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2257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모아주택사업팀장	전략주택공급과장
김민희		박정진	02/23
			남정현
협조
	주무관		이지현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계획

2023. 2.

주 택 정 책 실

(전략주택공급과)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계획

자치구(성동구)에서 응봉동 265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시비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 교부 계획을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 소규모주택정비조례 제45조(사업비 보조): 관리계획 수립비 70%내 보조

ㅇ 관리지역 지정 추진계획('21.11.): 시구매칭비 감안 70%내 지원

□ 추진경위

ㅇ '22.02.03.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모아주택 추진계획

ㅇ '22.10.20.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선정(성동구 응봉동, 1개소)

ㅇ '23.02.15. 성동구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시비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신청개요

ㅇ 건    명: 응봉동 265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ㅇ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4개월

ㅇ 요 청 액: *********

1) ********************

2) ****************************

응봉동 265일대(면적: 37,287m2)

□ 검토의견

ㅇ 사전절차 이행여부: 적정

연번	사전절차이행여부	일자	내용	비고
1	시 계약심사	'23.2.10.	조정 없음
2	시 보조금(재배정) 교부요청	'23.2.15.

ㅇ 사업비 매칭비율(시7:구3): 적정

- 성동구 '22년 공시 재정자립도: 34.25%

- 시 보조금 조례에 따른 차등보조율상 재정력 50%미만은 70%이내 보조

재 정 력	50%미만	50~70%미만	70~100%미만	100%이상
보 조 율	70% 이내	60% 이내	50% 이내	필요시 30% 이내

****	********			**
	**	*	*
*********	*********	*********	********	**************

**************************************************************

*****************************

***************************

□ 행정사항

ㅇ ********************

- 예산과목: 주택사업특별회계, 새로운주택유형도입을 통한 주택공급 다양화,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204-403-01)

ㅇ *******************************************

ㅇ 교부조건 붙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송부

□ 향후계획

ㅇ ’23.02.: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예산 교부(시→구)

ㅇ ’23.04.: 용역 계약 및 착수

ㅇ ’23.12.: 관리계획 수립

붙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