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227
결재일자	2023.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물연구원장
임승용		공미순		02/22
				손정수
협 조

청사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계획

2023.   2.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청사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계획

총무과장 : 공미순☎3146-1720                 담당 :임승용☎1712

서울물연구원 청사에 대해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시설물 안전점검과

보수□보강 등을 실시함으로서 재난·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시설물의 종류)

<제3종시설물의 범위>

- 제1,2종 시설물 외에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공공청사 또는준공연도와 관계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ㅇ「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3종시설물 지정) 및 시행령 5조(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등)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시설의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물 중에서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ㅇ「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100조(실태조사)

<실태조사>

-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하여 지정기관에서 정기적 또는 수시로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현황, 안전상태, 적정한 안전관리 시행여부등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행위

□ 제3종시설물 지정 대상

ㅇ 대  상 : 서울물연구원 청사(2개동)

ㅇ 위  치 : 광진구 천호대로 716-10(구의동 130-1)

ㅇ 청사현황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시설규모	비고
*******	************** **************	*********	****** ********

※***************************로 제3종시설물 대상에서 제외

□ 추진방안

ㅇ 우리 연구원 청사(2개동)에 대해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반기에 1회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여 노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

- `21. 4. 26(월) 3종시설물 실태조사결과(종합점수 : 본관 86.66, 별관 82.22점)

ㅇ 제3종시설물 지정 시기 : 2023년 3월말까지

ㅇ 추진절차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3종시설물 신청

- 제3종시설물 대상을 안전총괄실 중대재해예방과에 지정·고시 의뢰

3종시설물 지정	⇒	설계도서 제출 (준공도면,시설물관리대장 등)	⇒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	정기안전점검 수행 후 FMS에 등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종시설물을 지정고시하여야함		3종시설물로 지정 고시 후 1개월이내		3종시설물 지정 다음 해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A~C등급 : 반기 1회 D~E등급 : 매년 3회

-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 향후계획

ㅇ `23. 02. 22 :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계획 내부 방침수립

ㅇ `23. 02. 28 :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의뢰(본청, 본부)

ㅇ `23. 04. 30 :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ㅇ `23. 12. 30까지 : 정기안전점검 실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