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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 소송비용청구 취소요청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 사건의 확정  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먼저, 해당 소송사건의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님께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와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16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에 따라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가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상태이므로, 소송비용액확정에 관하여 심리 중인 법원에 귀하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법률지원담당관 장우석 주무관(☏02-2133-671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우석		송무2팀장	김신우		법률지원담당관	02/23
배영근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3453	(	2023. 2. 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18	/전송	02-768-8819	/	najjang9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