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360
결재일자	2023.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맹사업관리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박우열	류희영	02/21
		최원규

2022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미이행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보고 및 본부과 계획

2023. 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22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미이행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보고 및 본부과 계획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의무위반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결과를 보고하고 최종 과태료 부과처분을 진행코자 함

□ 관련근거

ㅇ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35조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제20조(이의제기)

ㅇ 2022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계획(공정경제담당관-36019, '22.11.8.)

□ 추진경과

ㅇ 사전통지('22.11.08.~12.09.) : 166개 가맹본부(등기 및 공시송달)

ㅇ 의견접수(~’23.01.27.) : 61개 업체 의견제출

- 부과취소(16개) : 폐업 14개, 자진취소 1개, 등록이행 1개

- 부과감면(44개) : 가맹점수 5개 미만의 중소기업 44개(3개 업체 미납)

※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감면기준 적용, 최대 50%까지 감면

- 대상변경(1개) : 양수양도에 따른 부과대상 변경 1개

ㅇ 납부완료 : 65개 업체(사전통지기간)

구 분	사 전 통 지		본부과 대상	비 고
	부과내역	납부결과
업 체	166개	65개	85개	166개 업체 중 16개 업체는 폐업 등 부과취소, 65개 업체 납부완료, 85개 업체 미납(감면대상 3개업체 포함, 본부과 대상)
금 액	300,200천원	63,760천원	158,6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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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ㅇ '23. 2월        : 과태료 부과(본부과 대상 85개 업체)

ㅇ '23. 3월 ~ 4월  : 이의제기 접수 및 검토(부과 후 60일 이내)

ㅇ '23. 6월 ~      : 과태료 징수 및 독촉고지서 송달

ㅇ '23. 7월 ~      : 체납고지서 송달, 재산조회 실시

붙임  1. 과태료 본부과대상 가맹본부 1부

2. 사전제출 의견 및 검토서 1부

3. 과태료 감면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