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2554
결재일자	2023.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청렴윤리팀장	소방감사담당관
임선길		백종혁	02/24
			박철우
협조
	주임		권택순

2023년도 『청렴해피콜』 운영 계획

2023.2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소방 청렴도 확립을 위한

2023년도『청렴해피콜』운영 계획

소방 민원업무 업무에 대한 자체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부패

유발요인 제거 및 취약분야 분석으로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 관련 근거

❍ 소방감사담당관-2403(2023.2.21.)호 “2023년도 소방청렴도 종합대책”

❍ 소방행정과-3361(2023.2.7.)호 “2023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계획”

□ 운영 계획

❍ 운영기간: 2023년 3월 ~ 6월 (4개월)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기간(2023년 8~12월) 중 설문조사는 신뢰도

저해 요인에 해당되어 청렴해피콜 중지

❍ 대상민원: 2022. 7. 1. ~ 2023. 6. 30.(최근 1년간 처리한 민원)

❍ 측정기관: 소방재난본부 산하 36개 전 기관 ․ 부서 (본부 각 과 포함)

❍ 측정대상: 4개 민원

연 번	민 원 명	비 고
1	완비증명(신규)	재발급 제외
2	시설완공(감리)	비감리 제외
3	위험물 허가(완공)	변경 포함
4	2천만원 이상 계약(공사 ․ 용역)	물품구매 제외

❍ 운영방법

- 각 소방서 별 인원을 지원 받아 본부에서 전화 점검 실시(총 50여명)

※ 내근 및 주간근무자는 출장요청, 비번근무자는 초과근무 인정

- 운영 일정 및 대상은 지원자 일정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실시

❍ 운영절차

민원처리 현황 제출		Happy-Call 실시		불편·불만 건의청취		해결방안 검토회의		문제해결 피드백
소방서		본부 청렴윤리팀		민원인		본부 청렴윤리팀		소방서

□ 소요예산: 2,000천원

❍ 예산과목: 소방청렴도 향상 및 투명성 제고/시책추진업무추진비(214-203-03)

❍ 집행내용: 지원 근무자 식비 및 다과물품 구매 등

□ 향후계획

❍ 청렴해피콜 모집단은 해당 월의 다음 달 5일까지 취합

(각 기관 별 민원 및 계약담당자가 전월 모집단 제출)

※ 하반기(7월 ~12월) 모집단은 취합 후 향후 2024년 상반기 실시 예정

❍ 청렴해피콜 결과는 '2023년 상반기 성과평가(4-1 청렴대책 및 비리근절 추진)'에

반영 예정

붙임: 청렴해피콜 설문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