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3345
결재일자	2023.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119광역수사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김거남	신형욱	손병두		02/24
				황기석
협 조
	예방팀장		이은규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용관
	홍보기획팀장		지태규

2023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계획

- 신축공사장 등 소방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시민안전확보 -

2023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계획

2023.  02.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119광역수사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신축공사장 등 소방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시민안전확보 -

2023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계획

❖ 서울시 건축공사장에 대한 2023년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건축공사장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시민안전환경 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사법경찰직무법」제6조 (직무범위와 수사관할)

□「2023년 119광역수사대 운영계획」(현장대응단-1903호)

□「2023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기본계획 알림」(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2023년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계획」(현장대응단-1323호)

2		추진배경

□ 2022년 일제단속 결과 신축공사장 불법행위 만연

ㅇ 건축공사장 1,122개소 점검하여 272건 적발(24.2%)

2022년 상·하반기 건축공사장 일제단속 결과

구 분	점 검 대 상	계	적 발 건 수
			입 건	과태료	행정처분	시정명령	현지시정
합 계	1,122	272	33	158	10	19	54
광역수사대	105	61	20	37	5	-	1
각 소방서	1,017	211	13	121	5	19	53

√ 입  건:  33건(무등록영업, 하도급위반, 면허대여, 도급위반, 거짓감리, 감리자 미배치)

√ 과태료: 158건(위험물 취급위반, 소방 기술자 미배치, 검리 거짓배치·변경 신고

위반, 착공신고 위반, 임시소방시설 위반 적발)

√ 그  외:  83건(임시소방시설 관리 위반, 감지기 단선, 위험물 취급관리 위반 등)

※ 소방공사업법 86건, 소방시설법 54건, 위험물법 16건, 서울시 위험물 조례 116건 적발

□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20.9.10.시행) 제도 정착 미흡

ㅇ 소방시설의 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 미준수 존재

ㅇ 소방시설 설계·감리 무면허 건축사 위임 등으로 저가 불법 (재)하도급 만연

→ 부실 공사·설계·감리 건축물은 시민생명을 위협하는 화재 뇌관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 위험물 관리·취급 등 안전관리 미흡

임시소방시설 확인		소량위험물 지정수량 확인		소방시설공사 점검

3		추진방향

□ 소방공사업법 위반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 신축공사장 임시저장 위험물 단속을 통한 화재예방

□ 해빙기를 맞이하여 단속과 소방안전컨설팅 병행 추진

4		추진개요

□ 2023년 건축공사장 소방사범 일제단속

ㅇ 기   간 : 2023. 3. 2.(금) ~ 5. 30.(화)

ㅇ 대   상 : 740개소(연면적 2,000㎡ 이상)

구분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 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금천
합계	740	24	37	21	17	40	42	20	15	109	48	46	55	24	10	19	9	25	40	15	20	15	15	9	30	35
2천㎡ ~5천㎡미만	292	15	12	9	5	17	15	9	4	41	16	13	17	12	3	2	7	14	20	6	9	6	9	4	11	16
5천㎡ ~1만㎡미만	155	5	6	5	5	4	7	4	1	27	15	17	10	1	2	3	1	6	6	6	3	2	3	4	6	6
1만㎡ ~3만㎡미만	146	3	8	4	4	7	14	3	5	23	12	4	11	9	2	7	0	4	7	2	3	2	2	0	7	3
3만㎡이상	147	1	11	3	3	12	6	4	5	18	5	12	17	2	3	7	1	1	7	1	5	5	1	1	6	10

※ 총 740개 대상 중 119광역수사대 점검대상 선별 후 별도알림(예정)

ㅇ 일제단속 분야

- (소방시설 공사) 소방공사 분리발주, 무등록 업체 공사참여, 허위 감리 등 소방시설 계약부터 감리에 걸친 위법행위 단속

- (위 험 물 분야)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무허가·불법 위험물질 등 법률 및 시·도조례 위반행위 집중단속

- (기 타 분 야) 건축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위반, 미승인 소방용품 시공 단속 등

ㅇ 단    속: 본부 및 소방서 불시단속

※ 「행정절차법」제21조 및 「행정조사기본법」제17조

- 행정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 사전예고 없이 실시(공사장 불시점검 시행)

ㅇ 사전준비: 점검 전 관련서류 검토

구분	단속전 확인사항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서	소방공사 기계 / 전기 기술자 확인
	시공 소방시설 확인
	소방공사 감리자 확인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감리업자 / 감리원 / 감리구분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소방 기계 / 전기 / 감리 일치 여부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발주자 / 공사업자
소방공사감리 표준도급계약서	발주자 / 공사업자
위험물 저장·취급 등	지정수량에 따른 허가 및 임시 저장·취급 승인 여부 등

□ 중점 확인사항

소방공사 등 안전관리 확인 사항	•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미이행 위반 • 소방시설업 무등록 영업행위(무등록업체 소방공사) •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위반(불법 하도급)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 위반(거짓감리, 감리자 미배치 등) • 소방시설공사 기술자 미배치, 착공변경신고 등 위반 •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무검정 소방용품 사용 및 설치여부 •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위험물 확인 사항	• 위험물 지정수량에 따른 허가 및 임시저장·취급 등 • 무허가·불법위험물의 저장·취급 등 • 지정수량 미만․소량위험물(1/5)의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장소의 시설 기준 적합 여부 • 위험물저장소 등 소화기 배치, 주변 가연물 제거 등
기타 안전관리 분야	•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등 • 가연성 물질 취급작업(단열재 등)과 화기 취급작업(용접·용단 등) 동시 작업금지

※ 적용 법령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제12조(시공), 제13조(착공신고), 제16조(감리),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제20조(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제21조의3(도급의 원칙 등), 제21조(소방시설공사의 도급),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②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④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 제3조(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제4조(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제5조(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기준 등), 제6조(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 승인)

5		점검결과 조치

□ (의법조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입건,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경고,

시정명령,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 등 조치

※ 위험물 의심 물품 성분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및 위험물판정 의뢰 결과에 따라 위반 시 조치

□ (기관통보) 타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관계기관 통보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고용노동부 통보 등

□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단속보다는 예방에 중점, 자체시정 유도

6		행정사항

□ 각 소방서에서는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자체 계획 수립 시행

⇒ 일제단속 결과는 2023. 6. 2.(금)한 제출(붙임 서식)

□ 관계인(종사자) 안전관리 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교육 병행

□ 건축 공사장 민원 방지를 위하여 본부 예방팀·가스위험물팀·

119광역수사대 합동단속으로 실효성 제고

□ 방문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붙임  1. '23년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 보고서 1부.

2. 위반사항 관련 사진 1부.

3. '23년도 상반기 일제단속 입건 및 사건송치 현황 1부.  끝.

붙임1		'23년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 보고서

□ 단속개요

○ 기    간 : 2023. 0. 00.(0) ~ 0. 0.(0) <00일간>

* 청 방침 이전 시·도별 자체계획 수립추진 기간 포함

○ 주요 단속사항

-

-

-

□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

단속대상 (개소)	위반대상 (개소)	조 치 건 수(건)
		계	입건	과태료	시정명령	행정처분	기관통보(이첩)	현지시정

□ 법률별 위반현황                                         ※ 단위 : 건

구 분	계	위험물 안전관리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소 방 시설법	화 재 예방법	다 중 이용법	119법	소 방 기본법
입건(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과태료(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세부 위반사항                               ※ 입건, 과태료, 행정처분 사항만 기재

구분	단속 일시	관할 소방서	업체명	법령위반사항	조치결과	위반법령 조항	관 련 사진 번호
1	‘23. 0.00.	○○ 소방서	○○ 건설	1) △△△△△△ 2) ◇◇◇◇◇◇ 3) ◇◇△△△△ ․	1) 입건 2) 과태료 3) 행정처분 ․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OO조 X항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OO조 X항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OO조 X항 ․	1) 1-1 2) 1-2 3) 해당없음 ․

붙임2		위반사항 관련 사진

관련 사진(1-1)	관련 사진(1-2)
사 진 설 명	사 진 설 명
관련 사진(1-1)	관련 사진(1-2)
사 진 설 명	사 진 설 명
관련 사진(1-1)	관련 사진(1-2)
사 진 설 명	사 진 설 명

붙임3		'23년도 상반기 일제단속 입건 및 사건송치 현황

시도	입 건(명)			송 치(건)
	계	법 인	개 인	계	송치완료	송치중
계	0	0	0	0	0	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 양벌규정 적용 : 송치 1건에 입건 2명, 기타 1건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