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체육관련 부서장
제목	2022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알림 및 후속조치 제출 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516(2023. 2. 7.)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제29조의4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2022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를 다음과 같이 대국민 공개(언론보도 포함)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개 내용 : 점검기관·인원 수, 적발기관·인원 수 및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시·군·구명), 조치 계획 또는 그 결과 등 포함

ㅇ 공개 방법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게시

ㅇ 공개 기간 : 2023. 2. 6. ~ 2024. 2. 5. (1년간)

○ 관련 근거

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같은법 제29조의4, 같은법 제29조의5,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1108(2023.2.6.)호 "「2022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대국민공개 일정 알림

3.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최근 5년간(2018~2022) 아동학대관련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 적발 내역을 받아 송부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현재 담당자(C열) 및 후속 조치사항(O열) 등을 확인·작성하여 '23.2.2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자치구: 마포구(2022년도), 금천구·서대문구(2021년도), 강남구(2021, 2020년도)

4.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체육시설의 운영자, 지도자 등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 및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문화체육관광부) 1부.

2. 아동학대전력자 취업제한 적발현황(2018~202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실무사무관	나인규		체육시설팀장	장병균		체육정책과장 직무대리	전결 02/23
정현석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2060	(	2023. 2. 23.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61	/전송	02-2133-1064	/	nig378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