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질통합분석센터-1753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측정관리팀장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조혜윤	김광래	최용석		02/23
				신용승
협 조	총무팀장		박노정
	주무관		이제승

미세먼지(PM10) 및 초미세먼지(PM2.5) 기준채취기(Class I) 등가성 평가 참가 계획

2023. 2.

대기질통합분석센터

(대기측정관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초)미세먼지 정도관리용 기준채취기 등가성 평가 참가 계획

국가기준측정시스템(NRMs)과 연구원의 기준수동시료채취장치와 비교평가하는 Class I 등가성 평가 참가를 통하여 (초)미세먼지 측정장비의 정확성과 소급성을 확보하고 미세먼지 정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법규 및 근거

○ 2023년 미세먼지(PM10 및 PM2.5) 기준채취기 등가성 평가계획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5882호, 2022.12.07)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정도검사의 기준․방법․주기,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호, 2022)

○ 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 지침(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22)

□ (초)미세먼지 수동시료채취기(Class I) 등가성 평가 개요

○ 국가기준측정장비와 선정한 기준시료채취기(4대)를 동시 측정하여 확보된 측정값의 회귀선(가로축: 국가기준측정장비, 세로축: 선정된 시료채취장치) 기울기 및 절편값 만족여부로 측정장비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인증절차

2		참가계획

□ 세부내용

○ 일시 : 2.24.~3.31.(등가성 평가 최종장비점검 : 2.27.(월))

※ 등가성 평가 사전 준비 및 현장운영 : 정도관리 용역사에서 시행

○ 장소 : 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 정도관리센터(충청남도 서산시 수석1길 124-1)

○ 출장자 : ********************************

3		소요예산

○ 관외출장 여비산출내역

(단위:원)

연번	출장자	일비	식비	교통비
1	***	******	******	자가용 이용 후 실비정산 (연료비+통행료)
2	***	******	******
3	***	******	******
합계		******	******

※ 관련근거

- 공무원 보수 등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 업무처리기준(2023.1.18.)

- 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영 제13조 제1항)

※ 교통비(자동차 이용)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출장자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통행영수증, 출장지 소재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를 갖추어 제출

- 연료비 : 이동거리×유가÷국내자동차 운임 지급기준 연비

- 통행료 : 고속도로 통행요금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

○ 정산방법 : 사후 정산(개인별 통장계좌 입금 정산)

4		기대효과

○ 등가성 평가 참가를 통해 (초)미세먼지 측정장비의 정확성과 소급성을 확보

○ 미세먼지 측정장비의 정도관리 및 등가성 평가 업무에 대한 역량 제고

붙임 1. 2023년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기준채취기 등가성 평가 계획 1부.

2. 2023년 미세먼지(PM10) 및 초미세먼지(PM2.5) 등가성평가 업무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