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4809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건축안전팀장		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
백소영		代김세기		이경도		02/23
						임창섭
협조	건축기획팀장		윤기수
	건축민원팀장		우영한
	건축관리팀장		김세기
	주무관		김용근

2023년도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2023년도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2023.  2.

(건 축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	전문가			:	유 [√] (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안전점검대상 소유자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해빙기에 발생하는 시설물의 균열 및 붕괴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3년 해빙기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시설물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겨울철에 지표면 사이 수분이 얼면서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현상 발생

□ 해빙기(2~4월) 결빙되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침하, 변형, 변위 발생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 이에 따라 해빙기에 건설현장, 사면, 노후주택, 옹벽·석축 등 시설물 붕괴, 전도, 낙석 등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우려

2	추 진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23년 해빙기 대비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추진 계획(市지역건축안전센터-1616호, `23.2.2.)

□ `23년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계획(안전관리과-2862호, `23. 2.21.)

□ `23년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 추진계획(안전관리과-2912호, `23. 2.21.)

3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2023. 2. 23. ~ 3. 16.

※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2. 17. ~ 3. 10.

□ 점검방법: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점검대상: ******

(단위: 개소)

합계	건축 공사장			축대□옹벽 등	노후건축물
	소계	대형공사장	중소형 공사장 (굴토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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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기간 중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추가 점검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 점검대상: **************************************

○ 중점 점검사항

- 흙막이 안정성, 절·성토 굴착면 기울기 및 배수로 설치 적정 여부

- 공사장 지반 침하로 인한 인접 건물 또는 지하매설물 영향 점검

- 동결 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의 붕괴 및 변형 점검

-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 보강․유지관리 등

□ 노후건축물 및 축대□옹벽□석축 등 안전점검

○ 점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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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점검사항

- 건축물의 지반침하, 균열 및 부등침하, 지붕 누수여부

-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발생여부

- 축대, 옹벽, 담장의 침하, 균열 배부름, 배수구 막힘 등 안전상태 등

4	점검결과 조치계획

□ 점검결과에 따른 단계별 조치

○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 중대한 사항은 시정명령 및 보완 후 공사시행

○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재난 방지를 위한 신속한 보수·보강, 사용금지, 대피명령, 철거 등 긴급조치

○ 민간시설물의 경우 관리주체별 보수·보강 조속시정 요청

5	행 정 사 항

□ 점검결과 제출 및 관리

○ 2023. 3. 16.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제출(시 지역건축안전센터)

○ 2023. 3. 17.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제출(안전관리과)

○ 시설물 위험징후 파악 시 안전관리과 통보

○ 서울 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 급경사지정보시스템 등에 점검결과 입력 및 관리

□ 점검결과 통보

○ 건축관계자(시공자·감리자)․관리주체에게 점검결과 통보(경미한 사항 제외)

□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지급

○ 지급금액: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노임단가표를 적용하여 지급

○ 예산과목

- 시설물 및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건축과, 건축행정, 건축물 안전 및 위험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중소형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건축과, 건축행정, 건축물 안전 및 위험관리, 중소형 위험 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2023년 해빙기 점검대상 현황 1부.

2. 안전점검표 1부.

3. 해빙기 대비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결과보고 서식(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제출용) 1부.

4. 해빙기대비 안전점검 결과보고 서식(안전관리과 제출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