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 건의(건축물관리 정기점검시 타법 특례 및 점검기관 지정 확대)

1. 국가 정책발전을 위한 귀 부처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및 자치구 건축물관리 정기점검 업무 수행 중에 **************************************************************************** 시민생활 불편사항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연번	건의 사항	관련 법령
1	• 「건축물관리법」 구조강화 점검시 「시설물안전법」상 정밀안전점검 면제 •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업무대가 조정비 하향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별표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38조(대가의 보정)
2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확대	• 「건축물관리법」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3.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사례를 발굴하여 법령 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령 개정 건의사항

붙임 1. 건축물관리법 개정 등 건의사항 검토보고 1부.

2. 법령 개정(건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
주무관	최명국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태완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2/22
김장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2574	(	2023. 2. 22.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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