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1809
결재일자	2023.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한미경		이혜진	02/21
			문인기
협조	정수과장		정갑평
	정수시설과장		여인웅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계획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계획

2023. 02. 2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계획

.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문인기☎3146-5401행정관리과장: 이혜진☎5410담당:한미경☎5412

청원 관련 법령 및 규칙(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청원 처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구의아리수정수센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청원법」제4조(청원기관), 제8조(청원심의회) 및 제21조(청원의 처리 등)

ㅇ「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시 소속기관(직속기관ㆍ사업소와 출장소) 및 시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ㅇ「구의아리수정수센터 청원 업무 추진 기본 계획」(행정관리과-1777호, ’23.2.21.)

□ 제정사유

ㅇ「청원법」제4조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에 따라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ㅇ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소속기관으로 별도의 청원기관인 구의아리수정수센터의 소장은 청원 처리의 객관성 · 공정성을 높이고 청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청원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등 청원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필요

2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ㅇ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는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에서 주관(주관부서)

ㅇ 청원내용의 조사, 청원심의회 개최 여부 등 접수된 청원은 업무   담당부서에서 처리(처리부서)

□ 적용범위(안 제4조)

ㅇ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심의회 구성(안 제5조)

ㅇ 청원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1/2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

- 심의회 위원장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장으로 함

- 내부위원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속 공무원 중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이 지명하는 2인 이내로 위촉

- 외부위원은 상수도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장이 위촉

□ 심의회 심의사항(안 제8조)

ㅇ 청원의 공개 여부, 청원의 조사 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등

- 관련법에 따라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인 경우 생략 가능

□ 심의회 운영(안 제9조)

ㅇ 위원장 및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위원 임명 및 소집하며   비상설로 운영

ㅇ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 등은 서면회의 가능

□ 심의회 개최 요구(안 제10조)

ㅇ 위원장 및 청원 처리부서에서 청원심의회 개최 요구

□ 비밀준수 의무(안 제12조)

ㅇ 위원은 심의과정 및 활동에서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 시 해촉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 부과

□ 의견 청취 등(안 제13조)

ㅇ 관계 공무원, 청원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 서류 등 제출 요청 가능

□ 심의결과 통보(안 제14조)

ㅇ 주관부서는 처리부서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

□ 수당(안 제15조)

ㅇ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 지급

3		행정사항

□ 규정 확정 및 시행	: 2023. 2.

□ 각 과별 처리부서 청원담당자 교육	: 2023. 3.

붙임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