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3년도 국고보조사업의 광역-기초 간 부담비율 확인 및 미준수사유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530(23.2.20.)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재정법」제22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자치단체는「지방경비부담규칙(행안부령)」에 명시된 국고보조사업의 광역-기초 간 부담비율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3. 국고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지방경비부담규칙(행안부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미준수 사업의 경우 미준수 사유 및 이행 계획을 붙임1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2.24.(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엑셀자료에 실제 예산편성과 다르게 시도비-시군구비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 수정 금액을 작성하고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e호조 캡쳐화면 또는 예산서 등)를 첨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주무관	조은서		보조금관리팀장	정재현		재정담당관	02/22
강진용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2193	(	2023. 2. 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881	/전송	02-2133-6881	/	escho21@seoul.go.kr	/	부분공개(5)

붙임  1. (서울) 지방경비부담규칙 적용사업 광역-기초 간 부담비율 현황 1부.

2. '23년도 국고보조사업의 광역-기초 간 부담비율 확인 및 미준수 사유 제출 요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