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자산담당관-1552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자산정책팀장	공공자산담당관
김신우		송한비	02/23
			이현주
협 조
	공공자산운용팀장			김흥준
	공공용지활용팀장			최현

공공자산 전문가 구성·운영 계획

2023.  2.

기획조정실

(공공자산담당관)

서울시 공공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공공자산 전문가 풀(POOL)｣ 구성․운영계획

공공자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전문가 인력 풀을 구성하여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배경 및 방향

ㅇ 市 차원의 공공자산 총괄 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확보 필요

ㅇ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시정 이해도가 높은 민․관․산․학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고, 사안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추진내용

ㅇ 구    성 : 2개 부문(정책 기획, 자산운용) 11개 분야 전문가 300명

- 市 정책 및 자산운용 관련 민·관·산·학 전문가로 구성

- 자문위원 위촉 형태가 아닌, 수시 자문·검토를 위한 전문가 풀 관리

부분	인 원	분야
총 계	300명
정책 기획	150명	주택/도시계획, 경제, 교통, 안전/환경, 복지/여성, 문화/관광/체육, 행정/재무
자산 운용	150명	부동산 개발(기획), 감정평가, 공공기여, 경영(자산신탁, 리츠 등)

※ 필요 時 전문가 풀 수시 조정 가능

ㅇ 운영방법 : 수시 자문회의 개최 및 전문 검토 의뢰

- 자문회의 : 공공자산 관련 현안 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 전문검토 : 공공토지의 취득·활용에 관한 기초조사 및 계획구상 등

ㅇ 운영기간 : ’23.2월 ~ ’23.12월

□ 주요기능

ㅇ 공공자산 전략 수립 및 정책 방향에 관한 자문

- 공공자산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주요 공공(토지)자원의 활용성 검토 및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주요 공공자산 매입 등 취득 결정에 관한 사항 등

ㅇ 공공기여 기부채납 관련 자문

- 공공기여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공기여 재원 광역적 활용에 관한 사항

- 미래 대비 공공기여 자원의 종합적 운용에 관한 사항 등

ㅇ 공공토지 자원 활용 관련 자문

- 공공토지자원 활용 컨설팅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사전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 공공 토지자원의 종합적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공공부지 혼재 지역의 협력적 활용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등

□ 행정사항

ㅇ 심사수당 규정 등 준용, 예산 범위 내 자문 및 전문 검토수당 집행

	※ 관련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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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전문가 자문 및 전문 검토 등 추진(’23. 2월~)

붙임. 자문회의 수당 및 전문검토 집행기준 1부.

별첨. 공공자산 전문가 인력풀(별도첨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