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안전과-3942
결재일자	2023.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조중환	김지환	최연호		02/24
				권완택
협 조	물재생계획과장		함명수
	하수관리팀장		정한영

2022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자치구 평가결과 보고

'22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자치구 평가결과 보고

2023. 2.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자치구 평가결과 보고

'22년 풍수해 안전대책의 시·자치구간 협력체계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선의경쟁 유도 및 사기 진작

□ 추진근거

ㅇ 2022년 주요 수방대책 추진계획(물순환안전국장 방침, '22.2.9.)

ㅇ 2022년 풍수해대책 종합결과 보고(부시장방침 246호, '22.10.28.)

□ 추진배경

ㅇ 서울시 정책에 부합하는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강화

- 시․구 협력을 통한 일원화된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으로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

ㅇ 자치구 선의 경쟁 유도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기 증진

-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사전점검․정비에 선의경쟁 유도 및 자치구 풍수해 안전대책 부서의 사기 증진 필요

□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풍수해 안전대책 담당부서

ㅇ 평가내용 : 2022년 자치구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실적

ㅇ 평가기간 : 2022. 2. ~ 2022. 11.

ㅇ 평가방법 : 자치구가 제출한 공문에 의거 평가

ㅇ 평가 항목 : 주요 풍수해 추진실적(80점) + 22년 기관표창(20점)

- 자치구에서 제출한 추진실적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점수 차등 부여

- 22년 풍수해대책 기관표창 수여 자치구(9개 구)는 20점 일괄 부여

ㅇ 평가지표 및 배점표

평 가 지 표			배 점	자료제출(실적입력)		자료 미제출 (실적 미입력)
				기한내	기한초과
총 점			100
주요 풍수해 대책 실적 (80점)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 지역 일제점검 정비(20점)	계획서 제출	10	10	5	0
		1차 점검결과	5	5	2	0
		2차 점검결과	5	5	2	0
	풍수해대책 홍보(10점)	홍보계획서 제출	10	10	5	0
	침수취약가구 돌봄서비스(10점)	계획수립 및 제출	5	5	2	0
		운영실적 제출	5	5	2	0
	침수방지시설(20점)	계획서 제출	10	10	5	0
		점검결과 및 관리현황 제출	10	10	5	0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10점)	계획서 제출	10	10	5	0
	풍수해대비 모의훈련(5점)	시행 여부	5	5		0
	여름철 자연재난 추진실적(5점)	실적 제출	5	5	2	0
2022년 풍수해대책 기관 표창 수여(20점)			20	20		0

□ 평가결과

ㅇ 종합결과 : 평가지표에 따라 3개 그룹 선정

- A(82점 이상) : 1개 자치구****

- B(76점~81점) : 4개 자치구****************

- C(52점~75점) : 10개 자치구*****************************************

□ 평가결과 포상

ㅇ 2022년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구현을 위해 노력한 자치구에 격려금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1백만원)

- A그룹 : 3,000천원 (1개 자치구 × 3,000천원)

- B그룹 : 8,000천원 (4개 자치구 × 2,000천원)

- C그룹 : 10,000천원 (10개 자치구 × 1,000천원)

	< 격려금 사용 용도 >
ⓛ 워크숍 등 사업부서 직원들의 사기 증진 및 업무효율을 위한 용도로 사용 (단, 국제여비 및 포상금 불가, 업무추진비는 보조금의 10% 내에서 사용) ②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지출하고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전액 환수 조치

□ 행정사항

ㅇ 우수 자치구 시상식 : 자치구 과장 간담회에서 지급(2. 27.)

ㅇ 자치구 격려금 배정에 대하여는 물재생계획과에 의뢰

- 물재생계획과에서 자치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계좌 등에 이체

붙 임 : 자치구 평가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