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등록번호	지방소득세과-4472		주무관	지방소득세1팀장		지방소득세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김잔디	윤미라		윤미경		양미영		02/21
등록일자
결재일자	2023. 2. 21.									정헌재
공개구분	부분공개(7)
			협조자		지방소득세4팀장		이제상
					지방소득세3팀장		代배진열		지방소득세6팀장		장미경
					지방소득세2팀장		최주환		지방소득세5팀장		위성욱

- 세율 인하·분할납부제 도입 등 납세자 친화적 세제환경 조성을 통한 -

2023년 지방소득세 종합 징수계획

2028002042

추진개요

○ 세입목표 : *************************************

○ 추진기간 : 2023. 1. 1. ~ 12. 31.

2022년 지방소득세 징수현황 : *****************************

○ 기업경쟁력 강화 및 경제회복을 위한 지방소득세율 인하

○ 법인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 신설 및 개인지방소득세 분납제도 도입

○ 지방세 납부수단의 다양화 : 직불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 추가

**************************************

2023년 새롭게 바뀌는 지방소득세

추진사항

○ 법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적극 홍보 및 다양한 납세편의 지원(3~6월)

○ 과다납부세액 직권·신속 환급 및 누락세원 전수조사·추징(연중)

기대효과

○ 경제 활력 제고 및 납세자 권익보호

○ 철저한 세원관리로 조세형평성 제고 및 세입목표 달성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세법 제85조~제103조의 58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납세자 권리구제 및 누락세원 발굴로 조세 형평성 제고 및 세입확충에 기여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관내 납세자(법인, 개인)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ㅇ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ㅇ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5개구 공통사항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세율 인하·분할납부제 도입 등 납세자 친화적 세제환경 조성을 통한 -

2023년 지방소득세 종합 징수계획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지방소득세 세율인하 및 개인지방  소득세 분할납부제도 도입을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신뢰세정 구현 및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세입목표 : ****************************************

*************************

▢ 추진기간 : 2023. 1. 1. ~ 12. 31.

▢ 세목별 개요

(단위 : 억원/%)

**************************************************************************************************************************************************************************************************************************************************************************************************************************************************************************************************************

☞************************************************************

**************************************************************

Ⅱ		2022년도 추진실적

**********************************************************

▢ 2022년 세목별 징수현황

(단위:건,억원)

****************************************************************************************************************************************************

▢ 코로나19 관련 세제지원현황 (′21.1월~′22.12월)

********************************************************************************************************************************************************************************************************************************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소규모 또는 매출급감 자영업자 등(직권)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

○ 신고납부 세목의 법령상 신고 ․납부기한을 과세권자의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에 의하여 연장

*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되, 1회 추가 연장 가능(최대 1년 범위)

○ 부과고지 세목에 대하여 징수유예․ 고지유예․분할고지․ 체납처분 유예 등적극적․ 탄력적 운영하여 납부 부담 완화

구분	현행		개정
	구간	세율	구간	세율
법인 지방소득세	2억원 이하	1%	2억원 이하	0.9%
	2억원~200억원	2%	2억원~200억원	1.9%
	200억원~3,000억원	2.2%	200억원~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5%	3,000억원 초과	2.4%
☞ 현행 과표 구간별로 세율 0.1%씩 인하
개인 지방소득세	1,200만원 이하	0.6%	1,400만원 이하	0.6%
	1,200만원~4,600만원	1.5%	1,400만원~5,0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5,0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	3.5%~4.5%	좌동

Ⅲ		2023년도 중점 추진 사항

▢ 주요 법개정사항 적극 홍보로 성실납세 지원

○ 지방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조정(개정안)

- 법인지방소득세 전구간 0.1% 세율 인하하여 기업 부담 경감 효과

-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납세자에 세금 경감하여 고통 분담 및 완화

- 실질소득 증가에 따른 경기 활성화에 기여

○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개정안)(지방세법 제95조 제6항)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⑥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9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이하인 때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 대    상 :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납세자

- 분납기간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 분 납 액 : 납부액이 200만원 이하일 때에는 100만원 초과하는 금액

납부액이 200만원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이하 금액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납을 허용해 일시 납부에 따르는 납세자 부담 완화

○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 세액 차감제도 도입(개정안)(지방세법 제103조의 65)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 세액 차감산식

지방세법 시행규칙제48조의18(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신청)

법 제103조의65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차감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을 따른다.

(	법 제103조의21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법 제103조의30 (「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에 따른 가산세액	-	세액공제ㆍ감면액)	)	×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자산상실비율

- 대    상 :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

※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

구분	현행	개정(추가)
지방세 납부방법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휴대폰 소액결재)

- 차감방법 : 재해손실세액차감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하여 납세가 곤란한 납세자에 세액감면 지원

○ 지방세 납부 방법의 다양화(개정안)

- 기존 현금과 신용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하였던 지방세 납부수단에 직불카드와  휴대폰 소액결재 도입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

- 새로운 지방세 납부 방법이 도입됨에 따라 납세자 편의 및 권리 제고

▢ 환급금(연말정산·과다납부 등) 조기 환급

○ 모두채움 대상자 과다납부시 직권환급

- 일정요건의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 종합소득세 모두채움납부서 발송(5월 초)

※소득세 신고안내서에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납부세액 등을 포함하여 국세청에서 일괄발송

- 모두채움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5월, 2회)

☞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앱이나 문자로 개인지방소득세 안내문 발송

1차 : 납부안내, 2차 : 미납자 납부 독려(5월 말)

- 납세자 신고 없이도 소득세 자료를 통보받아 지자체에서 납부서를 발송,        납세자가 그 세액만 납부시 신고 간주하여 무신고 가산세 면제

- 모두채움대상자 과다 납부건 발생 즉시 직권환급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없더라도 국세 신고시 입력한 계좌로 동일하게 직권 환급

○ 지방소득세(특징) 연말정산 환급대상자 신속 환급

-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여 소득세액의 10%를 결정

☞ 정산세액 :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기납부한 특별징수세액

- 지방소득세(특징) 연말정산 관련 친절·정확한 환급민원 응대

- 연말정산 환급 신청 사업장 신속한 환급 업무처리로 조기환급

Ⅳ		추진과제

연번	추진과제	세부사업	추진시기
①	신고․납부율 제고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효율적 운영 및 홍보	4~6월
②	세입확충	법인지방소득세 누락세원 조사 및 추징	연중
③		개인지방소득세 누락세원 조사 및 추징	연중
④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누락세원 조사 및 추징	연중
⑤	징수율 제고	지방소득세 현년도 체납 채권확보 및 징수독려	10~12월

1.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 효율적 운영 및 홍보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신고․납부기간 사전 안내로 가산세 등 납세자에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납세 편의 제공에 주력

▢ 주요내용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 효율적 운영 및 홍보 추진

- 추진기간 : 2023. 4. 1 ~ 4. 30. (연결법인 5월말까지)

- 추진내용

▸신고·납부 방법, 필수 제출서류, 전자납부 방법, 납부기한 등 홍보

▸법령 개정사항 적극 홍보로 납세자 불편 최소화 및 세정만족도 증대에 기여

▸무신고 납부 시 가산세 규정 등 납세자 불이익 관련 사항 집중 홍보

○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 효율적 운영 및 홍보 추진

- 추진기간 : 2023. 5. 1 ~ 5. 31. (성실납세자 6월말까지)

- 추진내용

▸신고·납부 방법, 전자납부 방법, 납부기한 등 홍보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 적극 홍보

▸강남구 신고센터 설치 및 세무서 신고센터 교차 출장근무

▢ 세부 추진계획

일 정	내 용
4~5월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 운영 및 홍보 -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 홍보 계획 수립(3월 말) - 강남구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등을 통한 온 ․ 오프라인 홍보 - 관내 법인 대상 신고 · 납부 및 세제지원 안내문 우편 발송 (4월 초) ※ *************************
5~6월	○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 운영 및 홍보 - 2023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 홍보 계획 수립(4월 말) - 보도자료, 강남구 소식지를 통한 대 구민 홍보 - 강남구 홈페이지, 옥외전광판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 모두채움대상자 및 모바일 안내문 발송 (5월) ※*************************** - 구청 내 신고센터 운영 및 관내 세무서(3개소) 상호출장 근무(5월)

2. 법인지방소득세 누락세원 전수조사 및 추징

국세청 통보자료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내역의 1:1 대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로 조세형평성 제고 및 세입확충

▢ ****************************

▢ 주요내용

○ 법인세 과세자료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비교 전수조사

- 법인세 과세자료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자료 대사 적정여부 검토

- 미납․과소납부 및 미신고 법인 과세자료 조사 후 추징

- 법인 소재지 확인 철저, 반송고지서 재발송 등 고지서 송달율 및 징수율 제고

▢ 세부 추진계획

일 정	내 용
6~12월	○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누락세원 전수조사 및 추징 -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분 누락세원 발굴계획 수립(6월 중) - 대 상 :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 ************************* - 방 법 : 법인세 과세자료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자료 전수조사
연중	○ 법인세 과세자료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자료 1:1 대사 및 추징 - 미납․과소납부 및 미신고 법인 과세자료 조사 후 추징 - 과세표준, 세율, 납세지, 안분율 등 적정 여부 조사 - 공제 ․감면 배제, 법인세 중간예납분 추가납부 등 정당세액 납부 여부 조사 - 필수첨부서류 신고 여부 및 가산세 등 적정 여부 검토

3. 개인지방소득세 누락세원 전수조사 및 추징

국세청 통보자료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내역의 1:1 대사를 통하여 미납 및 과소납부자에 대한 신속한 추징으로 누락세원 발굴 및 세입증대 기여

▢ ********************************

▢ ********************************

▢ 주요내용

○ 소득세 과세자료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비교 전수조사

- 소득세 과세자료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자료 1:1 대사

- 무신고, 미납․과소납부 및 기한 내 정당세액 납부여부 등 검토 후 추징

- 납세자 주소지 확인 철저, 반송고지서 재발송 등 고지서 송달율 및 징수율 제고

▢ 세부 추진계획

일 정	내 용
7~12월	○ 2023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누락세원 전수조사 및 추징 - 2023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분 누락세원 발굴계획 수립(7월 중) - 대 상 : 2022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세의무자 ※*************************** - 방 법 : 소득세 과세자료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자료 전수조사
연중	○ 소득세 과세자료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자료 1:1 대사 및 추징 - 미납․과소납부 및 미신고분 과세자료 조사 후 추징 - 소득세 중간예납분 추가납부 여부 및 가산세 적정 여부 검토 - 납세지 착오납부분 세입경정 요청 및 세입이체 여부 확인 - 과세표준, 세율, 납부기한 등 적정 여부 검토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누락세원 전수조사 및 추징

매월 다량의 국세청 통보 자료 및 타세목에 비해 단위당 처리시간이 긴 세목의 특수성(사업장별 안분납부, 임의 차감조정 등)으로 누락세원 발생 소지가 있어, 국세청 통보자료와 우리구 납부자료의 신속 ·정확한 전수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 및 징수율 제고

▢ ********************************

▢ 주요내용

○ 국세청 통보자료와 우리구 납부자료와의 1:1 매칭을 통한 전수조사

- 미납 및 금액 불일치 자료 원인규명 및 추징

- 특별징수 전자납부 홍보로 민원 편의 증대 및 징수율 제고

- 납세자 주소지 확인 철저, 반송고지서 재발송 등 고지서 송달율 및 징수율 제고

○ 연말정산 환급 친절안내 및 신속 처리로 세정 만족도 증가

▢ 세부 추진계획

일 정	내 용
2~3월	○ 연말정산 환급 안내 및 조기 환급처리 - 연말정산 환급 신청 시 친절·정확한 안내 및 신속한 환급처리
연중	○ 2023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누락세원 전수조사 및 추징 - 중점추진기간 : 상반기 2~3월, 하반기 10~12월 - 대 상 : 2022~2023년 국세청 통보자료 중 불일치 및 미납자료 ※ ************************** - 방 법 : 국세청 통보자료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자료 1:1 대사 - 미납 및 과소납부 등 불일치 자료 검토 후 추징 - 환급분 차감조정, 안분사업장 등 사전확인으로 민원 야기 최소화 - 납세지 착오납부 등 조사 후 세입경정 요청 및 세입이체 확인 - 내국법인 이자 ․ 배당소득 원천징수분 납부 여부 확인 후 추징

5. 지방소득세 현년도 체납 채권확보 및 징수독려

신속하고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 및    구 세입증대에 기여

▢ 주요내용

○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일괄 발송 및 납부독려

○ 재산조회 및 압류 등 채권확보 절차 시행 철저

-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체납자 소유재산 적극 압류 및 추심

- 채권확보절차 시행전 송달근거 확보 및 납부독려로 민원최소화

-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체납분석 및 채권확보 확행)

○ 부과담당자 1:1 징수책임으로 납부독려 및 징수

- 체납자 현황 파악 및 납부독려 철저(유선 및 현장 확인)

▸반송고지서 주소지 확인 후 재송달

▸고액체납분 철저한 체납사유 분석 및 징수독려

▢ 세부 추진계획

일 정	내 용
6~9월	○ 지방소득세 현년도 체납 채권확보 및 징수독려 - 현년도 지방소득세 체납 일제정리 계획 수립(6~7월 중) -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및 압류 예고문 발송(1차, 2차)
10~12월	○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 현년도 지방소득세 체납자 채권확보 계획 수립(10월 중) -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및 압류 예고문 발송(3차, 4차) ○ 체납자 소유 부동산,차량 등 일제조사 및 압류 실시
연중	○ 지방소득세 현년도 체납징수 활동 실시 - 독촉고지서 및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 납부독려 및 체납자료 지속 관리(고지서 송달 확인 및 주소 현행화)

Ⅴ		기대효과

▢ 납세자 친화적 세제환경 조성 및 경제 활력 제고 납세자 권리보호

▢ 신고․납부 홍보 강화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및 납세자 편의 증진

▢ 누락세원 발굴로 조세 형평성 제고 및 구 세입확충

▢ 체계적인 체납 징수로 징수율 제고 및 세입목표 달성

붙임  1. 2021년 지방소득세 관련 국세청 통보자료 현황

2. 연도별 지방소득세 징수현황 및 세목별 점유비

3. 2022년 지방소득세 관련 주요 법령 개정사항

【붙임1】 2022년 지방소득세 관련 국세청 통보자료 현황

***************************************************************************************************************************

【붙임2】 연도별 지방소득세 징수현황 및 세목별 점유비

**********************************************************************************************************************************************************************************************************************************************************************************************************************************************************************************************************************************************************************************

【붙임3】2023년 지방소득세 관련 주요 법령 개정안

➊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 보상 신설(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9)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 규칙

제100조의39(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방법) ① 법 제103조의65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액에는 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03조의65제1항에 따라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손실세액차감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4개월로 한다.

2.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법인지방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4개월

③ 납세지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103조의65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법인지방소득세액(신고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차감 신청을 받으면 그 차감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법인에 알려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이 법 제103조의65제1항에 따라 차감받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해당 세액차감이 확인될 때까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그 법인지방소득세의 지정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제48조의18(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신청 등) ①영 제100조의39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손실세액차감신청서”란 별지 제43호의14서식을 말한다.

② 법 제103조의65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차감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을 따른다.

(	법 제103조의21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법 제103조의30(「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에 따른 가산세액	-	세액공제ㆍ감면액	)	×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자산상실비율

➋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⑥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9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이하인 때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