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6340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지도팀장	교통지도과장
오효상		임대성	02/23
			최승대
협조	주무관		김전연
	주무관		서건석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추진계획(변경)

2023. 2.

교통지도과

(주차지도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추진계획(변경)

’23년 신학기를 맞아 시·구·경찰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ㅇ 과태료 3배 인상,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 전면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등으로 단속건수는 감소추세이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 여전히 상존

-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건수 : ’21년 176,186건 ⇒ ’22년 142,629건(전년대비 19%↓)

ㅇ 신학기 개학을 맞이하는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대시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시·구·경찰 합동 단속 및 순찰활동 강화 필요

□ 현 황

ㅇ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 : 1,709개소(초등학교 606, 유차원 510개 등)

ㅇ 어린이승하차구역 설치 현황 : 552개소 완료(초등학교 242, 유치원 165 등)

ㅇ ’22년 단속실적 : 142,629건(’21년 176,186건 대비 19%↓)

ㅇ 최근 5년간 어린이보구역 단속현황

구 분	평균(연간)	2022	2021	2020	2019	2018
합 계	156,049	142,629	176,186	184,031	156,612	120,788
서울시	4,900	2,127	6,384	7,845	5,936	2,209
자치구	151,149	140,502	169,802	176,186	150,676	118,579

(단위 : 건)

Ⅱ		세부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신학기를 맞이하여 스쿨 존(School Zone)의 어린이 통행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시·구·경찰 합동 집중단속 실시

ㅇ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무관용 단속 원칙

□ 추진계획

ㅇ 단속기간 : ’23.3.2.(목)∼3.10.(금)〈 7일간 〉

ㅇ 단속지역 : 어린이보호구역 모든 지역(1,709개소)

- 초등학교(606), 유치원(510), 어린이집(496), 특수학교(28) 등

ㅇ 단속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한 모든 차량

- 단, 어린이승하차구역 설치로 주·정차 허용된 지역은 단속하지 않음

ㅇ 단속시간 : 등교시간대(08∼09시), 하교시간대(13∼16시) 집중단속

-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단속, 그 외 시간은 단속지역 주변 순회 단속

ㅇ 단 속 반 : 20개조 52명    ※ 단속총괄 : 주차지도팀장

- 서울시 : 20개조 52명(오전 26명, 오후 26명 각 10개조)

- 근무시간 : 오전 근무 07시~13시 / 오후근무 13시~19시(근무시간 조정)

- 자치구 :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체 단속반 편성 운영

- 서울경찰청 : 관할 경찰서 순찰강화 및 단속

ㅇ 단속장비 : 주·정차 위반 단속차량, 견인차량(자치구), 경찰 순찰 차량

- 서울시 : 주행형 CCTV 탑재차량 20대(오전, 오후 각10대)

- 자치구 : 단속차량 및 견인차량 각1대 이상/ 서울경찰청(관할경찰서 순찰차량)

ㅇ 단속방법

- 어린이승하차구역(안심승·하차 ZONE)을 제외한 지역에 불법 주·정차한     모든 차량에 대한 즉시 단속

-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하교 시간 도보 및 고정형·주행형 CCTV 집중 단속

- 각 자치구는 자체 실정에 맞게 단속계획 수립 및 집중단속 실시

- 서울경찰청은 집중단속 시간 교통경찰 배치, 순찰 강화

ㅇ 서울시 단속 대상지 : 41개소(붙임)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사망, 부상 등) 다수 발생 지역

※ ’17년~’21년도 행정안전부 교통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현장점검 대상지 위주 선정

Ⅲ		행정사항

□ 보도자료 제공

ㅇ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2.28. 조간용)

□ 유관기관 협업

ㅇ 자치구 : 자체 단속계획 수립 및 단속실시(과태료 부과·견인조치 등)

- 언론기관 합동단속 현장촬영시 단속차량, 단속반원, 견인차량 참여 협조

ㅇ 서울경찰청 : 전 자치구 어린이보호구역 순찰강화 및 단속(범칙금 부과)

ㅇ 서울교육청 :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일정 공유 등

□ 단속실적 제출

ㅇ 각 조별 단속실적 수합·작성 제출 : 주정차단속반

- 단속실적 제출서식

단속일시	단속직원	단속건수	견인건수	사진
2023.3.2.(목)				한글파일 별도

ㅇ 자치구 단속실적은 ’23. 3.15.(수)까지 제출

□‘코로나19’관련 감염 예방수칙 준수

ㅇ 근무자 마스크 착용, 단속차량에 손 소독제 비치 등 개인위생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