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난현장 DB아카이브 접속 권한 및 개인영상정보 관리 철저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정보통신과-1743(2022.3.28.)호『소방현장 활동 개인영상정보 관리 가이드라인 배포』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2. 최근, 재난사고 영상이 절차를 걸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송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재난현장 DB아카이브 소방현장 활동영상 취급(운영)담당자*는 재난현장 영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급(운영)담당자 : 각 기관 홍보담당자 및 홍보교육팀장, 지휘차 촬영대원, 구조대 촬영대원

가. 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 금지

나. 활동 영상 등 외부 무단 유포 및 제공 금지

다. 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 등 조치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2.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

1.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3. 행정사항

○ 각 취급(운영)담당자는 『개인영상정보 관리가이드』(붙임)를 참고하여 영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방현장 활동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리가이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소방서 행정과, 119특수구조단장
반장	최재영		홍보기획팀장	지태규		예방과장	전결 02/21
박성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3967	(	2023. 2. 21.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44	/전송	02-1519	/	cjy862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