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로시설과-10324		주무관		보도관리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고대수		代고대수		어원철		02/21
결재일자	2023. 2. 21.
									정욱성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2023년 보도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공사발주 및 예산사용 계획
안전건설국 도로시설과

『2023년 보도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공사발주 및 예산사용 계획

우리 구 관내 보도 유지보수 공사를 위해 확보된 예산의 사용계획 및 공사 발주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도로법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 도로의 보수 및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한다.

▢ 도로의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보수」

○ 관리청은 도로의 기능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하여야 한다.

Ⅱ		예산현황

▢ 보도정비 총 확보 예산 : 2,086,200천원

○ 구비 총 확보 예산 : 1,030,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예 산 액 (시설비)	비 고
구비	보도유지보수공사	830,000	본예산
	평탄성 불량보도 및 보도턱 집중정비	200,000
합 계		1,030,000

○ 시비 총 확보 예산 : 1,056,2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예 산 액 (시설비)	비 고
시비	시도 보도 유지관리	789,200	재배정
	횡단보도 진출입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	267,000
소 계		1,056,200

※ 시도 보도 유지관리 예산 재배정 알림[도로관리과-971(’23.01.13.)]

※ 횡단보도 진출입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 예산 재배정 알림[도로관리과-971(’23.01.13.)]

Ⅲ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관내 보도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 사업위치 : 중구 관내

○ 사업규모 : 블록포장 70a / 판석포장 5a / 측구설치 및 보수 500m 등

○ 사업기간 : 2023.3월 ~ 2023.12월

○ 총공사비 : 2,086,200천원(구비 1,030,000 / 시비 1,056,200)

합 계	도급비	관급비	이전비 및 기타
			소계	폐기물 처리	기술지도 용역	기타
2,086,200	1,077,700	389,253	619,247	102,779	8,602	507,866

Ⅳ		추진계획

▢ 시비·구비 세부사업명에 따라 개별 발주시 사업추진 비효율적으로, 공종간 연계 가능한『2023년 보도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로 통합하여 공사발주 시행

- 시비 사업인「시도 보도 유지관리」및「횡단보도 진출입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사업은 공종간 연계성이 있어 개별 발주시 현장환경 및 안전관리에 비효율적이고 시공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 각 공종간 연계 가능한 우리 구「2023년 보도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로 통합발주 시행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사감독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각 공종간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 폐기물 처리비 및 기타 이전비

- 폐기물 처리비는『2023년 보도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으로 2월중 별도 발주 시행하여 예산 집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제73조 및 제74조 및 고용노동부「건설공사발주자 등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에 따라 기타 이전비를 활용하여 2월중『2023년 보도관리사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수의계약 후 각 사업별 준공일 전까지 지속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시행

※ 추정 소요예산 : 230,000원(1회당) × 34회 = 7,820천원(부가세 별도)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등록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단, 상호진출 허용에 따른 종합건설업 등록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직전 평일까지 등록한 업체

Ⅵ		향후계획

□ 2023.02. : 공사 발주 및 착공

□ 2023.03. ~ 12. : 공사 시행

붙 임  1) 설계내역서 1부.

2) 市 계약심사 결과 1부.

3) 예산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