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 업체 조사요청에 대한 회신

**** 안녕하세요.*****************************에 대한 민원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을 위해서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처분의 사전통지에서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명확히 해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절차 진행을 위해 처분대상자의 위반혐의 및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고, 이는 처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위와 같은 요건 등이 충족하지 않는다면 행정처분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를 우리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0층 건설혁신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를 받는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현장의 불법행위에 관심을 갖고 제보해 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문수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2/24
박동욱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816	(	2023. 2. 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10층 건설혁신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5	/전송	02-768-8905	/	inchongo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