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4752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수현		양윤모		02/23
				정진숙
협 조

- 2023년 축산물 위생관리 -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 책자 발간 계획

2023.  2.

시 민 건 강 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 축산물 위생관리 -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 책자 발간 계획

축산물 위생적 관리 및 거래질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및 별지 서식 등을 발간·배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ㅇ 2023년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 계획(식품정책과-3972, ’23. 2. 15.)

추진배경

ㅇ 2000년대 수입축산물 일반 식육판매점(정육점) 판매 허용

- 수입축산물 유통물량 급증 및 법규 강화 → 영세업자 법규 자율준수 미약

ㅇ 2007년도부터 각종 서식을 통일 양식으로 제작 배포

- 영세업자 법규 준수 유도 → 행정처분 등 불이익 사전방지 및 편익 제공

- 수입축산물 불법유통 차단 → 시민 먹거리 위생관리 수준 향상 도모

Ⅱ		세부 추진계획

발간개요

ㅇ 배부대상: 영세 소규모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ㅇ 제작수량: 3,000부

ㅇ 인쇄내용: 영업자준수사항(축산물 위생관리법 규정 및 서식)

ㅇ 인쇄방법

- 업종별 다양한 준수사항을 영세업자도 쉽게 기록하도록 통일양식

단일권으로 제작

책자 구성내용(안)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비고
♣ 표지	칼라
♣ Part 1 축산물영업자 준수사항	흑백
-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 식육 진열장판매 표시
- 거래내역서 기록방법
♣ Part 2 자체위생관리대장 양식	흑백
♣ Part 3 식육거래내역서 양식	흑백
♣ Part 4 종사자 위생교육대장 양식	흑백
♣ Part 5 건강진단 기록대장 양식	흑백

사양내용(안)

ㅇ 규격: A4(210×297)

ㅇ 면수: 154면(표지디자인 2p, 내지디자인 18p, 내지디자인 1도 134p)

ㅇ 재질

- 표지(250sw/ 색도 4도 2p/ 무광코팅)

- 내지(80g 백색모조/ 색도 4도 18p / 색도 1도 134p)

Ⅲ		행정사항

소요예산 : *******

ㅇ 산출내역:  ****************************

ㅇ 지출방법: 일상경비로 부서 내 집행

- 근거: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4조(지출의 절차)

- 사유: 1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천만원 이하인 인쇄물 제작 구매

발간방법 : 업체 선정 후 인쇄 의뢰

활용방법 : 자치구에 배포하여 신규영업자, 행정처분 업소 등에

배분, 법규 준수 유도

추진일정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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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붙임 1. 2023년 자치구 등 배부 내역(안) 1부.

2. 2023년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 책자 초안 1부.  끝.

[붙임 1]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책자 배부 계획(안)

연번	자치구	부서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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