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4652
결재일자	2023.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임	구급기획팀장	재난대응과장
한성희	진광미	02/21
		代고재흥

2023년도 구급장비 규격 심의회 개최 결과보고

2023 . 2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구급장비 구매 규격심의회 개최 결과보고

구급장비 구매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최적의 공통규격과 구매품목, 수량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해 개최한 2023년 구급장비 구매 규격심의회 결과 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 「119 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별표2] 구급장비 부문

□ 재난대응과-4101(2023. 2. 15.)호『2023년 구급장비 구매 규격 심의회 개최 계획』

□ 재난대응과-4287(2023. 2. 16.)호『2023년 구급장비 구매 규격 심의회 위원변경 보고(알림)』

Ⅱ		심의회 개요

□ 일    시: *****************************

□ 장    소: *****************

□ 심사위원(7명)

연번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구분
1	소방재난본부	******	****	***	*****
2	강남성심병원	*****	****	***	****
3	이대서울병원	*****	****	***	****
4	고대서울병원	*****	****	***	****
5	이대서울병원	*****	****	****	****
6	강남소방서	******	***	***	****
7	성동소방서	****	***	***	****
8	소방재난본부	******	***	***	******

□ 심의안건

○ 구급장비 구매 품목별 규격서 내용 적정성 심의 및 보완

○ 예산범위 내 구매 예정 품목 및 수량 적정 여부 검토

Ⅲ		심 의 결 과

□ 예 산 액: ***********************

□ 구매장비: **********************

□ 심의결과

○ ***************************

******************************

○ **********************

Ⅳ		향후 추진일정

□	규격서 사전 공개 실시	........................................	'23. 2월
□	구매계획 수립(방침서)	........................................	'23. 3월
□	계약 사전 절차 이행(계약심사, 일상감사)	........................................	'23. 3월
□	구급장비 구매계약 의뢰	........................................	'23. 3월
□	입찰 낙찰자 결정(계약 체결)	........................................	'23. 4월
□	구급장비 납품 검수 및 배정	........................................	'23. 6월

붙임 1. 의결서 1부.

2. 심의표 7부.

3. 구급장비 구매 규격심의 장비 목록 1부.

4. 구급장비 공통규격서(18종) 1부.

5. 회의록 1부.

6. **************** 7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