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관리과-2862
결재일자	2023.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96호

주무관		생활안전팀장		안전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김진옥		정창균		이경생	신용철		02/21
							유보화
협조	건축과장		이경도
	주거정비과장		김평선
	주택정책과장		이정희
	아동청년과장 직무대리		김재곤			치수과장		민병기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토목과장		김영훈
	자치행정과장		나재진			공원녹지과장		代박종갑

2023년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계획

2023년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계획

2023. 2.

(안 전 관 리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외 부 전 문 가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계획

겨울철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며 지반침하, 균열, 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공사장, 노후건축물, 옹벽·석축 등 해빙기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과 종사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안전점검의 실시)

□ 23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행안부 재난안전점검과-520호, 2023.2.2.)

□ '23년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계획(안)(시 중대재해예방과-2684호, 23.2.9.)

Ⅱ		추진방향

□ 해빙기 취약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사고(붕괴, 전도, 낙석 등) 예방

□ 해빙기 취약시설, 굴토 공사장 위주 안전점검 실시로 실효성 제고

□ 해빙기 사고예방 홍보 및 취약시설 예찰 활동 강화

□ 서울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점검결과 등재 및 사후 관리

Ⅲ		2022년 추진실적

□ 점검개요

○ 점검기간: 2022. 2. 15. ~ 3. 21.(5주)

○ 점검주체: 시설물 관리부서 8개부서

- 자치행정과, 아동청년과,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목과, 치수과

○ 점검대상: 해빙기 안전취약시설 170개소

계	대형·굴토 공사장	급경사지· 옹벽·석축 등	노후건축물 등	교량·제방	비고
170	30	75	60	5	-
** **	*********** *************	************* ************* *************** ************* ***************	*********** *********** *********** *************	************ ************	*

□ 점검결과

○ 해빙기 점검 대상 170개소: 점검 완료

○ 점검결과 전반적으로 관리상태 양호하며, 지적사항 34건(17개소) 적출

- 현장조치 대상 30건(대형·굴토 공사장 16개소)

- 보수보강 필요 4건(제방 1개소)

구분 (개소)	점검대상	시설소유 구분			점검결과
		계	민간 시설	공공 시설	계	이상없음	현장조치	보수보강
계	170	170	139	31	170	153	16(30건)	1(4건)

Ⅳ		2023년 추진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2023. 2. 20.(월) ~ 3. 15.(수)

○ 점검주체: 시설물 소관부서 9개부서

○ 점검대상: 공사장, 급경사지, 노후건축물 등 171개소(변동가능)

※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사전조사(‘23.1.31.~2.6.) 실시하여 각 부서에서 대상 선정

구분 부서	계	대형·굴토 공사장	급경사지· 옹벽·석축 등	노후건축물 등	교량·제방	기타
총 계	171	26	74	55	6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검방법

○ 점검방향

- 점검(관리) 부서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 후 시설물 유형 및 현황에 따라 점검 추진

- 시설물 유형별 점검요령 및 안전점검표 등에 의한 중점점검(붙임2)

- 점검기간 중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 추가 점검

- 안전 위험성 등 필요시 분야별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실시로 안전점검 실효성 제고

○ 점검반 편성

- 관리부서,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실시

· 공공시설: 관리부서(기관) 주관으로 실시

· 민간시설: 소유주, 관리자 등 관리주체와 사전 협의 후 점검 실시

- 관리부서 요청 시 외부전문가 등 합동점검 지원(안전관리과)

· 토목, 건축 등 14개 분야 18명 안전관리자문단 인력풀 지원(붙임3) 및 기타 소관부서 필요 외부전문가 수당 지원

※ 건설현장(중대형 굴토공사장) 특별점검(서울시 주관 특별점검)

○ 대    상: 지하2층 또는 굴토깊이 10m 이상

- 중대형건축물(연면적 2,000m2 이상)의 굴토공사장 63개소 중 고위험 공정 우선 점검

(성동구 4개소, 붙임6)

○ 점검방법: 서울시 안전어사대 2개반 편성후 자치구와 별개로 특별점검 실시

○ 각종 홍보매체(반상회, 언론보도 등)를 통한 해빙기 기간 집중 안전관리 홍보

□ 점검내용

○ 점검분야별 착안사항 및 안전점검표를 참고하여 점검(붙임2)

○ 개별법령에 따라 붕괴, 전도, 낙석 등 우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시, 대규모 또는 고위험 시설에 대하여 집중점검 실시

주요시설	점 검 사 항
굴토공사장	· 인접 노후주택, 축대(옹벽), 경사지 안전성 및 주변도로 함몰 징후여부 · 흙막이 주변 지반 균열상태 및 흙막이 상단 인접 토류판과의 이음부 간격 · 버팀대 상태, 버팀목 및 흙막이 판 거푸집 동바리 설치 상태 · 구조,기초,시공,계측 관련 자료 확인 및 현장점검 등 확인
안전취약시설 (D,E급, 기타 노후건축물)	· 건축물의 지반침하, 균열 및 부등침하, 지붕 누수여부 ·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발생여부 · 축대, 옹벽, 담장의 침하, 균열 배부름, 배수구 막힘 등 안전상태 · 기타 출입통제 등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
도로 시설물	공 통 사 항	· 해빙기 동결융해 등으로 인한 취약 시설물 및 지반(포장) 침하, 옹벽 등 전도위험 시설물 · 배수로 정비상태, 포장상태 등 이상여부 · 기타 위험시설물 적치 및 시민불편사항 등
	도로 시설물	· 시설물별 취약부재 이상여부 근접 확인, 기초부위 세굴 및 부동침하 · 교량받침 거동, 터널 갱구부사면, 배수불량 구간 등 · 토공-교량의 접속부 등 위험 요소에 대해 집중 점검
	기전 시설물	· 터널 및 지하차도 : 방재설비 작동 및 유지관리상태 · 환기시설 및 감시시설 정상작동 여부 등
	공동구	· 공동구 내부 안전관리시설 이상여부 등 · 구조물 누수 등 외부인 출입통제시설 관리상태
도로사면	· 급경사지의 절·성토부, 옹벽의 균열, 침하여부 · 지하수 용출수, 토사유출, 낙석, 옥역, 석축의 파손 및 손괴 여부 등

○ 주요 점검대상 및 내용

Ⅴ		점검결과 조치

○ 통행장애 및 위험요소 등 경미한 사항이라도 현장에서 시정

○ 현장 조치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재난 방지를 위한 신속한 보수·보강, 사용금지, 대피명령, 철거, 위험구역 설정 등 긴급조치 등 행정명령 강구

○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자체예산, 市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등 지원사업 적극 활용하여 조속한 보수보강 실시

○ 위험시설 지속 관찰 및 민간 관리주체에 조속시정 적극 유도

○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불합리한 법령 또는 제도 적극적으로 발굴, 대안 마련하여 개선 추진

○ 점검결과와 추진내역, 후속조치 사항을 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 등재 및 사후관리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붙임5)
○ 접속방식 - 자치구: 새올행정시스템 -> 바로가기 주소창에 http://sss.eseoul.go.kr/ 검색 - 모바일: 모바일 주소창에 http://sss.eseoul.go.kr/m/ 검색 ○ 사용절차 - ID 발급: 회원가입형식으로 신청 후 시·자치구 관리자가 권한승인 ○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 등록(입력) - 대 상: 모든 건축물, 공사장, 시설물 - 대상점검: 계절별·시기별 수시점검, 안전취약시설 수시점검 등 - 입력절차: <점검계획·결과입력> 메뉴 → 시설물 검색·클릭 → 계획, 결과 등록 · 점검계획 등록: 점검명, 점검일시 입력 · 점검결과 등록: 안전등급, 조치사항, 점검결과 등 점검보고서 등록

Ⅵ		행정사항

□ 시설물 소관부서

○ 해빙기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 철저

○ 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 기한 내 제출 철저: 2023. 3. 17.(금)까지

○ 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현행화 및 사후관리 철저

□ 동 주민센터

○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 순찰 강화

○ 안전취약시설 적출 시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로 보고 철저

붙임  1. 해빙기 점검대상 1부.

2. 시설물 유형별 안전점검표(국토안전관리원)·착안사항 각 1부.

3. 안전관리자문단 명단 1부.

4.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 결과보고 서식 1부.

5. 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 사용안내 1부.

6. 굴토공사장 현황 1부.

7. 행안부 및 서울시 해빙기 안전관리 계획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