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4572
결재일자	2023.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규리	문은지	김복재	02/24
			이회승

2023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계획

2023. 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계획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쉼터 퇴소 후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 지원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ㅇ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제7조(예산의 지원 )

□ 추진배경

ㅇ 천안 9세 아동이 계모의 학대에 의해 여행가방에 갇혀 사망한 채 발견(’20. 6월)

ㅇ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미비점 및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논의 대두

Ⅱ		추진경과

ㅇ ’20. 6월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ㅇ ’20. 7월 교육부 차관보 주재 범정부 특별팀(TF) 운영

- 사회관계장관회의 아동학대 방지 후속 대책 논의

ㅇ ’20. 7월  범정부 특별팀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종합대책 중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마련

- 원가정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인 쉼터 퇴소청소년에 대해 아동복지시설의 퇴소 아동과 동일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지원

Ⅲ		추진계획

2023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22년		2023년
자격요건	공통		퇴소일 기준 과거 3년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
	변동		직전 1년 연속 보호		직전 6개월 연속 보호
지원금액			1인당 월 300천원		1인당 월 400천원

□ 추진개요

ㅇ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조건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

□ 기간산정 : 단기 및 중장기 쉼터 입소기간에 한함(일시쉼터 제외)

- 직전 6개월 연속하여 보호받은 자

□ 연속 : 청소년쉼터를 정상 퇴소한 후 7일 이내 재입소(동일 쉼터, 타 쉼터) 포함

- 중복지원 불가 : 대상자 신고 및 행복e음 등 공적자료 확인

□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결정’ 이력이 있는 자 제외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수령 이력이 있는 자 제외

- 대상자가 원가정 복귀, 소득활동 할 경우에도 계속 지원

ㅇ 지원금액 : 1인당 400천원/월

- 신 청 일 : 청소년쉼터 퇴소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퇴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

ㅇ 지급시기 :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ㅇ 지급기한 : 퇴소일이 포함된 달로부터 36개월 한도 내

□ (예시) ’21.3월 퇴소 후 ’21.7월 신청 시 ’21.7월분부터 ’24.2월까지 지급

ㅇ 지급방법 : 대상자 명의 금융계좌에 주소지 구청장이 직접 개별 입금

*******************************

□ 추진체계

퇴소청소년의 최종쉼터		자치구 (청소년 거주지 관할)		서울시→ 자치구→수급자
▸ (청소년) 쉼터에 추천 요청 ※ 직접신청 가능 ▸ (최종쉼터) 상담, 안내, 서류 발급, 공문 추천		▸ 접수, 결정, 통보 (필요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 ▸ 수급자 관리 (자격변동 등) ▸ 사례관리기관 지정·통보		▸ 지급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 사례관리

① 지원 신청

- 신청기간 : 만 18세 이후 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권자 : 청소년쉼터 퇴소자

□ 대리인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관계 공무원, 최종쉼터 소장

- 절    차 : 청소년(신청)·쉼터(추천) → 청소년 주민등록주소지 구청(검토, 결정)

□ 구청 : 청소년복지 업무 담당 부서(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담당부서 등)

② 대상자 결정 · 통보 · 지급 : 자치구

- 검토내용 : 신청서류, 인적사항, 자격기준 등 확인

- 통지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 있을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 통지내용 : 결정 내용, 급여·서비스 내용, 변경 신고 및 이의 신청, 사례관리대상 및 사례관리기관 안내

- 통지방법 : 서면(우편), 신청인 요청 시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 지급일자 : 매월 20일(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 (서울시) 매월 자치구 소요예산 신청(10일까지)안내 및 신청 자치구에 재배정(15일 이내)

□ (자치구) 소요예산 신청 후 대상자 주소지 변경 확인 시, 서울시에 통지

□ 매월 수당 지급 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조회로 주소변동 확인

□ 매월 10일 이전 주소 변경 시 변경된 관할 지자체가, 매월 11일 이후 변경 시 기존 지자체가 지급

③ 수급자 관리 : 자치구

- 관리대상 :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

□ 수급자 거주지 변동,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교정시설 입소 등

- 관리방법 : 수급자의 신고, 공적자료 연계 및 변동여부 등 지속적인 확인 관리

□ 공적자료 우선, 필요시 본인 소명 또는 현장조사 실시 및 사례관리기관을 통한 모니터링 등

- 수급자 주소지 변경 : 지자체 변경 시 관련 서류 일체를 변경 지자체로 이첩

- 환수조치 : 환수 대상으로 확인된 지급 건을 집행한 자치구

□ 환수대상 : 수급권 상실된 자에게 지급, 지급정지 기간 중 지급,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환수절차 : 환수대상 확인 및 환수 결정 → 환수고지(공문으로 본인에게 우편발송) → 환수

□ 조치사항 : 수급자 관리 대장 기록 후 환수 결정 처리

□ 환수 여부 결정 기한 : 본인 신고 또는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

※ 수급자 주요 신고사항
□ 지급 정지 사유 · 교정시설 입소(금고 이상의 형) : 입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출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정지 · 행방불명 및 실종·가출 :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제 등 변경 신고일이 속하는 다음 달까지 정지 · 국외 체류기간 90일 이상 : 90일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정지 · 거주불명등록(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날) :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된 달까지 정지 □ 수급권 상실 사유 · 국적 상실, 국외 이주 : 주민등록 말소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난민 인정취소, 결정 철회 : 취소, 결정 철회된 달까지 지급 · 사 망 :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기 타 : 주소지, 지급계좌, 주민등록번호 정정 · 수급권 정지, 상실 사유 소멸 시 재신청 가능

④ 대상자 사례관리 :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 정    의 : 쉼터 퇴소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인 자립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발굴 및 지원

- 기관지정 : 대상자 주소지 관할 자치구

- 관리주체 : (원칙)청소년자립지원관, (예외)청소년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원칙 : ****************************************************

□ 예외 : 지역·대상자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치구와 서울시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청소년자립지원관 및 자치구 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2022년 2월 이전 사례관리기관 지정된 경우, 해당 지정기관에서 계속 수행

- 사례관리 기간·주기: 자립지원수당 대상 해당 기간, 월 1회 이상

- 사례관리 고지 등 : (추천쉼터) 사례관리대상 안내, (구청) 사례관리 기관 등

□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내 유의사항 5,6번 항목

- 사례관리 현황 보고 : (관리기관 → 자치구) 월 1회 이상

주요 사례관리 내용
□ 청소년의 자립활동 지원 · 주거마련(공공주택 연계 등), 독립생활 지도, 진로 지도, 학업·취업 및 구직 연계, 경제교육 등 정보 제공 및 정부지원 사업 안내·연계 □ 자립수준(자립준비도) 평가 및 영역별 상담 제공 □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립생활 지도 등 □ 그 밖에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및 상담 □ 대상 청소년의 수급자격 변동 여부 모니터링 및 조치 · 변동사항 관련 해당 청소년에게 신고 안내, 변동 시 관할 구청에 유선 연락 등

⑤ 수급자 현황관리 : 자치구

- 정   의 : 수급자의 인적 변동사항 등에 대한 정보나 자료 기록 관리 및 제출

- 관리내용 : 대상자 추천·접수, 결정사항, 이관사항, 변경사항, 지급현황, 예산관리현황 등

- 관리방법 : 현황 변동은 공적자료 또는 신고 자료를 통해 확인, 기록, 관리

- 관리이관 : 수급자 관할 시·군·구 변경 시 관리현황 일체 및 관리 권한을 변경된 관할  시·군·구로 이관

□ 운영절차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업무 흐름도

단 계		주 체		내 용
서비스 신청		쉼터 퇴소청소년		▸신청서 작성(신청서, 쉼터입소기간확인서, 자립계획서 등)
		최종쉼터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청소년 주소지 관할 관청에 공문 추천 - 청소년 대상 안내, 신청서 작성 지원(신청 지도, 쉼터입소기간확인서 발급, 자립계획서 작성 지도 등) - 청소년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 추천서 공문 제출
접수		청소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장		▸구청 담당공무원 접수서류 확인
결정				▸자격 검증 후 결정(적합/부적합) - 필요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
통지 및 사례관리 기관 지정				▸결정사항을 대상 청소년에게 통지 ▸적합자에 대한 사례관리 기관 지정·통보 - 권역별 청소년자립지원관 우선 지정 - 특별한 사정 있을 시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정
지급				▸(서울시 → 구)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구 → 대상자) 대상자 금융계좌에 직접 입금(매월 20일)
수급자 관리				▸자격변동 관리(본인 신고, 공적자료 확인) ▸사례관리 : 월 1회 이상

Ⅳ		추진일정

ㅇ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소요예산 파악 및 재배정	: 매월

ㅇ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추진실적 및 집행전망 파악	: 매월

ㅇ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제출	: 2023. 3월

붙임  1.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관리 대장 1부.

붙임 1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앞쪽)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1. 신청인

대상 청소년

성 명

E-mail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전화 :

휴대전화 :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대리인

성명

청소년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 :

휴대전화 :

통지방법 희망

[ ] 서면(우편)  [ ] 전자우편  [ ] 문자 메시지  [ ] 기타(          )

2. 최종쉼터    * 청소년복지지원법령에 따른 단기 또는 중장기쉼터만 해당

청소년쉼터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시설장명

담당자명, 연락처

쉼터주소

(     )

E-mail

쉼터유형

[  ] 남

[  ] 여

[  ] 단기쉼터

[  ] 중장기쉼터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본인은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시･도, 시･군･구)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이용사무(이용목적) :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격 검증을 위한 주소지 확인

(최초 지급 결정 시 및 지급 기간 동안 월 1회 이상)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요청 시 본인이 해당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대리 신청인 포함)은 뒷면의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청소년쉼터 종사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습니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향후 수급기간 중 신고의무(수급자격의 상실, 정지, 변경 등)를 다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의 정지 또는 환수 등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뒤쪽)
안내사항
처리기한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관계 법률				청소년복지지원법
첨부서류 (해당자)		1. 자립 계획서					2.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수수료 없음
		3.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5.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및 관계증명서, 대리신청 사유에 대한 증비서류
유의사항													확 인 (√ 체크)
1. (중복수급 불가)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생애 1회만 지원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수령 이력이 있더라도 중복수급으로 간주합니다.													[ ]
2.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의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소년에게 제공된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병무･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함을 알려 드립니다.													[ ]
3. 자립지원수당을 받으면서 정지사유(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 체류, 교정시설 입소,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행방불명･실종)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수당 지원이 정지되므로, 반드시 그 사실을 청소년의 주소지 시･구･구에 알려야 합니다.(유학, 취업 인턴으로 해외 체류하는 기간은 정지사유에서 제외되나,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 신고 필요)													[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립지원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당을 받은 자 또는 수당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 ]
5. 자립지원수당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위해 자립지원요원 등 자립담당자(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게 신청인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추후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수당 수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자립지원수당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
6. 자립지원수당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통해 자립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7.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자･추천쉼터]						[처리기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신 청 ･ 추 천 (청소년이 가장 최근 퇴소한 청소년쉼터(단기･중장기))										확 인 (청소년 주민등록 상 주소 지시･군･구 )
	신청결과 통지
											보장 결정 (청소년 주민등록 상 주소지시･군･구 )

붙임 2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관리 대장

①관리번호	②추천 현황							③결정사항				④이관사항		⑤변경사항		⑥수당지급 현황(일자, 지급관청)
	대상 청소년				추천 쉼터
	퇴소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추천일자	쉼터명	담당자, 연락처	시군구명	담당자	결정일자	결정사항	이관일자	시군구명	일자	내용	1회차	2회차	3회차	…	36회차
	‘21.1.5	홍길동	123456 ********	서울 용산구 가나다로 12	‘21.1.10	서울남자중장기쉼터	박쉼터	서울 용산구	이용산	‘21.1.20.	적합	‘23.11.1	경기도 광명시			‘21.2.20	‘21.2.20	‘21.3.20		‘23.12.20.
				000-0000-0000			02-3456-7890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경기도
	‘21.3.4	이순신														신청 지연	신청 지연	‘21.5.20		‘24.2.20.
																-	-	인천시		인천시

(작성요령)

① 관리번호 : 쉼터입소기간확인서(최종쉼터 발급)의 관리번호

② 추천현황 :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신청한 청소년 및 추천쉼터 현황

③ 결정사항 : 추천을 접수한 시군구의 결정사항

④ 이관사항 : 지급결정 이후 청소년이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옮겼을 경우 수당지급 업무를 이관한 일자와 관할 시군구(필요시 칸추가)

* 이관하는 시군구는 이관 직전까지의 현황을 이관 받는 시군구로 송부

⑤ 변경사항 : 수급자격 관련 정보의 변동(지급정지, 계좌변경 등) 일자 및 내용(필요시 칸추가)

⑥ 수당지급 현황 : 회차별 수당 지급일자 및 지급 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