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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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선거 공정성

1.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 시에 제출하신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3.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임원 및 대의원 등의 공정선거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등에 따라 당해 조합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작성된 당해 「○○정비사업조합 선거관리규정」을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따라서 관련법령 및 당해 조합 정관, 선거관리규정 등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사업시행인가권자인 관할 소재지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깃드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성운		재건축정책팀장	김병철		공동주택지원과장	02/21
代김병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278	(	2023. 2. 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psw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