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852
결재일자	2023.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행정팀장	행정지원과장		119특수구조단장
방경호	한정민	代한정민		02/24
				오정일
협 조

2023년 소방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행정지원과

2023. 2. 2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청렴한 119특수구조단을 위한

2023년 소방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청렴대책 추진으로 특수구조단 소방청렴도를 유지하고자 함.

Ⅰ		2022년 청렴도 추진결과

□ 우리 단 청렴대책 및 소방공무원 비리근절 추진

○ 2022년 범죄통보 2건 발생하여 청렴대책 및 비리근절을 위한 주기적 교육 필요

○ 공무원 범죄 발생 Zero를 위한 노력 필요

□ 공무원 품위 손상 징계 및 신분상 조치현황【 / 】

구 분	계	징계			불문경고	경고	주의	특별정신교육
		정직	감봉	견책
계	9		1	1			7	1
2022	7		1	1			5	1
2021	2						2

□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외부체감도 9.84점으로 전년 대비 0.3점 상승하여 17개 시·도 소방본부 중 1위 및 서울시 1위를 기록

< 연도별 점수 및 전국 소방 순위 >

□ 2022년 서울시 주관 청렴도 등 평가 결과

○ 감사위원회 주관 내부청렴도 결과: 8.76점(서울시 8.21점)

○ 서울시 주관 민원응대 품질점검 결과: 서울시 1위

○ 청렴지수 평가: 최우수 기관

○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 기관

Ⅱ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보완 과제

□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치밀한 반부패 관리시스템 지속 추진

○ 청렴 조직문화가 정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 발생 가능

⇒ 반부패 관리 시스템 운영 지속 추진

-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 소방 청렴해피콜, 외부 여론조사를 통한 모니터링

-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및 상시 감찰활동 수행 등

○ 인사·예산집행·부당업무 지시 등에 대한 부정적 의견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직원 의식 개선

- 기관별 청렴지수 평가제 시행(상․하반기) 및 매뉴얼 배포

-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인사행정의 공정성ㆍ신뢰성 제고 등

- 하정청백리 포상, 시장표창 등 적극 행정을 위한 포상

□ 투명하고 책임있는 업무처리로 민원 만족도 제고

○ 외부체감도 부패인식지수 중 ① 업무처리의 투명성․공개성(9.74점)

② 업무처리의 적극성․책임성(9.74점) 전년대비 각각 0.7점, 0.85점 상승

○ 다른 항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아 지속적인 관리 필요

⇒ 민원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원 만족 시책 추진

- 민원처리과정(접수․진행 → 종결) 실시간 문자 안내서비스 강화

- 법령적용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분야별 매뉴얼 정비 및 공유

- 민원고충 해소를 위한 기관별 상담관 제도 운영 등

□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따른 다양한 교육 방안 모색

○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 활용 맞춤형 교육 운영

⇒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청렴문화 조성 교육

- 온․오프라인 방식의 「청렴․친절 아카데미」,「청렴․친절 콘서트」

- 반부패 청렴특강, 찾아가는 청렴․친절 함양 교육 등

※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변화 시 오프라인 적극 운영

Ⅲ		자체 추진방안

사이버 청렴교육 강좌 운영

1

□ 서울소방학교 사이버 청렴교육 및 서울시 인재개발원 안내

○ 추진기간: 연 중

○ 대    상: 전 직원

○ 기대효과: 수요자 중심 전문 콘텐츠 제공으로 교육효과 증대

□ 상호존중 조직문화를 위한 인문학 특강[추진부서: 소방감사담당관]

○ 추진시기: 하반기

○ 대    상: 전 직원

○ 기대효과: 직원 간 공감대 형성과 소통강화로 상호존중 문화 조성

□ 청렴자율준수 운영현황 점검

○ 추진기간: 상 · 하반기

○ 점검내용

- 청렴 자율준수제에 따른 정량평가요소 이행실태 점검

※ 청렴교육 및 업무추진비(행정팀), 자기진단 및 청백-e경보(장비팀)

- 청렴대책회의를 통한 부서별 문제점 공유 및 개선대책발표, 우수사례 전파 등

자율적 부패 예방활동 추진

2

□ 취약시기 등 자체 감찰활동으로 자정능력 강화

○ 추진방향: 시기별 · 분야별 집중 운영

- 명절, 선거철 등 취약시기 특별감찰, 인사, 계약 등 분야별 상시 직무감찰

○ 점 검 자: 행정지원과장, 행정팀장, 감찰담당

○ 주요내용

- 금품제공 및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형성한 업체의 자료 수집

- 법령위반, 권한남용, 사적이익 추구행위, 부적절한 유착관계 등 부패위험요소

차단 등

- 상급자의 위법, 부당 업무지시 등 직장 내 갑질행위, 청탁 · 압력행사 여부, 음주운전,

성희롱 여부

□ 관리 감독자 연대책임 강화

○ 담당자는 물론 결재권자까지 책임 확대

○ 자체 감찰활동 중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도 상급자까지 문책

○ 승진, 근무평정, 성과상여금, 해외연수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

○ 비위 발생 시 각 종 평가에 감점 처리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지속 시행

○ 금품 · 향응수수 발생 시 인사상 패널티 강화

- 문책 이후 즉시 인사발령 조치, 인사 · 예산 및 민원부서 배치 금지

- 승진 심사 시 인품평가 점수에 대한 강제적 하위점수 부여

○ 내  용

- 직위, 금액에 관계없이 능동적 수수자는 ‘해임’ 이상 중징계

- 직무관련 금품 · 향응 수수자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기준 적용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4]

- 청렴의무 위반자 처벌 및 공금횡령 등 부패행위자 형사고발

○ 자체 예방감찰활동 수행 철저로 금품·향응수수 행위 사전예방

□ 「음주운전 예방 서약서」작성

○ 추진시기: 연 중(인사이동 시)

○ 추진대상: 전 직원

○ 작성방법: 개인이 자필서명 후 부서 취합제출

자체 자정노력으로 청렴문화 조성

3

□ 청렴교육(영상회의) 실시

○ 추진대상: 전 직원

○ 운영방법: 단장 또는 부서장 주관 교육

□ 「청렴서약서」작성

○ 추진시기: 연 중(인사이동 시)

○ 추진대상: 전 직원

○ 작성방법: 개인이 자필서명 후 부서 취합제출

청렴실천 문화 조성

4

□ 적극적인 직원의견 수렴

○ 추진부서: 행정지원과

○ 운영방법: 간담회, 이메일 등을 통한 접수

○ 내    용

- 소방 구성원의 애로 · 고충사항 수렴, 해결방안 마련

- 직무 분야별, 직위별 기관장과의 수시 간담회를 통해 소통기회 확대

□ 고충상담센터 운영

○ 추진부서: 행정지원과

○ 내    용: 애로 · 건의사항 항시 접수, 문제점 파악 후 즉시 처리

○ 고충범위

- 근무 분위기 쇄신, 공직부조리, 불합리한 관행 등 복무전반

- 현장활동, 직원복지 관련, 건강문제, 동료간 갈등, 신상문제 등

□ 부서장과 격 없는 소통의 시간 마련

○ 추진방법

- 기관장과의 간담회 실시: 워크숍, 정기 체육행사 시 병행실시

- 부서별 직원 소통의 시간 운영(문화 · 체육행사 등)

(※ 단,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취소 및 변경가능)

□ 인사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 추진부서: 행정지원과

○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 고충상담실 운영: 애로 · 건의사항 수렴 후 해결방안 제시

- 부패행위자 근무평정 시 불이익 및 기관 전보 조치 등

□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 및 점검

○ 점검시기: 연 2회(상·하반기)

○ 점검대상: 행정지원과 및 각 대

○ 점검내용: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행동강령 교육 등

○ 점 검 자: 감찰·지출담당 등

○ 기대효과: 공정한 업무수행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

□ 청렴 · 친절 유공자 인센티브 부여

○ 내  용: 시장표창 추천, 청렴연수, 하정청백리상 등 추천

Ⅳ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공직기강 확립,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 조성 등 청렴한          내부 조직문화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시행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모형 1부.

2. 청렴지수 평가지표 세부내용 1부.

3. 2023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일정 1부.  끝.

붙임 1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모형

국민과 공직자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부패환경과 변화된

반부패 정책방향을 반영한 종합평가 체계로 개편‧시행(’22년∼)

□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모형

□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 [청렴체감도] 외‧내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일반국민, 내부직원*의 부패

인식과 경험을 설문조사로 측정

* (외부) 기관의 주요 업무이거나 계약 등 부패개연성이 높은 업무

(내부) 인사‧예산 업무를 포함한 조직 내부의 모든 업무과정, 기관 운영 전반

❍ [청렴노력도] 각급기관의 1년간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노력과 운영실적,

시책 추진 효과성을 정량·정성평가 및 설문조사(총 14개 지표*)

* (신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기반 구축 및 실태점검, 적극행정 구현 노력 등

(강화)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 반부패·청렴 교육,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등

❍ [부패실태] 평가기간 동안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하여 설문조사

(부패인식‧경험) 위주의 평가방식을 보완해 결과의 객관성 제고

*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법령 상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이권개입,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등

※ (’22년) 부패사건(감점) 반영 비중 강화(7%+α → 10%+α), 사적이해관계 미신고 등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 포함, 직무 관련 성비위 감점대상 확대(고위직 → 전직원) 등

붙임 2	청렴지수 평가지표 세부내용 (감사위원회 평가지표 안내시 별도 통보 예정)

항목(점수)	지 표 내 용	배점	배 점 기 준		평가자료
기관(부서)장 청렴의지 (25점)	-기관(부서)별 소방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10	․ 자체계획 수립 여부 ․ 계획의 충실성	3점 7점	공문제출
	-업무추진비 공개	15	․ 공개 기한미준수 발생월 ․ 공개항목 부적정	감점1점 감점1점	정보소통광장 (상시모니터링)
청렴교육 활성화 (40점)	-기관(부서)장 청렴교육(연5시간 이상) 이수 실적	10	․ 5시간 이상 이수 시 ․ 5시간 미만 이수 시	10점 8점	공문제출 또는 교육수료(이수) 증빙자료 제출
	-직원 청렴교육(연5시간 이상) 이수 비율 ※ 작성 인원 기준일: 기관(부서) 현재원	30	․ 전직원 90% 이상 이수 ․ 전직원 80% 이상 이수 ․ 전직원 70% 이상 이수 ․ 전직원 60% 이상 이수 ․ 전직원 50% 이상 이수 ․ 전직원 50% 미만 이수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0점
자율적 내부통제 노력 (15점)	-청백-e 경보발생 조치율 ※ 처리․승인율 처리(승인)건수/적출(승인)건수×100 ※ 조치율 (적기)처리율과 (적기)승인율의 평균	15	․ 95% 이상 조치 ․ 90% 이상 조치 ․ 85% 이상 조치 ․ 80% 이상 조치 ․ 80% 미만 조치	15점 12점 9점 6점 0점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청렴활동 참여도 (20점)	-청렴 알림문자발송 참여율 ※ 문자발송 대상업무 4개분야 ① 완비증명 신규발급 ② 위험물 (변경)허가 ③ 공사․용역 계약(2,000만원 이상) ④ 보조금 지원사업(1,000만원 이상)	20	․ 95% 이상 조치 ․ 90% 이상 조치 ․ 85% 이상 조치 ․ 80% 이상 조치 ․ 80% 미만 조치	20점 15점 10점 5점 0점	문자발송현황 자료 제출
가점 (+10점)	-청탁신고 건 수	+5	․ 청탁신고 1건 당 1점 가점	5점	증빙자료
	-이해충돌방지법 교육(30분 이상)이수 실적	+5	․ 전직원 80%이상	5점	교육수료(이수) 증빙자료 제출
감점 (-40점)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 등 부패행위 -음주운전, 성희롱, 성범죄 등 처분	-10 -20	․ 징계자 1건 당 2점 감점 ․ 주의․훈계자 1건 당 1점 감점	-10점 -20점	증빙자료
	-실적 및 증빙자료 허위입력	-5	․ 1건 당 1점 감점	-5점
	-청렴활동 자료 제출 기한 미준수	-5	․ 1건 당 0.5점 감점	-5점

붙임 3	2023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일정

구분	추진과제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	청렴ㆍ친절 아카데미 운영
1-2	상호존중 조직문화를 위한 인문학 특강
1-3	찾아가는 청렴ㆍ친절 함양교육
1-4	반부패 청렴특강
1-5	사이버 청렴교육 강좌 운영
1-7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발굴, 포상
2-5	소방 청렴지수 평가제 시행
2-8	하정청백리상 추천
3-1	소방 청렴해피콜 운영
3-2	여론조사 전문기관 소방청렴도 조사 의뢰

	【 참 고 사 항 】
◈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업무는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적극 행정 우수성과자 표창은 감사팀 행정감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 ◈ 추진일정표에 미 기재된 업무는 연중 상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