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입국시 통보 요청' 관련 업무처리 유의사항 알림

1. 법무부 출입국심사과-3002(2023. 2. 21.)호와 관련입니다.

2. '입국 시 통보' 및 '입국 시 통보 해제' 요청 관련 업무처리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입국 시 통보

1) 요청 공문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반드시 명시

2) 입국시 통보 요청에 필요한 소명자료 반드시 첨부

- 특별사법경찰관의 경우 입국시 통보 요청 지휘를 받은 내용이 있는 수사지휘서(수사지휘서에 내용이 없는 경우 입국 시 통보 요청 내용이 있는 수사지휘건의서를 추가 첨부)

3) '붙임 1. 입국 시 통보 요청서 양식'의 작성 요령을 확인 후 작성 첨부

나. 입국 시 통보 해제

1) 입국 시 통보 요청한 대상의 통보 요청 사유가 소멸될 경우 즉시 해제 요청

2) '붙임 2. 입국 시 통보 해제 요청서 양식'의 작성 요령을 확인 후 작성 첨부

3. 아울러, 입국 시 통보, 입국 시 통보 해제 절차와 입국자 조회 방법(붙임4)을 알려드리니 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무부 공문 1부

2. 입국 시 통보 요청서(양식) 1부

3. 입국 시 통보 해제 요청서(양식) 1부

4. '입국 시 통보 요청' 절차 및 입국자 조회(통보) 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 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 동대문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 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 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 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 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 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 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 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구로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 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 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 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 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 강남구청장(자동차민원과장), 송파구청장(도시교통과장), 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종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 동작구청장(주차관리과장), 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
주무관	황대연		자동차관리팀장	박경철		택시정책과장	02/23
사창훈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6681	(	2023. 2. 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hdy2424@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