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557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이유진	오지현	신대현	02/23
			송호재

- 2023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평가를 위한 -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서면심의 추진계획

2023. 2.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평가를 위한 -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서면심의 추진계획

’23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평가를 위해 1차 서면심사를 거쳐 협약 갱신 및 해지 대상 기업을 선정한 바,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서면심의를 개최하여 의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4조 (인증기간)

ㅇ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개선 추진계획(일자리정책과-26270호, 2022.7.6.)

ㅇ 2023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평가 계획(일자리정책과-35743호, 2022.12.16.)

□ 평가개요

ㅇ 대    상 : 서울형 강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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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방법 : 서울형 강소기업에서 재인증 신청서 및 평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市에서 제출한 자료를 서면심사

ㅇ 평가기준 : 일자리 창출 성과, 기업 우수성, 일자리 질

ㅇ 조치사항 :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 협약 갱신, 70점 미만 기업은 협약 해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법령위반으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 기업 및 서류 미제출·누락, 타 시도 이전, 폐업·파산 기업 등은 협약 해지 조치

ㅇ 추진절차

재인증 신청접수	▶	서면심사	▶	심의·의결	▶	재인증 협약체결
강소기업 → 서울시		서울시		강소기업 지원위원회		서울시, 강소기업
’22.12.19. ~ ’23.1.6.		’23.1.9. ~ 2.17.		********* ***********		*************

Ⅱ		서면심사 결과

□ 서류접수 현황

ㅇ 접수기간 : 2022. 12. 19. ~ 2023. 1. 6.

ㅇ 심사대상 : 총 236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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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접수 현황 >

구 분	계	2018년 선정	2020년 선정
인증기업	236개	86개	150개
*******	****	***	****

□ 서면심사 결과

ㅇ 심사기간 : 2023. 1. 9. ~ 2023. 2. 17.

ㅇ 평가기준 : 일자리 창출 성과(20점), 기업 우수성(15점), 일자리 질(65점)

- 서울시 사업 참여 기업은 최대 20점 범위 내 가점 부여

- 최근 5년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신고된 기업은 최대 20점 범위 내 감점 조치

※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기업은 재인증 제외 및 협약 해지 조치

ㅇ 심사방법 : 기업 재인증 신청서 및 평가 증빙자료 등 제출서류 검토 후, *****************************

< 서면심사 결과>

선정연도			합계	2018	2020
재인증평가 대상			236개	86개	150개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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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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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서면심의 계획

□ 심의근거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9조 제1항

	<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강소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 서면심의 기간 : 2023. 2. 24. ~ 2. 27.

□ 심의위원 :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위원 17명 (붙임6)

□ 심의안건 : 2023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평가 협약 갱신 또는 해지의 건

□ 심의방법 : 서면심의 (위원 e-메일로 안건 개별 발송)

ㅇ 서면심의 기간 내 의견서 수합, 재적의원 과반의 참여 및 참여의원 과반수의 찬반 의견에 따라 협약 갱신·해지여부 결정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ㅇ 서면심의 수당 지급 : 650,000원

- 50,000원 × 13명(외부위원) = 650,000원

※ ’22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평가 심의수당 지급액 준용

ㅇ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실업 없는 살기 좋은 서울 구축, 일자리연계 및 취업지원,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무관리비

□ 향후 추진일정

ㅇ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 ’23.2.28.

ㅇ 협약 갱신·해지 기업 통보                           : ’23.2.28. 예정

ㅇ 재인증 기업 대상 협약서·인증서 송부              : ~ ’23.3.20.(월) 예정

- 협약기간 : 2023. 1. 1. ~ 2023. 12. 31. (1년간)

※ 협약 체결시,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확인서 배부 및 기업 권리·의무사항 등 안내

붙임  1. 재인증평가 서면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 1부

2. 재인증평가 서면심사 세부평가 배점표 1부

3. 2023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평가 신청현황(164개사) 1부

4. 2023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평가 협약갱신 및 해지대상 기업목록 1부

5. 타시도 이전 및 합병해산 등 증빙자료(3개사) 각1부

6.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위원 명단 1부

7.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서면심의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