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1014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서무주임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백현승	유희장	심우성		02/23
				오재경
협 조
	검사지도팀장		정승원

2023년 다중밀집행사 소방안전 지원대책

2023. 2.

금  천  소  방  서

(재 난 관 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도 국가 중요 및 다중밀집 행사」

소방안전 지원대책 추진 계획

다중밀집 행사 등에 대한 맞춤형 소방안전 지원대책을 구축하여 재난 발생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및 근거

□ 추진 배경

❍ 10.29. 용산구 핼러윈 축제 방문 인파 밀집에 따른 인명사고* 발생

* 355명〔(사망 159명, 부상 196명(중상 31, 경상 165)〕

❍ 국가 중요 행사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소방안전 지원 대책 수립 등 신속 대응 필요

	〔대통령 말씀(제48회 국무회의시 2022.11.01 〕
▪최근 산업안전사고, 아울렛 지하주차장 화재, 아연 광산 매몰사고, 항공기 불시착 등 각종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음 ▪관성적인 대응이나 형식적인 점검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 ▪장관들께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람

□ 관련근거

❍ 테러방지법(약칭) 제10조 (테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국가 중요행사 관계기관 협의 통해 등급 지정

❍ 소방기본법 제제16조의2 (소방지원활동)

*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사 지원

❍ 재난관리법 제 소방기본법 제3장『안전관리 계획』,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2				일반현황

□ 2023년도 행사장 소방안전 지원 대책 추진 현황

❍ 동원 소방력 : 인원 327명 차량 28대

- 인  력 : 소방공무원 187명, 의용소방대원 140

- 장  비 : 펌프 2, 물탱크 2, 특수차 2, 구조차 2, 구급 5, 기타 15

❍ 행사현황 : 7건

계	국가중요행사	지자체 행사	일반행사	집회
상황관리 책임	0건	7건	0건	0건

3				세부추진 계획

❶		소방안전 지원대책 구성방안

□ 대    상 : 국가 중요 행사 및 지역행사․축제, 집회 등 다중밀집 행사

□ 운영시기 : 행사 지원 요청 시(주최가 없는 경우 지자체 등과 협의)

□ 운영목적(목표) :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 운영주체 : 금천소방서

□ 운영방법 : 다중밀집 행사 발생 시 소방안전 지원 대책 수립 추진

❍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 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한 소방안전 지원대책 수립

❍ 그외 행사 규모,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금천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 판단하에 소방안전 지원 대책 수립 운영

❷		소방안전 지원대책 운영

□ 예방분야 (행사장 안전관리 계획 등)

재난관리과, 검사지도팀

❍ **********************

- ***************************************

- 재난관련 위험요소, 소방력 활동 공간(소방활동상 장애요인) 여부 등에 대해 의견 안내

❍ 소방안전점검팀 운영(사전점검)

- 화재취약 요인 및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행사 참석자 피난상 장애 여부 및 소방력 진입로 확보 여부 등

- 관계자 재난 대응 초동 조치 교육 시행

□ 대비분야 (정보공유, 소방력 활동공간 확보 등)

재난관리과,현장대응단,시흥센터,당직

❍ 안전한 행사장 구축을 위한 기관합동 간담회 개최

- 유관기관 : 금천소방서, 금천구청(주민안전과), 금천경찰서(경비과)

- 일    정 : 2023년 4월 추진 예정

- 협의내용

‧ 행사장 중요정보 공유 및 핫라인 등 체계 확보

‧ 관내 소방력 상황 안내, 최대한 주최측 안전 관련 인원 및 차량(사설구급 차량 등)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운집인원 증가 등 확대 시 지원방향 설정

❍ 행사장 내 소방력 활동 공간 확보 ⇒ 소방력 통행 안전라인 설치

- 주최측 및 경찰의 행사장 및 비상통행로 조성 협의

- 소방력 근접 배치 위치는 관내 재난 시 이동 장애가 없는 장소 선정

❍ 행사장 중요정보 공유 ⇒ 행사주최 측, 유관기관 등 비상연락망 확보

- 안전계획서 비상연락망 등록 공유

- CCTV시스템 영상 및 기관 간 행사 운영 정보 실시간 공유

❍ 유관기관 공조체계 ⇒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금천 재난안전 상황망 활용(상황실)]

□ 대응분야 (********)

재난관리과,현장대응단,시흥센터,당직

❍ 약식통제단 운영

- 재난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상황관리 실시

*재난 사고 발생시 긴급구조통제단 조기 가동을 위한 사전 조치

❍ 재난사고 신속 대응 방안 강구

- 재난관리과 주관, 행사 진행사항 확인 후 현장부서와 협의

현장확인		상황관리 협의		소방력 동원
**********************************		*********************************		***********************************

- 소방력 배치(근접배치) : **********************

- 인력배치 : **************************

*********** ******		********************************************************************** *************************************
		***************** *****************************************

❸		안전대책 추진 소관사항

□ 기  준 : 금천소방서장 주관

일반 행사 및 지역축체, 집회		대규모 집회 행사 (다수 소방서 동원)		국가 중요행사 국가 중요 행사 : 행사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소방재난본부 주관 대책 운영
**************** ************		********** ***********		********** *********** ***************

*대규모 행사 본부 지원 : 소방력 동원․배치 관련 행정 지원 및 현장상황관리 운영 지원

❹		행사진행 단계별 운영사항

전 부서

□ 운영목적

❍ 행사 참여 인파 규모 증가 또는 폭주 시 현장 대응 인력증원, 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재난 발생시 신속 대응 조치하고자 함.

□ 운영방법

❍ 행사 인파 운집 단계 구분********************************

구분 (실외기준)	************	************	************
증가인원	**** ***********	**** **********	***** **********

❍ 운영내용 : 예비동원 소방력 사전 지정하여 신속 동원체계 구축

- 1단계 : **********************************

- 2단계 : *************************************

※ 1개대 인근 소방서 소방력 동원(구로, 영등포 등) 사전 협의 추진

- 3단계 : *************************************

❍ 소규모 행사 운집 대응 운영**********************

- (상황판단) 대응총괄팀 주관, 현장확인 후 소방력 필요여부 판단

- (현장대응) 재난관리과 주관, 현장부서와 협의 후 소방력 지원(구급차량 등)

❺		행사장 소방력 배치 및 동원 기준

□ 운영방법 ⇒ 행사특성 및 규모에 적합한 소방력 배치

❍ 관할 소방서 여건 및 행사 특성 등 판단에 따라 배치 기준 변경 운영 가능

❍ 집회 및 행사 등 밀집 규모, 행사 성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소방력 운영

- 관내 화재 등 상황에 대비하여 행사장 소방력 가감 배치

- 행사 진행 중 철수 소방력은 종료시까지 출동업무 외에 외부활동 자제

□ 배치(동원) 기준

배치(동원)기준 ⇒ 절대 준수 원칙이 아닌 소방안전 지원 대책 수립 시 일반적인 참고 기준으로써, 관할 소방관서의 판단 및 여건에 따라 상시 변경 가능한 기준임.

❍ 행사 주최측 사설 구급차 배치 조치(안전관리 심의회 의견제출)

❍ 행사 진행 상황 수시 확인, 군집인원 확대 시 소방력 지원 고려

	< 소방력 배치 기준 일반사항>
∘ 실내행사장은 객석 설치되어 인파 밀집 위험도가 낮음 ∘ 실내 행사 중 객석이 설치되지 않은 인파 밀집형 실내 행사인 경우 행사 규모, 형태를 고려하여 소방력 증원 배치 ∘ 사설구급차 배치 상황에 따라 구급대 배치 제외 등 조정 ∘ 실외행사인 경우 객석 설치 여부, 행사장소 크기, 형태 등 인파 밀집도 위험도에 따라 소방력 배치(동원) 가감등 운영 조치 ∘ 공연 및 체육행사는 국가 및 지자체 주관 행사에 대해 소방안전대책 추진 - 전문인(프로팀, 학생팀) 대회 및 기업행사, 수익성 공연 등은 행사 주최 측에서 사설 구급차 동원 및 안전관리 전담 요원 운영 조치 - 관할 소방서에서는 재난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당직계통 상황관리 처리

4				행정사항

❍ ************************************** *************************************

↳ 소방안전대책 : 행사 개최 10일전, 결과 보고 :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

※ 소방청과 계획수립 단계부터 협의(관계기관 합동회의시 참여 예정)

❍ 금청구청 주관 및 민간단체 *********************************

- 매월 30일까지(국가 중요행사도 포함) ⇨ 붙임 1

❍ ***********************하고, 필요시 소방지원활동 계획 수립 및 유사시 신속한 대응

- 관계기관, 관계자와 비상연락 체계 유지 및 정보공유로 철저한 상황관리

❍ (검사지도팀) 행사장 시설 관련, 소방안전 점검요청 시 적극 협조

붙임  1. 소방안전대책 추진계획(소방청) 1부.

2. 소방안전대책 추진결과 서식 1부.

3. 소방안전대책 추진실적(행사-취합) 1부.

4. 행사장 소방력 동원기준(본부 지침)행사장 소방력 동원기준(본부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