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2182
결재일자	2023.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시설국장
송민섭	박운용	이동훈	02/24
			안대희
협 조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최병훈
	도시철도토목부장		류용열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설비부장 직무대리		신용휴
	건축부장		이형재
	토목부장		이임섭

- 2023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

건설공사장 일제점검·정비계획

2023. 2.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

건설공사장 일제점검·정비계획

'23년 우기대비 도시기반시설본부 수해취약 공사장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취약부위에 대한 선제적 정비로 피해ZERO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ㅇ 2023년 주요 수방대책 추진계획(치수안전과-3381, 2023.2.16.)

ㅇ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정비계획(치수안전과-3167, 2023.2.15.)

- 본부 자체점검계획 수립 후 시행(방침서 및 조치사항 → 치수안전과)

□ 점검대상 - 건설공사장 58개소

계	도로	지하철	건축	수방시설	하수처리&환경	교량
58	14	15	15	1	4	9

□ 점검일정

점검계획 수립 (2. 24까지)		1차 점검 시행 (2.27~3.10)		2차 점검 시행 (3.13~3.24)		지적사항 정비 및 대책수립 (3.6~3.24)
[방재시설부]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부서]
정비결과 제출 (3.31까지)		3차 집중점검 시행 (1,2차점검 시 미조치 사항 위주) (4.3~4.21)		지적사항 정비완료 (담당국장 확인) (4.10~4.28)		정비결과 제출 (5.4까지)
[방재시설부→ 치수안전과]		[담당부서]		[담당부서]		[방재시설부→ 치수안전과]

Ⅱ		점검 및 정비 추진계획

□ 점검 및 정비기간 : 2023. 2. 27. ~ 4. 28.

□ 주요 점검사항

ㅇ 풍수해대비 장비/자재/복구인력/비상연락망 등

ㅇ 우기 시(특히, 폭우 시) 취약부위 및 대책시행

▶ 취약부위 : 절개면, 대심도굴착, 수직구굴착, 제방손괴, 토사유출,

토류벽, 지반세굴 및 연약지반, 하천점용 등

ㅇ 습기 및 누수로 인한 감전사고 여부

ㅇ 기타 수방대비 필요한 사항

【2022년 주요 지적 및 조치사례】

구분	<지적사항>	<조치>
오탁방지막 정비필요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보행교 건설)
면 보호천막 설치필요 (진접선 차량기지 1공구)
배수로 설치필요 (잠실대교 남단 IC 연결체계 개선)

□ 점검방법 및 시기

【1·2차 점검 및 정비】

ㅇ 1차 점검 : 자체점검(각 공사장별)

- 기간 : 2023. 2. 27. ~ 3. 10.

- 방법 :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합동점검

⇒ 신속한 정비시행(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

ㅇ 2차 점검(부서장)

- 기간 : 2023. 3. 13. ~ 3. 24.

- 방법 :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안전관리과 주관)

⇒ 신속한 정비시행(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

ㅇ 점검결과 제출

- 1,2차 점검 및 조치결과「붙임2,3」서식의거 제출 (→방재시설부) / 2023.3.29.한

【3차 점검 및 정비 (국장)】

- 기간 : 2023. 4. 3. ~ 4. 21.

- 내용 : 1,2차 점검 시 미조치현장 및 주요 풍수해 위험현장 집중점검

- 방법 : 담당국장 및 외부전문가 등 합동 현장점검 ⇒ 신속한 정비

※ 우기 전 정비 곤란할 경우 별도 정비대책 수립 시행

- 결과 : 「붙임2,3」서식의거 점검 및 조치결과(국장결재필) 제출

(→방재시설부) / 2023.5.2.한

Ⅲ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수당지급

ㅇ 점검수당 : 현장점검 220,000원/회

ㅇ 지급방법 : 안전관리과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수당지급(각 부 안전담당)

ㅇ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기반시설관리,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2023년 점검대상 공사장 현황 1부.

2. 점검표(안) 1부.

3. 점검 및 조치결과 총괄표(작성양식) 1부.

4. 외부전문가 명단(안전관리과 위촉) 1부.

5. 市 방침서 및 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