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3654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화보육팀장	영유아담당관
정미정	이계원	02/23
		변경옥

2023년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신규 지정 계획

2023. 2.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신규 지정 계획

다문화아동 보육 지원을 요구하는 보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지정 개소수 확대를 위해 신규 지정을 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추진근거

ㅇ 영유아보육법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제36조(비용의 보조)

ㅇ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 사업개요

ㅇ 지정계획 : (`22) 118개소 → (`23) 130개소 → (`24) 140개소

※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지정 현황

(’22. 12월 기준, 단위 : 개소)

계	국공립	민간	가정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118	67	46	2	1	2

ㅇ 지정대상 : 다문화아동 등 5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12개소

※ 다문화아동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가족의 자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 및 북한 이탈주민 자녀

ㅇ 지원내용 : 교육기자재구입비(신규 1회), 다문화프로그램 운영비(월30만원)

ㅇ `23 예산 : 243백만원

□ 추진계획

ㅇ 공모 및 접수 : `23.3.15.~3.17.

- 자치구 통해 신규 지정 공문 발송

- 어린이집은 자치구에 신청서 제출, 자치구에서 수합하여 서울시 제출

ㅇ 선정 및 지원 개시 : `23.3월~4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진행, 결과 통보(서울시)

-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지정(자치구)

2		세부추진계획

주요 추진절차

어린이집 신청	⇨	현장점검 (필요시)	⇨	신청서 제출	⇨	심사위원회 개 최	⇨	선정 결과 알 림	⇨	다문화통합 어린이집 지정
어린이집 → 구		자치구		구 → 시		서울시		시 → 구		자치구
’23.2.24.~3.10.		’23.3.13.~3.14.		’23.3.15~3.17		’23.3.22.		’23.3월		’23.3월

□ 공모 및 접수

ㅇ 신청자격(아래 지정 기준 모두 충족)

- 다문화 아동 5명 이상 보육 중인 어린이집, 평가제 B등급 이상

※ 다문화아동 5인 이상 등록한 어린이집 현황

(단위 : 개소, ’22. 12월 기준 / 보육통합시스템)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294	4	9	15	10	20	11	20	12	15	7	4	4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4	2	6	16	27	40	33	4	16	1	2	4	8

ㅇ 홍보방법

- 자치구에서 어린이집으로 공모 계획 공문 및 안내문 발송

․ 서울특별시 보육포털 서비스 시스템 이용, 협조 공문 발송 등

ㅇ 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신청서 접수(자치구)

․ 어린이집에서 자치구로 신청서 제출 → 자치구에서 신청서 수합 및 신청 내용 확인

- 신청서 제출(자치구→ 서울시)

․ 필요시 현장방문(시설현황 등 현장 확인)  → 서울시 제출

※ 복수의 어린이집이 신청한 경우 자치구에서 우선순위 표기하여 제출

□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선정

ㅇ 선정규모 : 12개소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계획 별도 수립

ㅇ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평가표에 의한 서면심사

- 일   시 : `23. 3. 22(목)

- 장   소 : 영유아담당관 회의실(신청사 9층)

- 위원회 구성(안) : 5인 이내       ※ 외부 전문가(다문화 보육) 3인 이상

ㅇ 선정기준(평가표)

평가항목	평가방식	심사내용	배점
다문화 아동 보육 현황 (40)	정량평가	∘ 다문화 아동수 ∘ 자치구 내 다문화아동 5인 이상 보육 시설 대비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지정 개소수	40
사업계획의 적정성 (60)	정성평가	∘ 다문화 아동의 통합보육에 유용한 프로그램 계획 여부	30
		∘ 초년도 교육기자재비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10
		∘ 사업 실행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지	20
계			100

ㅇ 선정결과 알림 : 심사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 공문 및 개별알림

ㅇ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지정서 송부 : 자치구 → 어린이집

3		행정사항

□ `23년 예산 : 243,000천원 (시비 50%, 구비 50%)

ㅇ 교육기자재비 : 9,000천원      ※ 신규 지정 시 초기 1회에 한함

- 12개소 × 1,500천원× 50% = 9,000천원

ㅇ 프로그램 운영비 : 234,000천원

- 130개소  × 300천원 × 12개월 × 50% =  243,000천원

ㅇ 예산과목 :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특화보육 지원(자체), 자치
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붙 임		자치구별 다문화아동 재원 및 통합어린이집 현황(’22. 12월)

(단위 : 개소, 명)

자치구	다문화아동 재원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지정
	어린이집	아동수	계	국공립	민간	가정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등
계	1,767	5,547	118	67	46	2	1	2
종로구	28	75	3	3	0	0	0	0
중구	24	120	2	2	0	0	0	0
용산구	53	195	7	6	0	0	0	1
성동구	50	164	4	2	2	0	0	0
광진구	77	316	8	4	3	1	0	0
동대문구	84	187	6	4	2	0	0	0
중랑구	96	317	4	3	1	0	0	0
성북구	66	170	3	0	2	0	1	0
강북구	70	204	6	2	4	0	0	0
도봉구	71	159	2	1	1	0	0	0
노원구	79	135	2	2	0	0	0	0
은평구	78	156	5	1	4	0	0	0
서대문구	60	115	2	0	2	0	0	0
마포구	66	132	3	2	1	0	0	0
양천구	81	166	2	2	0	0	0	0
강서구	125	280	7	3	4	0	0	0
구로구	109	623	8	5	3	0	0	0
금천구	90	574	10	3	6	0	0	1
영등포구	91	626	16	10	5	1	0	0
동작구	44	106	5	2	3	0	0	0
관악구	94	295	4	3	1	0	0	0
서초구	34	55	2	2	0	0	0	0
강남구	41	65	0	0	0	0	0	0
송파구	86	145	3	2	1	0	0	0
강동구	70	167	4	3	1	0	0	0

※		: 도심권		: 동북권		:서북권		: 서남권		: 동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