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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조기폐차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건강보험료산정방법 중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해당되고, 조기폐차 보조금은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보유차량 폐차에 대한 지원금으로 소득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차량구매에 따른 추가지원금은 지급 시기에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차량소유자와 차량구매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 매도를 했다면 해당 차량은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기정책과(담당자: 박우현, 02-2133-424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우현		차량공해저감팀장	반성태		대기정책과장	02/23
김덕환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3794	(	2023. 2. 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40	/전송	02-2133-1018	/	201501224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