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복지과-14625
결재일자	2023. 02.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제58호

주무관		장애인복지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장현수		신혜숙		김진이	이경자		마채숙		02/22
									정문헌
협조
	어르신지원팀장		박진애

2023년 효사랑 안마사업 추진계획

복지경제국

사회복지과

2023년 효사랑 안마사업 추진계획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여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에게 방문안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제2조 및 제6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2023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2	추진방향

▢ 시각장애인 안마사 및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응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 제공

▢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에게 전문 안마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 및 효 문화 확산에 기여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03. ~ 12.(예산한도 내 10개월)

▢ 운영방법: 안마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

▢ 사업내용

○ 안마사 자격을 갖춘 시각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업무보조인)에게 일자리 제공

▷ 제공 일자리 규모: 42명(안마사 28명, 업무보조인 14명)

○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에게 전문 방문안마서비스 제공

※ 필요 시 어르신가정 방문 안마 실시

▢ 소요예산: 610,615천원(전액 구비)

◎ 그간의 위탁현황  ※ 최초 시행: 2009년

위탁기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사)대한안마사협회(중앙건강안마원)
사업년도	2009. ~ 2012.	2013.	2014. ~ 2022.
위탁횟수	4회	1회	9회

4	2023년도 추진계획

▢ 사업기간: 2023. 03. ~ 12.(예산한도 내 10개월)

▢ 사업대상

○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 사업내용: 시각장애인 안마사 및 업무보조인이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청운노인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

○ 경로당 등 복지시설 방문안마서비스

▷ 종로구 소재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등 복지시설 중 사업대상 시설 선정,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2~3인 1조(안마사 1~2명, 보조인 1명)로 운영, 1조당 1일 최대 5회 서비스 제공

▢ 사업방법: 안마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

▢ 단계별 추진일정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주체
2023. 02.		사업 방침수립 및 위탁계약 체결		사회복지과 (재무과 협조)
2023. 02. ~ 03.		안마사 및 업무보조인 모집, 교육 실시 사업대상 경로당 등 복지시설 확정 및 인원 파악 노인종합복지관 등 안마서비스 확대		민간위탁기관 사회복지과 (어르신여성과 협조)
2023. 03. ~ 12.		효사랑 안마사업 시행 지도점검 실시		민간위탁기관 사회복지과
2024. 01. ~ 02.		집행정산·결과보고		민간위탁기관 사회복지과

▢ 위탁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 용역 주요업무

▷ 시각장애인 안마사 및 업무보조인 모집, 관리(안마사 28명, 업무보조인 14명)

▷ 시설·가구별 방문 안마서비스 제공, 인력 및 예산 집행·관리

○ 계약대상: (사)대한안마사협회

○ 선정사유: 『2023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지침 준용

p.79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

위탁 시 우선 (사)대한안마사협회(지회 및 지부 포함)로 위탁하되, 필요할 경우 시각장애인 관련 전문기관(단체·복지관 등)으로 위탁 가능[사업의 계속성·안정성 고려]

○ 계약방법: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9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의2호제나목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제4항, 제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참여인원 모집 및 관리

○ 모집대상: 총 42명(안마사 28명, 업무보조인 14명)

○ 시각장애인 안마사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

▷ 안마사는 관내 거주자를 우선 채용하며, 부득이하게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에서 소명자료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얻어 참여자를 선발

○ 업무보조인

▷ 사업시행일 기준 종로구에 거주하는 경력단절 여성으로만 채용

▷ 가정방문 안마서비스 제공을 고려, 동별로 고르게 선발

○ 모집방법: 위탁기관에서 인터넷 등에 모집공고 후 면접을 거쳐 선발

▷ 공고시기: 위탁계약 체결 직후

▷ 선발방법: 『2023 효사랑 안마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참여자 선발 기준표에 의거 면접 시행 후 관내 거주자 등 우선순위 및 배점을 고려하여 선발

※ 선발 면접 시 구청 담당자를 반드시 면접위원으로 위촉하여 진행

○ 안전관리: 위탁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모든 사업 참가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과 더불어 사업수행 전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

▢ 근로계약 체결 및 비용 청구

○ 근로조건

▷ 근로시간: 1일 4시간, 주 5일, 월평균 26일(주휴수당 4일 포함)

▷ 임    금

▹ 안  마  사: 월 1,390,480원(시급 13,370원x4시간x26일)

▹ 업무보조인: 월 1,000,480원(시급   9,620원x4시간x26일) ※ 2023 최저시급 적용

○ 근무형태 및 복무규정: 『2023 효사랑 안마사업 운영지침』 적용

○ 보수 및 각종보험처리: 익월 기성비 청구 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및 급여지급 이체내역서 첨부(사후정산 방식)

○ 근로계약 체결

▷ 『2023 효사랑 안마사업 운영지침』 서식 7(효사랑 안마사업 참여조건 합의서), 서식 8(보안 서약서)에 의거 체결

▷ 내용 변경, 기타 근무조건 신설 시 사회복지과 승인 이후 적용

▢ 안마사업 시행

○ 시행기준: 『2023 효사랑 안마사업 운영지침』 ※ 장애인일자리 사업지침 준용

○ 시행시점: 참여자 모집 및 참여대상(시설, 인원) 확정 완료 후

○ 경로당 등 복지시설 방문안마서비스

▷ 사업대상: 경로당,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등 복지시설

▷ 대상선정: 사업홍보 후 참여신청 접수 ➔ 시설 여건(공간, 수혜자 수 등) 고려 선정

▷ 제공방법

▹ 2~3인 1조(안마사 1~2명, 보조인 1명)로 운영, 1조당 1일 최대 5회 서비스 제공

▹ 오전(09:00~13:00) / 오후(13:00~17:00)조로 편성하여 진행

5	소요예산

▢ 소요예산: 610,615천원(전액 구비)

▢ 예산과목: 장애인복지 증진, 장애인 편의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 일자리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
안마사 인건비	13,370원 × 4시간 × 26일 × 28명 × 10개월	389,335천원
보조인 인건비	9,620원 × 4시간 × 26일 × 14명 × 10개월	140,068천원
일반관리비 및 경비	4대보험료 등 경비	54,917천원
	일반관리비(인건비 대비 6% 이내)	26,295천원
총 계		610,615천원

6	기대효과

▢ 정부합동평가 등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제고

▢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전문안마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 시각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생활 지원

7	행정사항

▢ 감사담당관: 계약심사(일상감사) 생략(붙임 6. 2023년 계약심사 제외 목록 참고)

▢ 재  무  과: 위탁계약 체결 관련 업무 협조

▢ 어르신여성과: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현황(목록, 운영 상황 등) 공유

붙임  1. 운영지침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 사유서 1부.

4. 관련 법규 및 지침 각 1부.

5. 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6. 2023년 계약심사 제외 목록 1부.

7. 개인정보위탁 계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