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3487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다문화정책팀장	가족다문화담당관 직무대리
박미진	송미정	02/23
		천주환

2023년 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 운영계획

2023년 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 운영계획

2023.2.

여 성 가 족 정 책 실

(가족다문화담당관)

2023년 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 운영계획

가족다문화담당관:천주환☎2133-8680 가족다문화정책팀장:송미정☎8681 담당:박미진☎8684

취약·위기가족의 문제해결 및 가족기능회복, 자립역량 강화 도모를 위한

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ㅇ「건강가정기본법」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및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ㅇ「청소년복지지원법」제18조의 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ㅇ「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ㅇ 2023년 「가족사업 안내」(여성가족부 지침)

□ 추진경과

ㅇ 2011년 : 취약가족역량강화 서비스 실시(서울시) 및 사업수행기관 1개소 선정(구로)

※ ’04년 취약가구주 사례관리 수행기관 최초 선정(전국 3개소-경기, 충남, 경북)

ㅇ 2013년 :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하여 통합 실시 및 사업수행기관 2개소 추가 선정(동대문)

※ 가족역량강화지원 : 취약 한부모 가족역량서비스, 위기가족 긴급지원서비스, 조손가족통합지원서비스 통합

ㅇ 2017년 : 사업수행기관 2개소 추가 선정(관악, 서초)

ㅇ 2019년 : 사업수행기관 2개소 추가 선정(금천, 서대문)

ㅇ 2020년 : 사업수행기관 2개소 추가 선정(도봉, 영등포)

ㅇ 2021년 : 사업수행기관 1개소 추가 선정(은평)

ㅇ 2022년 : 사업수행기관 1개소 추가 선정(종로)

2010년	➤	2012년	➤	2016년	➤	2018년	➤	2019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1개소 (구로)		2개소 (+동대문)		4개소 (+관악,서초)		6개소 (+금천,서대문)		8개소 (+도봉,영등포)		9개소 (+은평 )		10개소 (+종로 )		11개소 (+강서)

□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 사업비 지원 ◦ 사업 평가 및 홍보
								서울시 (가족다문화담당관)	◦ 기본운영계획서 수립 ◦ 사업비 교부 및 관리 감독 등
	서울시·자치구
								자치구	◦ 지역자원 협력체계 구축 지원 ◦ 서비스관련 정보제공 및 사업홍보 ◦ 사업비 교부 및 지도 점검
								자치구 가족센터	◦ 대상자 발굴 및 홍보 ◦ 상담·프로그램·정보제공·자원연계 등 ◦ 사업비 정산 및 실적 보고
	자치구 가족센터

□ 추진개요

ㅇ 추진기간 : 2023. 1월 ~ 12월

ㅇ 수행기관 : 자치구 가족센터 11개소 ※ ’23년 1개소 추가(강서)

－ 종로, 동대문, 도봉, 은평, 서대문,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서초

ㅇ 추진방법 : 분기별 예산 교부

－ 서울시 → 자치구 교부 →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

ㅇ 사업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부모, 1인가구, 다문화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

- 재난, 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 법원에 이혼을 신청한 가족(선택사업)

ㅇ 지원내용

- 취약·위기가족 : 자녀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부모‧자녀양육교육,
가족관계·경제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청소년부모 심리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청소년부모 법률지원 등

- 긴급위기가족 : 심리·정서지원, 긴급 가족돌봄 지원, 전문상담사 및 심리치료 전문상담 제공

- 이혼 신청중인 가족 : 자녀, 가족상담, 부부교육 및 가족캠프 등 지원

ㅇ 소요예산 : 1,772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국비 50%, 시·구비 각 25%

- 국비 771백만원, 시비 524백만원, 구비 476백만원

Ⅱ		’22년 추진실적

□ 추진실적

ㅇ 지원실적 : 10개 가족센터, 2,498가정 31,726건

(단위: 가구, 건)

구 분	계		사 례 관 리		학습정서 지원		생활가사지원		긴급위기가족지원		청소년부모 지원
	가정수	건수	가정수	건수	가정수	건수	가정수	건수	가정수	건수	가정수	건수
합 계	2,498	31,726	***	******	*****	*****	***	***	***	*****	**	***
종 로 (신규)	***	*****	**	***	**	***	*	*	**	**	*	**
동대문	***	*****	***	***	**	***	**	**	**	***	*	*
도 봉	***	*****	**	***	***	***	*	**	**	**	*	*
은 평	**	*****	**	***	*	***	*	*	*	***	*	*
서대문	***	*****	**	*****	***	***	**	**	*	***	*	**
구 로	***	*****	**	*****	***	***	**	***	*	**	*	***
금 천	***	*****	**	*****	***	*****	**	**	***	***	*	*
영등포	***	*****	**	*****	***	***	**	**	**	**	*	*
관 악	***	*****	**	*****	***	***	*	*	*	*	*	*
서 초	***	*****	**	*****	***	***	**	***	**	***	*	*

□ 주요성과

ㅇ 수행기관 1개소 신규 운영 : (’21년) 9개소 → (’22년) 10개소

- 종로구 가족센터 신규 추진, **********************

ㅇ 전년도 대비 지원실적 19.2% 증가 :총 322가정, 5,112건 증가

- (’21년) 2,176가정, 26,614건 → (’22년) 2,498가정 31,726건

Ⅲ		’23년 운영계획

□ 추진방향

ㅇ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수행기관 적극 발굴

~2017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4개소 (구로, 동대문, 관악, 서초)		6개소 (금천, 서대문 추가)		8개소 (도봉, 영등포 추가)		9개소 (은평 추가)		10개소 (종로 추가)		11개소 (강서 추가)

- 연차별 사업 수행기관 확대를 통해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강화

- 사업 수혜대상자 확대 및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 역량 지원 강화

□ ’23년 변경 사항

ㅇ 취약가족 및 위기가족 지원대상 확대

구 분	2022년	2023년
취약가족 지원대상	ㅇ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부모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 ※ 청소년부모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인 사람	ㅇ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부모. 1인가구, 다문화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 ※ 청소년부모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인 사람
위기가족 지원대상	ㅇ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 가족	ㅇ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 가족 ㅇ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가족 구성원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만 9세~24세 청소년

Ⅳ		세부 추진계획

1		취약가족 지원

□ 지원대상

ㅇ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둔 취약가족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부모, 1인가구(신규), 다문화가족(신규) 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

※ 단, 기존 지원대상을 우선 지원하며, 지역적 수요에 따라 1인 가구와 다문화가족 등 지원

‣ 사업대상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 초기상담, 사례회의, 사례선정 위원회 등을 통해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별 소득기준

(단위 : 천원)

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100%	2,078	3,456	4,435	5,401	6,331	7,228	8,108

※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 출처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 세부사업내용

① 학습정서지원

- 지원대상 : 취학 전 아동,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대의 (손)자녀 및 만 9세~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 제외대상 : 정부 기관에서 시행하는 유사서비스 수혜자

※ 취학 전 아동의 경우 만 3세~만 12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만 5세 이상 우선 지원)하며,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본인도 가능

- 지원내용 : 사례관리대상 중 배움지도사를 파견하여 학습지도 및 정서지원

② 생활도움지원

- 지원대상 : 사례관리대상 중 만18세 미만 (손)자녀와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취약 가구 ※ 제외대상: 정부 기관에서 시행하는 유사서비스 수혜자

- 지원내용  ※ 연 90시간 이내 지원(가정 당)

‣ 긴급일시돌봄: (조)부모 및 (손)자녀의 건강 악화 등 긴급 상황 시 키움보듬이 파견을 통해 양육 부담 경감 및 돌봄공백 방지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부축, 병원진료 도움, 일상업무 대행 등

‣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③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지원

- 지원대상 : 사례관리 대상가구 중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이 필요한 가구

- 지원내용 :

‣ 자녀 및 부모의 자존감 향상, 가족관계 향상, 의사소통, 사회성 향상, 부모교육, 경제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 가족 유대감 형성을 위해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 1인 가구, 다양한 가족 구성원간의 지지와 격려, 정보공유 등을 위한 자조모임 운영

‣ 1:1 멘토-멘티 활동(지역사회 미혼모·한부모 지원단체 등 활용 가능)

④ 청소년부모 심리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 지원대상 : 만 9세~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와 그 자녀

- 지원내용 : 상담 제공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지원

‣ 지지리더(청소년(한)부모 멘토)가 직접 상담하거나 가족센터의 상담팀 연계

‣ 필요 시 전문상담기관 연계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가구당 10회 이내)

⑤ 청소년부모 법률지원 등

- 지원대상 : 만 9세~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 지원내용

‣ 독립적인 법률행위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 대상 법률기관 연계, 법률상담, 소송대리 지원 등

‣ 청소년부모의 소액대출·채무 문제 상담 및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

2		긴급 위기가족 지원

□ 지원대상

ㅇ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 위기사건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례관리 대상자 중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가족 구성원에 돌봄을 제공하는 청소년(신규)

□ 세부사업내용

1단계 긴급위기지원	⇨	2단계 가족기능 회복지원	⇨	3단계 가족역량증진 지원
긴급요구대응		일상복귀, 심리·정서지원		일상생활 안정 등
심리 정서적 지원 긴급 가족돌봄 서비스 기타서비스		가족상담·치료 가족돌봄 서비스		교육·문화 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① 심리·정서지원(지지리더 파견)

- 지지리더를 파견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위기가족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에 동행하면서 사건 처리 과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 수행

※ 지지리더 역할

- 위기가족 대상자 발굴

- 긴급 심리적 지원을 위한 현장 파견

- 현장중심, 위기중심의 개별·가족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

② 긴급 가족돌봄 지원(키움보듬이 파견)

- 갑자기 보호자의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생활도움서비스(일시돌봄, 가사활동, 개인활동, 정서지원) 지원

③ 전문상담사 및 심리치료 전문기관에 연계

- 정신적 외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문상담 제공

④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지원

3		이혼 신청중인 가족 지원(선택사업)

□ 지원대상 : 법원에 이혼을 신청한 가족

※ 이혼 관할 법원과 사전에 연계하기로 협의된 경우에만 사업 실시 가능

□ 지원내용

ㅇ 상담서비스 : 부부 및 자녀, 가족상담(회당 1시간 이내의 주1~2회)

ㅇ 교육서비스 : 부모 및 부부교육(회당 2시간 이상의 연 2회 이상)

ㅇ 문화서비스 : 부부 및 가족캠프(연 2회 이상) ※ 단, 협의 후 횟수 변경 가능

구 분	총 계	’23년 편성 예산			구 비	비 고
		소 계	국 비	시 비
계	1,771,970	1,296,033	771,075	524,495	475,937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 (국:시:구=50:25:25)	1,542,150	1,156,613	771,075	385,538	385,537
종사자 수당 (시:구=50:50)	180,800	90,400	-	90,400	90,400
조정수당 (시비 100)	41,720	41,720	-	41,720	-	***** ********** ****** *********
복지포인트 (시비 100)	7,300	7,300	-	7,300	-

Ⅴ		’23년도 예산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산출내역

ㅇ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 : 1,156,613천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국비 771,075천원, 시비 385,538천원 ※ 구비 385,538천원 별도

ㅇ 종사자 수당 :90,400천원(시비 50%, 구비 50%) ※ 구비 90,400천원 별도

-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지급

ㅇ 조정수당 : 41,720천원(시비 100%)

- 서울시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상 단일임금 기본급과 여성가족부 「2023년 가족사업 안내」상 기본급의 차액을 조정수당으로 보전

ㅇ 복지포인트 : 7,300천원(시비 100%)

- 종사자 10호봉 미만 300천원, 10호봉 이상 400천원 지급

Ⅵ		행 정 사 항

□ ’23년도 가족희망드림지원 사업 계획 통보 : ’23. 2월

□ 사업비 교부(시→자치구→자치구 가족센터) : ’23. 분기별

□ 지도점검·감독 : 연 1회 이상

ㅇ 시설 운영현황과 지도·감독 결과를 12월 전까지 보고(자치구→시)

□ 사업 실적 보고 : 반기 다음달 20일까지(자치구→시)

□ 결과 보고 및 정산 : ’24. 1월

붙임 : ’23년 자치구별 예산 현황 1부.  끝.

붙 임	’23년 자치구별 예산 현황

(단위 : 원)

연번	자치구	합계	국시비보조금				종사자 수당(4종)			조정수당 (시 100%)	복지포인트 (시 100%)
			소계	국고보조금 (50%)	시비보조금 (25%)	자치구자부담 (25%)	소계	시비보조금 (50%)	자치구자부담 (50%)
합계		*************	*************	***********	***********	***********	***********	**********	**********	**********	*********
1	종로구	***********	***********	**********	**********	**********	**********	*********	*********	*******	*******
2	동대문구	***********	***********	**********	**********	**********	**********	**********	**********	*********	*******
3	도봉구	***********	***********	**********	**********	**********	**********	*********	*********	*********	*******
4	은평구	***********	***********	**********	**********	**********	**********	*********	*********	*********	*******
5	서대문구	***********	***********	**********	**********	**********	**********	*********	*********	*********	*******
6	(신규)강서구	***********	***********	**********	**********	**********	**********	*********	*********	*********	*******
7	구로구	***********	***********	**********	**********	**********	**********	**********	**********	*********	*********
8	금천구	***********	***********	**********	**********	**********	**********	**********	**********	*********	*******
9	영등포구	***********	***********	**********	**********	**********	**********	*********	*********	*********	*******
10	관악구	***********	***********	**********	**********	**********	**********	*********	*********	*******	*******
11	서초구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