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2377
결재일자	2023.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담당관
박은별	전완상	02/24
		최선혜

- 1인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편입을 위한 -

2023년 고용보험 가입 지원계획

2023. 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1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한

2023년 고용보험 가입 지원 계획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대비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소상공인 생활안정 도모 및 재기 지원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동법 제12조의3(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ㅇ「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3

제10조의3(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시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추진배경

ㅇ 경기 침체에 따라 나홀로 사장님 수 14년 만에 최대치 기록

- 고용주이자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를 지닌 ‘1인 자영업자 수’ 지속증가

(※ 매년 7월 기준 통계청 자료, 단위 : 천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	4,155	4,203	4,290	4,339

ㅇ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필요

- 코로나19와 같이 예기치 못한 위기에 대비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요구되나, 서울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률 1.2%에 불과

※‘22년 기준, 근로복지공단 제공

Ⅱ		그간의 추진 경과

ㅇ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관계기관 MOU 체결 ※ 서울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근로복지공단	:	’19. 3월
ㅇ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대행 협약 체결	:	’20. 1월
ㅇ	실태조사 추진(수혜자 만족도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유 분석 등)	:	’20. 10월
ㅇ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완료 ※ ’19년 지원자부터 적용(소급, 3년 ⇒ 5년)	:	’21. 6월
ㅇ	고용보험 신청·지원 절차개선 고용노동부에 건의 - (현행) 서울시, 정부지원 이원화 신청 → (변경) 근로복지공단 일괄 신청	:	’22. 12월

ㅇ 서울 소재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명, 건, 천원)

기 간	누적 합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실수혜자 수	10,971	4,110	3,271	2,525	1,065
지원건수※	41,634	18,691	10,624	9,860	2,459
지원금액	1,648,912	721,510	425,951	353,299	148,152

※ 지원건수 : 고용보험 지원액의 분기별 환급 지원으로 수혜자별 다중 지원건수 포함

Ⅲ		2023년 세부 추진 계획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소재(영업장 기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 지원사업 개시 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가입한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한 연도가 속한 해의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지원

※ (예시)‘22.5월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이 ’23.10월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23년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해 소급하여 지원

ㅇ 지원내용 : 최대 5년간 매월 납부 보험료의 30% 지원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단위 :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서울시 월 지원액	12,285	14,040	15,795	17,550	19,305	21,060	22,815
정부 지원액	20,475	23,400	15,795	17,550	12,870	14,040	15,210
소상공인 실부담액	8,190	9,360	21,060	23,400	32,180	35,100	38,030

□ 사업수행방식 :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 대행(’20년~)

ㅇ 사업수행방식 변경 : (’19년) 市 직접 수행 → (’20년~) 신보 대행

□ 지원절차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지원 대상 여부 확정	□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 → 근로복지공단		1인 소상공인 → 신용보증재단		서울시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재단 → 1인 소상공인

□ ’23년 사업비 : 840,521천원

ㅇ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비 : 820,000천원

ㅇ 운영비 등 : 20,521천원

- 운영비(4,040천원), 대행수수료(16,481천원)

Ⅳ		지원 대상자 확대 및 지원 절차개선 검토

<고용보험 지원 대상자 확대 검토>

□ 대상자 확대 검토 배경 및 필요성

ㅇ ’23년부터 정부지원 대상자 확대

(당초)    <서울시, 중소벤처기업부> - ‘1인 소상공인’ 대상 지원

(’23년)   <서울시> – ‘1인 소상공인’ 대상 지원 유지

<중소벤처기업부> – ‘모든 소상공인’ 대상 확대

	<참고> 정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중소벤처기업부)
‣ 지원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 ‣ 지원주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7등급으로 가입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최대 5년간 기준보수 1~2등급에 50%, 3~4등급에 30%, 5~7등급에 20% 지원

□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ㅇ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변경 협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ㅇ 사회보장사업 사전협의 요청 기간내에(’23. 6. 30.) 협의 요청 및 절차를 거쳐 ’24년 사업 시행부터 ‘모든 소상공인’에 지원 확대 검토

<고용보험 신청·지원 절차 개선 협의>

□ 현황 및 문제점

ㅇ (신청) 고용보험 가입 및 정부․서울시의 지원금 신청을 위해 3개 기관에 각 신청

※ 가입: 근로복지공단, 정부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市지원: 신용보증재단

ㅇ (지급)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을 먼저 납부하고 분기별 환급받는 구조로 지원금 환급처리시까지 한달 이상의 시간 소요

□ 개선 협의 사항(서울시-고용노동부)

ㅇ (신청방식 개선) 지원 신청서 양식 통합 및 절차 간소화로 사업 신청시  혼란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편의 도모

- 고용보험 신청 시, 서울시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고용보험 시행규칙의 신청양식 개편

현 행				개 선
			⇒
1인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인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고용보험 가입 신청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가입 및 서울시 지원 신청 (근로복지공단 일괄)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서울시)

ㅇ (지원방식 개선)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징수 시 서울시 지원금(보험료의 30%) 차감 징수하여, 자료요청·회신으로 인한 행정 오류 및 지급 지연 사전 방지

- 차후 서울시 지원금(보험료의30%)을 근로복지공단에 지급

현 행				개 선
			⇒
1인 소상공인 ↙① ③ ↖				1인 소상공인 (서울시 지원금 제외 납부) →	근로 복지 공단
근로복지공단 (가입자 확인)	⇆ ② 정보요청·회신	서울시 (고용보험료 환급)		서울시 (서울시 지원금 → 납부)

Ⅴ		대행기관 세부사업 실행계획 및 검토결과

□ ’23년 사업계획 주요 내용

ㅇ 지원 신청자 제출 서류 간소화를 위한 계좌 확인 서비스 활용

- 계좌 확인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통장사본’ 제출 절차 생략

ㅇ 고용보험료 지원금 산출 관련 신용보증재단 내부「지급 업무처리기준」제정

- 사업 대행시부터(’20년) 담당자 1인 중심 업무로 내부 기준 부재

- 업무처리기준 제정을 통해 지원금 계산의 정확성과 신속성 확보

ㅇ 유관기관과의 연계 통한 신규 수요 발굴 등 홍보 강화

- 자치구 및 주민센터 대상 지원사업 홍보물(리플릿, 포스터) 비치 요청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에 공동 홍보 요청

□ ’23년 소요예산

ㅇ 소요예산 : 840,521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항 목	내 용	금 액
			당초예산	조정안
******************	*******	************	*******	*******
	*******	************	***	*****
	*****	******	******	******
*			*******	*******

ㅇ 항목 간 조정 사유

- 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자 확대(1인 →모든 소상공인)에 따라 홍보비용을 확대하여 홍보물 제작·배포를 통한 신규 신청자 발굴 필요

- 당초 사업비 823,340천원 중 3,340천원을 운영비로 조정(4,040천원)하여 최소한의 홍보비를 확보하고자 함

ㅇ 산출 내역

(단위: 천원)

항 목	내 역	산 출	금 액
사업비	*********************** ***********************	*******	*******
운영비	***** **********	***	*****
	*** ******************** ******************	***** ***
대행수수료	***************	******	******
합 계		*	*******

□ 사업계획 검토결과 : 적정(승인)

ㅇ 지원 대상의 지속적 증가에도 지원금 계산의 신속성을 확보하여 자영업자 만족도를 제고할 있도록 지급업무처리기준 제정 요구

ㅇ 고용보험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 및 유관기관 비치 요청 등 고용보험 홍보 계획 적정

Ⅵ		추진일정(안)

ㅇ	’23년 사업계획 승인 통보(시 → 서울신용보증재단)	:	’23. 2월
ㅇ	사업비 교부(상·하반기 2회)	:	’23. 2월~
ㅇ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보건복지부)	:	’23. 5월~
ㅇ	’23년 사업실적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24. 2월

참고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 제도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개요

ㅇ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근로자 고용보험’과 자영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분류

< 근로자 고용보험과 소상공인 고용보험 비교 >

	근로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 모든 근로자	·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가입제한	· 65세 이후 고용된 자 ·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림어업 등의 사업주
가입의무	· 의무가입	· 임의가입(기준보수액 1∼7등급 중 선택)
보험료	·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 부담	· 자영업자(사업주)가 전액 부담

□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

ㅇ 월 보험료는 기준보수*의 2.25%(매월 납부)

ㅇ 실업급여액은 기준보수의 60%**(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일수 차등)

* 기준보수 : 보험료와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보수 (소득대체지표)

** 고용보험법 개정(‘19.10.1.)에 따라 실업급여액 50% → 60%로 인상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단위 :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실업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 기준보수액(고용노동부고시 제 2018-76호, ’18.12.4.)

□ 가입혜택

ㅇ (실업급여)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후 비자발적 폐업*시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 폐업 이전 2년간 자영업자가 부득이한 사정(6개월간 적자,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이상 감소 등)으로 폐업

ㅇ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60~10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