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2403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일상권조성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안동호	장길홍	김용학		02/23
				조남준
협 조
	주무관		한인지

용역추진계획

(보행일상권 조성계획 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2023. 2. 21.(화)

도 시 계 획 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용 역 추 진 계 획

「보행일상권 조성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용역에 대하여 입찰결과 유찰(무응찰)됨에 따라 과업내용 등 보완하고 재추진하고자 함.

□ 추진경위

ㅇ '22. 10. 13.  용역추진계획 수립

ㅇ '22. 10. 1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의뢰 (결과: 적정)

ㅇ '23.  1. 12.  일상감사 의뢰 (결과: 내용보완)

ㅇ '22.  1. 25.  사전규격 결과보고 (의견없음)

ㅇ '22.  1. 27.  용역 입찰공고 (개찰: 2.17.)

ㅇ '22.  2. 16.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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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결과에 따른 추진계획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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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주요내용

ㅇ 상위/관련계획, 법규 및 유사사례 검토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생활권 계획 등 각종 상위 및 관련 계획 내용 중 본 과업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사 정리

- 해외도시의 ‘n분 도시’적용 사례분석 등 시사점 도출

ㅇ 지역현황 및 여건분석

- 인구(구조․밀도) 및 인문환경, 기반시설, 이동성, 주거 등 지역특성과 행정 여건 등 현황 분석(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공간 기본구조 분석

․  자연환경, 인구‧인문환경, 사회‧산업환경,. 토지이용계획 조사‧분석

․  지역여건변화 조사‧분석 및 평가

․  교통 및 보행환경/기반시설현황/가로시설물 및 조경환경 조사‧분석

ㅇ 보행일상권의 기본방향을 갖춘 조성 계획기준 마련

- 중심지체계, 배후의 특성(도심 인접, 수변‧녹지공간, 역사문화자원 등)과 주거지 유형, 거점(역세권 등) 기능, 거점까지의 주요 교통인프라 여건 등에 따라 보행일상권의 기능과 성격 분석 및 이와 연계한 보행일상권 활성화 추진방향 제시

- 주거‧업무‧소비‧여가‧문화 등 보행일상권 운영의 효율성을 최적화 할 수 있는 보행일상권 유형 구분 검토

ㅇ ‘보행일상권’ 조성 대상지 선정 및 시범사업 추진

(대상지 선정)

- 거점 중심 기능 복합화로 다양한 일상 활동 및 편의 서비스 제공여부 분석

- 유형별 특성(주 이용자, 위상 등)을 분석하고, 시급성‧실효성‧중요도 등을 고려한 후보구역 및 대상지 선정

(시범사업 추진)

- 지역의 특성에 기반한 분석을 통해 부족한 시설과 필요한 기능 적정 배치 등 보행일상권 유형별 검토

- 공공시설 다기능화 및 복합화, 공공교통과 개인교통(PM,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보행환경 개선 등 접근성 제고

ㅇ 관련부서 협의 및 전문가 자문, 각종 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

- 전문가 자문단(포럼) 운영 및 대‧내외 보고와 발표 준비 지원

□ 시행방법

ㅇ 용역구분: 기술용역

ㅇ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 후 협상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ㅇ 제안서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계획 별도 수립 후 시행

-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종합순위를 정하고, 1순위 업체부터 최종 가격협상을 통행 용역수행 업체 선정

ㅇ 입찰 참가자격: ① 도시계획(60% 이상) + ② 건축

- 2개 업체 공동도급(분담이행) 허용, 대표사: 도시계획분야

ㅇ 추진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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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