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재정책과-2624
결재일자	2023.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유산진흥팀장	문화재정책과장
이재화	代신효경	02/22
		이철희

'23년 지역문화유산교육 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2023. 02.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23년 지역문화유산교육 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유산교육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 근거 및 목적

ㅇ 지원근거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5(문화재교육의 지원) 및 제51조(보조금의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 및 기준보조율)

ㅇ 지역의 문화유산을 소재·주제로 하여 지역 공동체의 문화정체성을 강화하고 문화적 권리 향상을 위해 지역에 기반을 둔 기관(단체)이 수행하는 교육 지원

□ 사업개요

ㅇ 기    간 : 2023. 1. ~ 12.

ㅇ 추진기관 :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ㅇ 추진방법 : 사업 공모 후 심사 선정

ㅇ 지원내용 : 자치단체경상보조(국비 50%, 지방비 50%(광역 25%+기초 25%))

ㅇ 유    형

유 형	내 용	대상
문화유산 방문학교	· 문화유산을 소재 및 주제로 하는 유초중등학교와 연계한 교육 · 자유학기제, 창의체험활동 등과 연계한 학교 방문교육(현장답사 등) · 지자체 및 소속∙산하 기관 또는 민간단체가 시행 주관	유아∼청소년 (소외계층 포함)
문화유산 체험교실	· 문화유산 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성 있는 문화유산 이해기회 제공 * 예시 : 문화유산 발굴․복원․수리 현장 방문, 민속문화재	청소년 (소외계층포함), 지역주민 등

□ '23년 선정결과

ㅇ 선정내역 : 총 4개 사업(자치구)

ㅇ 소요예산 : 144,000천원(국비 96,000천원, 시비 48,000천원)

연번	사 업 명	자치구	사 업 비(단위:천원)			구비 (25%)
			계	국비(50%)	시비(25%)
	총 계		144,000	96,000	48,000	48,000
1	신(新) 관악 문화유산 이야기	관악구	34,500	23,000	11,500	11,500
2	아차산에 머선129	광진구	37,500	25,000	12,500	12,500
3	잊지 않기 위해, 네거티브 문화유산	마포구	34,500	23,000	11,500	11,500
4	송파에서 한성백제를 배우다	송파구	37,500	25,000	12,500	12,500

□ 보조금 교부계획

ㅇ 1차 교부금액 : 총 63,000천원

*********************************

연번	사 업 명	자치구	교부금액
			계	국비	시비
	총 계		63,000	42,000	21,000
1	신(新) 관악 문화유산 이야기	관악구	******	******	*****
2	아차산에 머선129	광진구	******	******	*****
3	잊지 않기 위해, 네거티브 문화유산	마포구	******	******	*****
4	송파에서 한성백제를 배우다	송파구	******	******	*****

□ 향후계획

ㅇ 보조금 교부                                    :＇23. 4.~12.

- 예산과목 : 전통문화 활성화, 지역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관리계좌 입금

ㅇ 사업 수행 및 중간점검                         :＇23. 4.~12.

ㅇ 정산 및 평가                                  :＇23. 12.

붙임  1. 2023년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국고보조금 1차 교부결정 통지 1부.

2. 2023년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국고보조금 1차 교부내역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