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5239
결재일자	2023.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임채선		박희숙		02/24
				오세우
협 조
	38세금징수1팀장				이영상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3팀장				김형일
	38세금징수4팀장				장인호

‘23년도 제2차 고액 체납시세 이관 계획

2023. 2. 23.(수)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도 제2차 고액 체납시세 이관 계획

자치구에서 발생된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시세에 대해 2차로 이관을 받아  체납시세 징수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근  거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 기준일 : ’23.3.1.(자료발췌일 : ’23. 2. 22.)

□ 대  상 : ’22.11~12월 발생분, 건당 1천만원 이상 체납시세

□ 이관예정 대상

ㅇ ***************************

*********************************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체납건수	총체납액	시세체납액	국세체납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분 정리보류로 인해 체납 건수는 일치하지 않음

□ 이관 흐름

이관예상대상 발 췌	⇨	이관예상대상 자치구 배포 및 준비	⇨	이 관 대 상 선 정	⇨	이관 및 제외자료 자 료 입 력	⇨	이 관 확 정 (3월18일)
세무종합시스템 (2. 22.)		세무종합시스템 (2. 24.)		세무종합시스템 (3. 1.)		자치구별 (3. 11.)		현계반영 (3. 20.)

Ⅱ		추진 계획

□ 대상 선정

ㅇ 직전년도 ’22년 11~12월에 발생한 1천만원 이상 체납시세

- ’22.11~12월 부과분 중 ’23.2.28까지 체납(본세 1천만원 이상)

ㅇ 기존 고액이관 체납자의 체납시세는 금액과 관계없이 전부 이관

ㅇ 이관 제외자 : 자치구별로 고액이관 제외 처리 (붙임5)

- ’23. 2. 28 현재 소송,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인 시세

-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른 회생채권

- 구세에 부가 또는 병기하여 고지되는 시세

□ 자치구 처리(인계) 사항

ㅇ 이관 인계자료 세무종합시스템 등재 : ‘23.3.10.한

- 이관대상 체납관련 자료 등재

▶ 증빙자료 : 고지서 등기우편 송달자료, 체납자 관리카드 등

▶ 교부청구 중인 자료 : 경매, 공매, 보상금 청구 중인 자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혼외관계증명서 제외

- 세무종합시스템 등재 방법

▶ 지역세무/체납관리/체납/체납자관리카드/체납자관리카드(스캔)란에 저장

ㅇ 자치구 이관처리 결과 제출 : ’23. 3. 11. 한

- 인계‧인수서(붙임3), 이관내역서, 이관제외내역서(붙임4) 서식에 서명 후 공문 시행

- ’23.3월 반영 중가산금 제외한 세무종합시스템의 이관금액과 반드시 일치시켜 작성(’23.2.28. 체납액 기준 작성)

ㅇ 자치구 3월 세입징수보고서(현계표)반영 여부 확인 : ‘23. 3. 20.한

- 자치구는 이관분 만큼 제외하고, 시는 이관받은 만큼 합산

- 3월1일 이후 자치구 수납자료는 자치구 다시 내보냄(갱출), 시는 다시 들어옴(갱입) 받아 소인 처리

- 현계담당은 전산상 체납액과 징수보고서의 체납액에 대한 일치여부 받드시 확인

□ 서울시(38세금징수과) 처리(인수) 사항

ㅇ 이관대상자료의 정상적인 이관 및 입력내역 확인 : ‘23.3.11.한

- 제출된 자치구 이관자료에 대하여 증빙자료(송달증명 등), 정리보류자료, 체납자관리카드, 교부청구자료 등 확인 (붙임6)

ㅇ 고액 체납시세 이관 확정 : ‘23. 3.11.한

- 세무종합시스템상 이관제외자 입력 마감

□ 이관자료 인계시 준수사항

ㅇ 교부청구 관련자료 인계‧인수 철저

- 이관자료 중에 경‧공매 사건으로 교부청구 중인 자료는 별도 제출

▶ 이관 이후 이관체납자 교부청구서는 서울시(38세금징수과)로 송부

▶ 교부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로 배당되거나 배당제외 될 수 있음

ㅇ 기초자료 및 송달근거 자료 확보 ➡ 세무종합시스템 등재

- 신규‧연계 및 체납‧정리보류 구분없이 건당 30만원이상 모든 이관체납 및 정리보류 건은 반드시 송달증명 첨부

- 체납자관리카드, 정리보류자료 등을 확보하고, 특히 송달자료는 소송에 패소 원인이 되고 고발 요청시 각하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보

- 면담카드, 징수독려내용, 실태조사내용, 전화번호 등 체납자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세무종합시스템에 반드시 등재

Ⅲ		추진 일정

ㅇ 이관 예정내역 자치구 통보(서울시)	’23.2.23.

ㅇ 이관대상 고액 체납자 확정내역 발췌(서울시)	’23.3. 2.

ㅇ 이관대상 체납자 근거자료 등재기일(자치구)	’23.3.10.

ㅇ 자치구별 이관 적정 여부 확인(서울시)	’23.3.10.

ㅇ 이관금액 현계 반영(서울시, 자치구)	’23.3.20.

붙임  1. 자치구별 이관예정 대상자 현황 1부.

2. 고액체납 이관예정 내역서(체납+정리보류) 1부.

3. 고액체납 이관대상 인계‧인수서 1부.

4. 고액체납 이관 자치구 제출서식 1부.

5. 고액체납 이관시 유의사항 1부.

6. 고액체납 인계‧인수 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