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3107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건축부장
최진규		최장길	02/23
			이형재
협 조
	건축총괄과장			정채문
	의료시설과장			차무흥
	문화시설과장			왕승찬
	복지시설과장			박용구
	건축관리과장			조승제
	건축설계과장			홍순명

공공건축물 지반조사 항목 개선

2023. 2.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공공건축물 지반조사 항목 개선

공공건축물 토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추가 발견, 암선 변경 등 지반조사 결과와 다른 사례가 빈번하여 지반조사 방법과 항목을 개선함으로써 오차범위를 줄이고 설계변경 최소화 및 설계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현황 및 문제점

ㅇ 지반조사 현황

- 시추조사(Boring Test)

· 지반에 따라 NX(깊은 암반층) 또는 BX(연암반층 1m)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지반에 천공 후 지층의 구성 상태를 조사하는 방법

※ 조사 종류(방법) : 보링(Boring), 표준관입시험, 시료채취, 주상도작성

- 물리탐사(Geophysical Exploration)

· 지층구성 요소의 물리적 특성의 차이를 이용하여 지질이나 암체의 종류, 성상 및 구조, 매설물을 조사하는 방법

※ 조사 종류(방법) : 탄성파탐사, 전기비저항탐사, 지하레이더(GPR) 탐사 등

ㅇ 지반조사 현황 비교

구 분	시추조사	물리탐사			비 고
		탄성파탐사	전기비저항탐사	지하레이더 (GPR)탐사
측정대상	지반 구성상태, 지층 두께 및 심도, 지반구조 등	지층상태, 암선 지하수 분포상태	지층 경계면, 파쇄대, 연약대, 지하수 등	지하매설물, 공동 분포상황 등
적용기준	사방 30~50m 간격, 최소 2~3개소	별도 적용기준 없음			건축물 기준
비 용	약 300만원 (1공 기준)	약 30 ~ 50만원 (100m 기준) 도시기반시설본부 공공건축물 평균 대지면적 약 5,000m2으로 약 200만원 정도 소요 예상되어, 시추조사 대비 약 1/10 비용 추정(평균 1km 기준 약 300~500만원)			견적 기준
특 성	실제 육안 및 시험을 통한 확인으로 정확도가 높으나, 시추공 외 지역 파악 불가	시추조사에 비하여 해상도 등 정확도가 낮으나 비굴착, 저비용으로 지반의 특성(암선, 지하매설물 등)을 파악가능

ㅇ 지반조사 문제점

- 설계 전, 설계단계에서 대부분 시추조사(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포함)만 실시

- 건축설계 및 굴토심의,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에 반영하나 오차발생 빈번

- 지반조사 오차로 인한 설계변경(최근 5년간)

설계변경 사유	건 수	비 고
암선 변경	7건(풍화암 증가 3건, 보통암 증가 4건)
지하매설물 추가 발견	3건(기존 지하구조물 폐콘크리트 등)

Ⅱ		지반조사 기준 검토

ㅇ 지반조사 방법 및 항목 규정

- 지반조사편람 (서울특별시)

· 기본설계 단계 : 물리탐사, 사운딩 및 시추조사

· 실시설계 단계 : 시추조사, 시험굴토, 현장 및 실내시험

- 지반조사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제정 : 국가표준설계기준)

· 사전 지반조사 : 물리적 탐사(지역 전체의 개략적인 지층조건 및 특성을 파악)

· 본 조사 : 시추조사

-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 시행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시추조사, 필요시 물리탐사 시험

-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표준매뉴얼 (국토교통부 고시)

· 시추조사, 물리탐사는 대상사업 및 지반 특성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택적으로 시행

Ⅲ		개선 방안

ㅇ 공공건축물 지반조사 개선

- 공공건축물 중 굴착깊이 10m 이상인 경우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단계나 설계단계에 지반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하여 물리탐사를 포함한 지반조사를 실시

<공공건축물 지반조사 현황>

설계공모 시행 전		기본설계(계획·중간설계), 실시설계
지반조사 (대부분 시추조사)	→	필요시 추가조사(시추조사, 물리탐사)

※ 「공공건축물 건립공사 종합 개선안」(2019. 7. 24, 건축부-12855)

<개선사항>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조사(설계공모 시행 전단계 포함) 중 굴착 깊이 10m 이상 규모의 공공건출물은 지반특성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여 물리탐사를 포함한 지반조사 실시

Ⅳ		행정 사항

ㅇ 본 방침은 2023. 3. 부터 우리 본부의「공공건축물 지반조사 용역」에 적용

- 본 방침에 따라 굴착깊이 10m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지반 특성에 따른 물리탐사를 포함하여 지반조사 과업내용서 작성 및 지반조사 용역비 산정

- 사업 의뢰부서로의 본 방침 안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