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3429
결재일자	2023.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화보육팀장	영유아담당관
노현영	이계원	02/22
		변경옥

-’23년 상반기 -

주말어린이집 신규 지정 계획

2023. 2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상반기 주말어린이집 신규 지정 계획

주말어린이집을 신규 지정하여 근로시간의 다양화와 맞벌이 가정 증가에 따른 주말 긴급보육 수요를 해소하고, 양질의 긴급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ㅇ 영유아보육법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제36조(비용의 보조)

ㅇ '23년 야간·휴일 등 틈새보육 활성화 계획(영유아담당관-3305호, '23.2.20)

□ 추진 배경

ㅇ 365열린어린이집의 연간 이용실적 분석 결과 평일보다 주말, 공휴일 수요가 많고, 토요일은 기본보육에 해당되지만 많은 어린이집의 경우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려워 보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ㅇ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 지급의무가 있어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보육에 소극적

ㅇ 365열린어린이집을 이원화하여 시간제 형태인 거점형 주말어린이집 운영하여 주말 보육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 사업 개요

ㅇ 운영계획 : (’23) 10개소 → (’24) 25개소

ㅇ 이용대상 : 6개월 이상 만 6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

ㅇ 운영시간 : 토·일요일, 9:00 ~ 18:00 (1.1, 설날, 추석연휴, 12.25 제외)

ㅇ 보육정원 : 5명          ※ 장애아, 영유아 보육 시 보육정원 3명 준수

ㅇ 가정부담 보육료 : 시간당 3,000원 (식대 별도 논의)

－ 정부지침 보육료 수납기준에 따라 정부지원보육료 우선수납

※ 보육료 납부 구분

구 분	기준시간	보육료 대상 (어린이집 재원)	유아학비 대상 (유치원 재원)		양육수당 대상 (가정보육 등)
토요일	09:00~18:00	가정부담 3천원
일· 공휴일	09:00~18:00	정부지원 휴일보육료		가정부담 3천원

□ 지원내용 및 기준

구 분	지원 내용 및 조건
교사인건비	<전담교사 인건비 100%지원> ※ 이용아동 무관, 2명까지
주말근무 수당	<1일 교사당 110천원> ‧ 1일 보육교사 2명까지 지원 , 기존 교사 주말 근무 시 지원
보육도우미 지원	‧ 전담교사 1명 고용한 어린이집 한해 지원
운 영 비	냉·난방비 등 운영비 월 30만원

Ⅱ		추진 방향

□ 추진 방향

ㅇ 전 자치구 대상으로 공모 실시하여 10개소 신규 지정하되, 보육수요와    기존 365열린어린이집 지정여부를 고려하여 지역적으로 균형있는    긴급 보육시설 확충

ㅇ 권역별 주말보육 제공기관으로서 기존 취약보육(휴일어린이집)과

서울형 긴급·틈새보육(365열린,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에 대한 기능 보완

ㅇ 주말어린이집 신규지정 후 서울형 긴급·틈새보육 3종 홍보강화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공 서비스		365열린보육(3천원/시간)
		거점형 야간보육(무상) 시간제보육(1천원/시간)	주말보육 (3천원/시간)	주말보육 (3천원/시간+무상)	휴일보육(무상)
				휴일보육(무상)
		․ 서울시 특화보육 3종 : 거점형야간보육, 365열린보육, 주말보육 ․ 모든 미취학 아동(가정양육, 유치원아동 포함) 이용가능 ※ 휴일보육은 어린이집 재원 시(타원포함) 보육가능

□ 추진 계획

ㅇ 공모 및 접수 : ’23. 2~3월

- 자치구 통해 전체 어린이집으로 신규모집 공문 발송

- 어린이집은 자치구에 신청서 제출, 자치구에서 수합하여 서울시 제출

ㅇ 선정 및 개시 지원 : ’23. 3~4월

- 접근성, 보육환경 등 신청 내용 확인을 위하여 현장방문 실시

- 주말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진행

- 선정 어린이집 원장 간담회 통해 운영 세부방안 논의

ㅇ 개시 및 홍보 : ’23. 5~6월

- 선정 후 2개월 이내 개시, 주말어린이집 현판, X배너 제작 ․ 배부

- 개시 후 1개월 이내 보도자료 작성 등 홍보 실시

Ⅲ		세부추진계획

주요 추진절차

'23년 상반기 신규지정 안내	⇨	접 수	⇨	현장방문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	개시 지원	⇨	개시 및 홍 보
어린이집 (’23.2~3)		자치구 (’23.3)		서울시 (’23.3)		서울시 (’23.3)		서울시 (’23.4)		서울시 (’23.6~)

□ 공모 및 접수('23. 2 ~ 3월)

ㅇ 공모 대상 : 25개 자치구, 전 유형 어린이집 4,697개 ※기존 365열린 제외

ㅇ 공모 홍보 방법

- 자치구에서 어린이집으로 공모 계획 공문 및 안내문 발송

․ 보건복지부 행정지원시스템 이용

․ 주말어린이집 신규 지정 신청 협조 공문 및 사업 설명자료 발송

ㅇ 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신청서 접수(자치구)

․ 어린이집에서 자치구로 신청서 제출 → 자치구 신청서 수합 및 신청 내용 확인

- 신청서 제출(자치구→ 서울시)        　※　자체심사하여 1순위만 신청서 제출

□ 현장방문 실시('23. 3)

ㅇ 방문목적 : 신규지정 신청 어린이집의 접근성, 시설현황 등 현장 확인

ㅇ 방 문 자 : 특화보육팀장, 사업 담당자

□ 선정심사 위원회 구성 및 심사('23. 3)

ㅇ 선정규모 : 10개소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계획 별도 수립

ㅇ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평가표에 의한 서면심사

ㅇ 선정기준

평가항목	심사내용	배점
운영일반 (45)	∘ 전담반 운영 및 보육실 확보 여부	15
	∘ 주말보육실 및 어린이집 시설 등 보육환경	15
	∘ 평가인증, 표창·포상 등	15
접근성 (40)	∘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 시 접근성, 주차장 여부	20
	∘ 지리적 위치 : 권역별 대표성을 가지는 위치인지	20
정량(15)	∘ 자치구 내 휴일, 365열린어린이집 운영 현황	15
계		100

ㅇ 선정결과 알림 : 심사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 공문 및 개별알림

□ 개시 지원('23. 4)

ㅇ 주말어린이집 원장 간담회(4월,7월)

- 개소 전후에 주말어린이집 원장님 간담회 통해 운영방안 논의

- 신규지정 어린이집 질의 및 답변, 지침 개정 사항 발굴 등

ㅇ 신규 지정 어린이집 현장방문 컨설팅(개소 전·후)

- 신규지정 주말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현장 방문 컨설팅 실시

□ 개시 및 홍보('23. 5~)

ㅇ 보도자료 제출 및 서울시 홈페이지, 자치구 소식지 게재 요청

- 개시 후 한달 이내 보도자료 제출, 우수 이용사례 홍보

ㅇ 주말어린이집 현판(10개소) 및 리플렛 추가 제작

- 최근 서울시 보육 시책사업 디자인 반영한 현판 제작 및 배부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자치구 소식지 등 활용 이미지 배포

ㅇ 서울시 보육포털에 예약시스템 기능 추가

- 보육서비스예약에 '주말어린이집' 항목 추가하여 홈페이지 예약 가능하도록 조치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900천원

ㅇ 예산과목 :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ㅇ 주말어린이집 홍보(4,600천원)

- 현판 제작 및 부착 : 2,000천원 = 200천원×10개소

- 리플렛 추가 제작  : 2,600천원 (6,000부)

ㅇ 선정심사위원회 개최(300천원)

- 외부위원 심사수당 : 위원(2명)×150천원

Ⅴ		향후일정

ㅇ 주말어린이집 신규지정 계획 시달(자치구)	: 즉시

ㅇ 어린이집 업무연락 발송	: ’23. 2월 중

ㅇ 주말어린이집 신규지정 공모 접수	: ’23. 3. 2 ~ 3.16

ㅇ 신규지정 신청 어린이집 현장방문	: ’23. 3. 20 ~ 3. 24

ㅇ 주말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3. 3. 29(예정)

ㅇ 주말어린이집 선정 결과 안내	: ’23. 3. 31

ㅇ 신규지정 주말어린이집 컨설팅 등 지원 및 홍보	: ’23. 4 ~ 5월

ㅇ 주말린이집 개소	: ’23. 6월~

※ 일정 변동 가능

붙임 : 주말어린이집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