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2156
결재일자	2023. 2.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제76호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조재연		김혜영	전영미		권병식		김경탁		02/21
									이수희
협 조
						계약심사팀장		유운숙
						계약팀장		심은진
						지출팀장		김미정

	강동을 새롭게, 구민을 신나게!

2023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2023. 2. 16.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사전 검토사항

☞ 해당사항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 예 산
주민의견 반영 및 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전문가 자문		□ 이행 완료 □ 예정 (이행방안: 워크숍, 자문위원회 등)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 기관 및 단체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투자출연기관 □ 민간단체 □ 구의원 업무공유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전부서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민간투자사업 심의 □ 타당성 검토 □ 공유재산 심의 □ 의회 심의 □ 기타 위원회 심의 등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기자 설명회 □ 구 소식지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인권영향평가(구민 인권보장 및 증진) □ 아동친화 및 아동영향평가 □ 교육영향평가(학생 안전과 수업권 확보) □ 여성친화 및 성별영향 □ 건강친화요소 □ 환경인지 □ 사회적 약자 배려 □ 타 기관 사례 파악 비교 □ 안전대책 □ 유지관리비용 □ 시장조사 □ 미래행정 수요예측 □ 고용효과 □ 행사의전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2023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023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체계를 구축, 재정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2023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행안부 회계제도과-589, 2023.1.20.)    □ 구청장 훈시사항(예산 신속집행 추진 철저, 2023.1.17. 확대간부회의)

2		추 진 방 향

□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보

□ 파급효과가 큰 중점 관리대상 사업을 선정, 실적관리 및 집행 독려

□ 체계적인 예산집행 및 관리를 통합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3		2022. 신속집행 추진결과 및 분석

□ 신속집행

(단위: 억원, %)

구 분	대상액 (A)	목표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자치구 순 위	비 고(대상액)
상반기	2,773	1,542	1,432	52%	8	일반·특별회계, 기금 37개 통계목 예산현액

‣ 하반기 목표액은 달성하였으나, 대상액 대비 집행률로 자치구 순위 평가

□ 소비․투자

(단위: 억원, %)

구 분	대상액 (A)	*목표액 (B)	집행액 (C)	집행률 (분기별누적액/A)	자치구 순 위	비 고(대상액)
1분기	3,472	486	673	19%	1	일반·특별회계, 기금 43개 통계목 예산현액
2분기	3,667	759	739	38%	6

‣ 분기별 목표액= 대상액 × 분기별 목표율 – 집행액(전분기 누적) ※ 행안부, 분기별 목표율 통보

□ 집행실적 분석

○ 2022. 집행률 부진 통계목 중점관리

구분	시설비 (401-01)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국내여비 (202-01)	감리비 (401-02)	연구용역비 (207-01)
집행률	46%	54%	42%	44%	49%
집행액 (예산액)	826 (1,812)	52 (95)	23 (55)	19 (42)	16 (33)

‣ 2022년도 대상액 비중순 부진(집행률 67% 이하) 통계목 나열

- 시설비는 대상액 비중(44%, 2022년 기준)이 가장 높아 신속집행 시 효과가 큰 통계목이지만 지난해 공영주차장 건설, 암사1동 공공·문화 통합센터 건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사전절차 이행 및 공정 지연 등으로 집행률이 저조

- 대규모 투자사업의 지연은 감리비 집행률 저조로 이어짐

-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성내2동 경로당 신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사업 등의 특교금이 서울시로부터 연말에 교부되면서 집행률이 저조

- 연구용역비 또한 사전 일정 지연 등으로 집행률 저조

- 이 외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등 집행률이 부진하지는 않으나, 비중이 높은 통계목의 경우 집행 개선이 필요함

○ 대규모 사업(10억원 이상) 중점관리

- 시설비 10억 원 이상인 사업 집중 모니터링 및 공정관리 실시

- 기타 시설비 사업(10억 원 미만 포함) 중 부진사업 추가 선정관리

○ 이월사업 중점관리

- 신속집행 대상액 중 이월액(‘20년 670억,‘21년 1,054억,‘22년 820억)이 약 30% 정도를 차지, 이월사업의 집행실적 관리 필요

- 이월사업 우선 집행, 불용액와 재이월액 최소화

○ 사업추진 시기에 따른 여유재원의 효율적 활용

- 지방재정법 제9조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에 따라 기타특별회계, 사업추진 시기에 따른 여유재원(집행률 저하요인)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수□예탁하여 효율적 재정운용 필요

4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2023. 1월 ~ 6월

□ 추진대상: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신속집행: 37개 통계목 예산현액

- 민간위탁금, 시설비 등 조기 투입 시 경제활력 제고 가능 통계목

- 급여성 경비, 월별 균분집행 등은 신속집행 대상에서 제외

○ 소비·투자: 43개 통계목* 예산현액

- 소비분야(38개): 100번대(인건비), 200번대(물건비), 405-02(도서구입비)

- 투자분야( 5개): 401-01~04(시설비 등), 405-01(자산및물품취득비)

※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산출에 반영하는 지방정부 부문 예산통계목

□ 추진목표

○ 신속집행: 1,620억원[관리대상액(2,908억원)의 55.7%(상반기 목표율)]

※ 상반기 집행 목표 추이(%): (’21) 56.0% → (‘22) 55.6% → (’23) 55.7%

(‘23.1.16. 기준 단위: 억원)

구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계	본예산	이월액	계	본예산	이월액	계	본예산	이월액	계	본예산	이월액
대상액	2,908	2,084	824	2,457	1,707	750	106	87	19	345	290	55
목표액	1,620	1,161	459	1,368	950	418	59	48	11	192	161	31

○ 소비·투자: 706억원[관리대상 예산액[(3,529억원)의 20%(1분기 목표율)]

※ 1분기 목표액 추이(억, %): (’21)734억(20%) → (’22)486억(14%) → (’23)706억(20%)

(‘23.1.31.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예산현액	1분기 목표액	1분기 목표율	비고
합 계	3,529	706	20.0%	행안부, 분기별 목표율 통보
소 비	2,097	464	22.1%
투 자	1,432	242	16.9%

5		세 부 추 진 계 획

□ 신속집행 효과가 큰 경비 위주 5대 중점사업 집중 관리

○ 대규모 투자사업 집중 관리

- 대상사업: 대규모 투자사업(10억 이상) 20건 1,013억 / 시설비

- 관리내용: 사업별 공정□집행현황 매월 현행화 및 부진요인 파악□해소

- 대상부서: 도로과, 도시계획과, 장애인복지과 등 10개 부서

○ 학술‧기술 연구용역 상반기 발주 원칙 및 선금·기성금 최대 지급

- 대상사업: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용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성내2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등 26건, 34억 / 연구개발비

- 관리내용: 2월 계획수립 및 3월 계약

- 대상부서: 구정혁신추진단, 일자리정책과, 문화예술과, 청소행정과, 도시경관과, 주택재건축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 시설비 및 전산개발비: 낙찰차액 재사용 활용

① 시  설  비: 기존사업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가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 등 사업비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 확실한 경우

② 전산개발비: 해당 사업의 정보시스템 감리비 또는 정보보호 강화, 법령 개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SW사업 과업 확대에 따른 추가 과업 수행의 경우

○ 민간위탁사업 해당 분기·월별 위탁금 교부 시 전월에 사전 교부

- 대상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 69건, 613억 / 민간위탁금

- 관리내용: 3분기 교부금, 6월로 당겨 집행 (인건비 제외)

※ 준공예정 시설의 경우 준공 후 운영비 신속 교부

- 관리부서: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청소행정과 등 20개 부서

○ 사무기기 등 자산취득 상반기 내 구매 및 선금 지급

- 대상사업: 성내2동 경로당 신설,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 운동시설(수영장)조성  등 74건, 100억 /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 관리내용: 상반기 내 구매, 구매 잔액 신속집행을 위한 예산변경 사용

- 관리부서: 어르신복지과, 생활체육과, 청소행정과 등 27개 부서

○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의 분기·월별 교부 시 전월에 사전 교부

- 대상사업: 자활센터, 보훈단체 지원 등 45건, 70억 / 민간경상사업보조금

- 관리내용: 3분기 교부금, 6월로 당겨 집행

- 관리부서: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보육지원과 등 18개 부서

※ 단, 일괄 교부에 따른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치 않도록 수행상황 점검 철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 훈령 제266호, 2023.1.1. 시행)

□ 일상적 운영경비 상반기 신속추진 [전부서]

○ 전부서 선구매‧선지급 적극 활용 추진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 복사기‧프린터‧공기청정기, 건물 등 임차료 선지급

- 비품‧물품 연중 소요 물량 파악 후 일괄 구매

- 동절기 피복비(민원직원·환경공무관) 당겨 집행

○ 전부서 업무추진비 개산급 지급 적극 활용

- 일상경비 등으로서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집행목적·장소·금액 등이 예측

가능한 경우 개산급 지급 적극 활용

※ 향후 정산 시 회수 가능성 고려하되, 특정 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선정

□ 전략적 예산집행 관리

○ 상반기 집행가능 사업으로 재편성

- ‘23년 당초예산 연내 집행 가능성 및 정책효과를 고려하여 상반기 집행 불가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은 예산 이·전용 및 변경, 추경 등을 통해 상반기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

□ 신속집행을 위한 임시적 지원체계 구축

○ 한시적 ‘신속계약’ 절차 운영 (적용기한: ~‘23. 6. 30.까지)

부서	추 진 내 용
감 사 담당관	- 일상감사, 계약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 심사완료 - 각종 보증금 축소, 검사·대가지급 소요기간 단축 등
재무과	- 신속집행 대상 사업은 특별사유가 없는 한 모두 긴급입찰(공고기간 5일) - 선금 지급 확대: 계약금액의 80%까지 지급(14일 이내→3일 이내) - 선고지제도 적극 활용: 단가계약,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등 물품계약, 관급자재가 포함된 공사계약

□ 신속집행추진단 구성□운영

○ 구성: 단장(부구청장), 부단장(기획경제국장), 3개반(총괄반・집행지원반・사업추진반)

						단 장
						부구청장
										부단장
										기획경제국장
총괄반				집행지원반											사업추진반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재무과											각 사업부서
‣ 신속집행 총괄 ‣ 예산 조기 배정 ‣ 집행상황 점검 등				‣ 심사기간 단축 ‣ 긴급입찰 ‣ 자금 조기배정 등											‣ 이전경비 신속 교부 ‣ 사업별 집행계획 수립 및 신속집행

○ 운영: 원활한 집행추진 지원 및 상시 실적점검

- 월별 목표액 관리: 집행실적 공개, 부진사업 분석 및 필요시 대책회의 개최

- 국・시비 보조사업 신속집행을 위한 신속한 자금 교부 등 관계부처 협력 강화

6		추 진 일 정

□ 2023년 1분기

○ 2월 4~5주: 부서별 집행계획(월별) 및 중점사업 집행계획 제출

○ 3월 1~2주: 신속집행 추진단 1분기 대책회의(안)

○ 3월 2~3주: 부진사업 분석 및 대책보완

○ 3월 3~4주: 소비·투자분야 관련 통계목 1분기 최종 점검

□ 2023년 2분기

○ 5월 4주: 신속집행 부진사업 집행계획 제출

○ 6월 1주: 신속집행 추진단 2분기 대책회의(안)

○ 6월 2주: 부진사업 분석 및 대책 보완

○ 6월 3~4주: 신속집행(소비·투자 포함) 관련 통계목 2분기 최종 점검

7		협 조 사 항

□ 전부서

○ 관리 통계목 월별 집행계획 작성 제출: #붙임 1 참조

○ 이월사업은 상반기 중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활용 집행률 제고

○ 통계목별 집행률 제고 협조 사항

구 분	추 진 내 용
시설비	▸1분기 내 발주 후 선금 지급 ▸부지매입비의 경우 매수자와 협의해 1분기 내 집행
연구용역비·전산개발비	▸2월 계획수립 > 3월 계약 및 선금 지급
민간위탁금	▸상반기분 일괄 교부 및 분기별 집행(6월 중 3분기 선집행) ▸준공 예정 시설의 경우 준공 후 운영비 신속 교부
민간경상보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후 상반기분 일괄 교부 및 분기별 집행(6월 중 3분기 선집행)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상반기 중 구입

□ 감사담당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기간 단축 협조

□ 재  무  과: 긴급입찰, 적격심사 기간 단축, 선급금 집행 협조

□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부서

○ 중점사업 (월별)집행계획 작성 및 매월 말 집행현황 제출

통계목	중점관리 부서
시설비 (10억 이상)	도로과, 도시계획과, 장애인복지과, 생활체육과, 문화예술과, 치수과, 자치행정과, 청소행정과, 주차행정과, 보육지원과

* 부서순서: 신속집행 비중 순

붙임  1. 신속집행 대상 통계목 목록 1부.

2. 대규모 투자사업 목록 및 작성 서식 1부.

3. 부서별 집행계획 작성 서식 1부.

4. 중점사업 (월별)집행계획 양식 1부.

5.「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적극활용 지침」 1부.

6. 신속집행 평가기준 및 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