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726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김태극	정현영A	02/23
		최원규

소상공인 안전검사 신청서 검토보고 (KCL/2023/18~39, KATRI/2023/12~17, FITI/2023/6~10)

2023. 2.

소비자보호팀

소상공인 안전검사신청 검토보고

□ 소상공인 안전검사(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지원사업과 관련 안전검사 신청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보       고       내       용

건  명

소상공인 안전검사 신청서 검토보고 (KCL 22건, KATRI 6건, FITI 5건)

내용

○ 안전검사 신청현황

- 업 체 수: 26개업체

- 검사신청: 33건

▶ 검사구분: 안전기준준수(5건), 공급자적합성확인(10건), 안전확인(18건)

▶ 검사품목: 가정용 섬유제품(1건), 가죽제품(4건), 아동용 섬유제품 (7건)

어린이용 장신구(3건), 유아용 섬유제품(1건), 완구(17건)

○ 수입, 제조 현황

(기준:품목수)

구분	합	수입		제조		비고
		누적	금회	누적	금회
KCL	**	**	**	**	**
KATRI	**	**	*	*	*
FITI	**	*	*	*	*
합(누계)	**	**	**	**	**

○ 신청서 검토결과 : 적합

신청품목수(건)			검사품목	소상공인	세금납부	서울시지원 수수료(부가세포함, 원)
금 회		**	**	**	**	**********
KCL	금회	**				*********
	누계	**				**********
KATRI	금회	*				*********
	누계	**				*********
FITI	금회	*				*******
	누계	**				*********
합(누계)		**	********			**********

※ 서울시 비용 지원율: 안전기준준수(50%), 공급자적합성확인(30%), 안전확인(30%)

○ 조치계획

- 검사기관인 KCL, KATRI, FITI에 검사의뢰

붙임  1. 검사신청서 33부 중 3부.

2. 안전검사 의뢰 내역 3부.  끝.

비  고

소상공인 안전검사(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시험 의뢰(KCL/2023/01~18)[공정경제담당관-3641, 2023.2.13.] 에서

안전검사번호 23-7번(칼라리움, 시료명 FH1002) 신청인 취소로  지원 신청현황 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