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4326
결재일자	2023. 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조미리		최홍규	02/24
			박순규
협 조
	주무관			엄주호
	주무관			김용준

- 2023년도 제2차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 개최 보고

2023. 2.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2023년도 제2차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3. 2. 24.(금) 14:00 ~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제2청사 14층 회의실

○ 안    건 : 5건〔자문 5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하/상)	신청 내용	비 고
1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평가기준(안) 자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평가기준(안)에 관한 자문			자문
2	가락현대 53동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송파구 가락동 161-2 (2,504.30㎡)	공동주택(69세대) 부대복리시설	3/24	자문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 (25%)
3	면목동 194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전략주택공급과)	중랑구 면목동 194번지 일대 (7,509㎡)	공동주택(203세대) 부대복리시설	3개동 2/25	자문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 (25%)
4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계획과)	강동구 성내동 19-1번지 일대 (18,103.8㎡)	공동주택(294세대) (공공151 , 분양143), 오피스텔(822실), 판매시설 등	5개동 8/43	자문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5	북아현3 재촉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서대문구 북아현동 3-66번지 일대 (181,542㎡)	공동주택(4,736세대, 공공812,분양 3,951) 및 부대복리시설	49개동 6/29	자문	특별건축구역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순규
건축계획	2	최광휴, 이선경
건축구조	2	이광수, 김현아
건축설비(기계/전기)	2	홍승수, 최광원
계	7명	* 제1차 참석 위원 : 김현아, 홍승수, 최광원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운영방안 변경(건축기획과-20851, 2014.9.23.)에 따라 건축설비 분야는 외부전문가(‘서울시 건축설비 자문단’) 별도 선정

23-(리소)2-1	심의내용	자문
	건물(사업)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평가기준(안) 자문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관련규정

ㅇ「건축법」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ㅇ「건축법 시행령」제6조의5(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ㅇ「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74호)

▢ 추진경위

ㅇ '07.11.01. : 국토교통부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고시

ㅇ '14.09.23.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운영방안 변경

ㅇ '18.12.07. : 국토교통부 ‘리보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일부개정

▢ 논의사항

<서울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평가기준 (안) 적정여부>

ㅇ「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항목 및 기준」평가점수 세분화(안)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가점수	세분화(안)
1. 세대 가변성	① 구조형식	가. 라멘구조	38～40	38~39/40
		나. 무량판구조	33～37	33~34/35~37
		다. 혼합구조	28～30	28/29~30
2. 구조체와 건축설비 분리	① 전용설비의 분리	가. 배관과 배선을 위한 세대내부에 독립 공간 확보	18～20	18~19/20
		나. 배관을 위한 세대내부에 독립 공간 확보	13～17	13~15/16~17
	② 공용설비의 분리	가. 유지관리가 용이한 공용공간 또는 주동외주부에 위치 + 예비 샤프트 설치	18～20	18~19/20
		나. 유지관리가 용이한 공용공간 또는 주동외주부에 위치	13～17	13~15/16~17
3. 세대내부 가변성	① 세대내부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가.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10%미만	18～20	18/19/20
		나.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10%이상 40%미만	13～17	13/14/15/16/17
		다.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40%이상 70%미만	8～12	2/9/10/11/12
4. 친환경성	① 소음ㆍ진동,ㆍ차음, 에너지절약, 실내공기질 등	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 이상 적용	필수

ㅇ 기타사항 : 세대내부 벽 산출방식 세부기준(안) 마련

23-(리소)2-2	심의내용	자문(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물(사업)명	가락현대 53동 소규모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23조(발코니 및 벽면율) 제2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송파구 가락동 161-2 (대지면적 : 2,504.30㎡)

ㅇ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비행안전 제2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23.65%, 용적률 249.99%

연면적 11,501.51㎡, 지상3층/지상24층

ㅇ 용    도 : 공동주택(6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ㅇ '21.03.08. : 조합설립인가

ㅇ '21.10.25. : 건축심의 신청 임시총회

ㅇ '22.11.04. : 건축심의 신청(조합 → 송파구)

▢ 논의사항

ㅇ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적합여부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 신청 사항	완화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25% 완화	∘ 발코니 설치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인 경우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2,3,4호

23-(리소)2-3	심의내용	자문(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물(사업)명	면목동 194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23조(발코니 및 벽면율) 제2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중랑구 면목동 194번지 일대 (대지면적 : 7,509㎡)

ㅇ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ㅇ 규    모 : 건폐율 29.89%, 용적률 249.98%

연면적 29,201.73㎡, 5개동, 지상2층/지상25층

ㅇ 용    도 : 공동주택(20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ㅇ '21.07.29. :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코리아신탁주식회사)

▢ 논의사항

ㅇ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적합여부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 신청 사항	완화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25% 완화	∘ 주요 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또는 개방형(20층 이하) ∘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인 경우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1,3,4호
대지안의 공지	∘ 1/2 범위	[가로주택정비사업]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1/2 완화 (3M → 1.5M)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 제1항 3호

23-(리소)2-4	심의내용	자문(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물(사업)명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성내동 19-1번지 일원)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23조(발코니 및 벽면율) 제2항, 제3항

ㅇ「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3-4-6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 건축개요

ㅇ 위    치 : 강동구 성내동 19-1번지 일대 (대지면적 : 18,103.8㎡)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58.90%, 용적률 799.99%

연면적 236,766.31㎡, 5개동, 지상8층/지상43층

ㅇ 용    도 : 공동주택(294세대, 공공143, 분양151), 오피스텔(822실) 및 판매시설 등

▢ 추진경위

ㅇ '22.08.17.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수정가결)

ㅇ '22.11.24. :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시고시 제2022-451호)

▢ 논의사항

ㅇ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적합여부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 신청 사항	완화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및 설치비율 완화 (30%)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 3항

<서울형 주거정책 이행사항>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건축법」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친환경 건축물 : 녹색건축인증(주거/그린4등급, 비주거/그린1등급),

에너지효율등급(주거/1등급, 비주고/1+등급)

※ '역세권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에서 규정하는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2이상)을 이행하여야 함. (운영기준3-4-6)

23-(리소)2-5	심의내용	자문(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물(사업)명	북아현3 재촉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23조(발코니 및 벽면율) 제2항, 제3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북아현동 3-66번지 일대 (대지면적 : 181,542㎡)

ㅇ 지역지구 :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17.36%, 용적률 258.11%(용적률 완화 적용시)

연면적 936,924.28㎡, 49개동, 지하6층/지상29층

ㅇ 용    도 : 공동주택(4,763세대, 공공812, 분양3,951)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ㅇ '06.10.19. :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ㅇ '08.02.05.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시고시 제2008-38호)

ㅇ '08.09.26  : 조합설립인가

ㅇ '09.12.22.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동의)

ㅇ '11.09.06 : 사업시행계획인가  (시고시 제2011-54호)

ㅇ '08.02.05.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시고시 제2008-38호)

ㅇ '21.10.29.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조건부동의)

ㅇ '22.04.21. :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고시 제2022-186호)

▢ 논의사항

ㅇ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적합여부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 신청 사항	완화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1,172.81㎡), 어린이집(1,723.89㎡), 용적률 완화(1.6%)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및 설치비율 완화 (30%)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적용)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 3항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배제)	∘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건축물 배치 및 다양한 건축물 형태 및 높이 계획을 위한 공간 확보	건축법 제61조 2항 / 시행령 제86조 제3항 1, 2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