정관리 확행

- 공사 발주부서는 정기적으로 ‘노후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시정조치 등 관리·감독 강화

- 자치구 환경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부서)에서는 위반행위 확인 시 조치

❖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

-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제3항 : 개선명령

- 제92조(벌칙) 제6호 : 이행 또는 개선명령 위반시  벌금 300만원

- 제91조(벌칙) 제3호 : 사용제한 등 명령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장은 발주부서에 통보하여 조치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6조 제⑧항

·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공사의 정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사정지는 계약기간의 연장사유에 미포함

⁕ 정당한 이유없는 계약담당자 지시 불이행시 계약 해지도 가능(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시 예규)

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 ③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착기, 지게차에 한정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3.>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의무화 확대

ㅇ 市환경영향평가 대상 민간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100% 사용

	《친환경 건설기계 100% 의무사용(’21.9.25. 시행》
○ 근 거 : 시(市)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 기준 ○ 대상사업 :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30만㎡ 미만 정비사업 ○ 내 용 : 공사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 최소화를 위해 아래 건설기계 100% 사용 - 도로용 3종 : 2009.9.1.* 이후 배출허용기준적용 제작된 덤프·콘크리트펌프·믹서 트럭 - 비도로용 2종 : 2009.1.1.** 이후 배출허용기준적용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조치(“저공해 조치”)를 한 건설기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7 제2호 바목 기준일(2009.9.1.)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 다목 기준일(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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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ㅇ 계절관리제 기간 중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집중점검 : ’22.12.~3월

ㅇ 관급공사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시·구 합동점검 : ’23.3.~11월

-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정기: 상하반기 2회, 수시: 분기별 1회 이상)

- 市 환경영향평가 대상 민간공사장(반기별 1회 이상)

6		행정사항

ㅇ ’23년 운행차 저공해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공고(’23.2월)

ㅇ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제작사와 목표 달성 방안 논의(’23.3월~)

- 저공해 조치 명령 대상차량 안내 및 홍보 강화로 참여 확대 방안 등

ㅇ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제작사), 수도권청 등과 함께 합동 점검(’23.3월/10월)

ㅇ 운행차 및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추진(’23.2.~12월)

ㅇ 사업추진 현황 평가 및 보고(’23.6월/12월)

붙임 1. 저공해사업 추진실적(연도별) 1부.

2. 사업별 보조금 지급 기준 1부.

3. 저공해사업 절차 및 방식 1부.

4. 저공해 장치 종류별 저감효율 1부.

5. ’23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공고(안) 1부.

6. ’23년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사업 공고(안) 1부.

7. ’23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