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관리과-2911
결재일자	2023. 2. 21.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구청장 제98호

주무관		안전총괄팀장		안전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하용		정성윤		이경생	신용철		유보화		02/21
									정원오
협조

2023년 성동구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계획

2023년

성동구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계획

2023. 2.

(안전관리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성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 중점 홍보사항 - 성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 가입∙운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또는 사로로 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생활의 안전 및 피해복구를 지원하고자 함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성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 가입 계획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또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생활의 안전 및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Ⅱ		추진방향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 입은 구민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 마련

□ '22년 보장내역 유지하며 장례비 지급한도 상향,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보장 등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활안전보험 추진

Ⅲ		추진경과

□ 2018.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

□ 2019. 1.   생활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가입기간 1년, 지방재정공제회)

□ 2020. 1.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개시 (市와 중복되어 성동구 미가입)

□ 2021.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개정

※ 구민이 입은 피해의 범위를 재난에서 각종‘사고’까지 확대

□ 2022. 3.   성동형 구민생활안전보험 가입 (상해치료비)

※ 보험금 지급실적: 165건, 74,850천원

Ⅳ		추진계획

□ 사업개요

○ 보 험 명: 성동구「구민생활안전보험」

○ 보험종류: 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

○ 보장기간: 2023. 3. 14. ~ 2024. 3. 13. (청구소멸 시효: 3년)

○ 보 험 료: 210,000천원

○ 계약방법: 공개경쟁입찰 및 최저가 낙찰

○ 보험대상: 총 290,992명('23.1.31.기준) ※등록외국인, 거소신고 동포 포함

- 사고 당일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보장내역

- 대인/대물 배상책임: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신체적, 재물적 배상책임

□ 대인 1,000만원(한 사람당), 대물 1,000만원(한 사고당)

- 상해의료비: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검사, 입원비, 장례비 등

□ 1인당 100만원 한도(단, 장례비는 2,000만원 한도)

	[ ※ 상해의료비 보장제외 항목 ]
• 산업재해사고 • 영조물배상공제 담보사고 • 건강보험 비급여항목 • 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교통사고(스쿨존, 실버존 교통사고와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는 보장)

※ 2023년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2년	2023년
대인/대물 배상책임	• 대인 100만원, 대물 100만원 (보상한도 3억 1천만원)	• 대인 1,000만원, 대물 1,000만원 (보상한도 20억원)
상해의료비	1인당 100만원 限 (장례비 100만원 限)	1인당 100만원 限 (장례비 1,000만원 限)
추가 보장내역	-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 포함
총 보상한도	3억 1천만원	총 40억원 (상해의료비 20억, 배상책임 20억)

Ⅴ		소요예산

□ 사 업 비: 210,000천 원

○ 보 험 료: 210,000천 원(추정금액)

Ⅵ		추진일정

□ 2023. 2.             입찰공고

□ 2023. 3             보험계약 및 운영 홍보

□ 2023. 3. ~ 2024. 3.  보험 개시 및 운영

붙임  서울시 및 자치구 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