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규제개선 과제 발굴 협조 요청

1.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422호(2023.2.17.) 관련입니다.

2.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23년도에 3대 테마규제(나홀로 규제*, 골목규제**, 크는기업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애로 집중발굴 및 개선대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나홀로 규제 : 산업구조·기술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

** 골목 규제 : 과도한 고정비용을 야기하거나, 불합리한 영업환경에 따른 애로사항

*** 크는기업 규제 : 입지·환경의 중첩규제 등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는 기업규제

3. 이에 각 실·본부·국 및 자치구에서는 붙임1(2023년도 3대 테마규제 발굴 및 개선 추진계획(안))을 참고해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과제 : 3대(나홀로규제, 골목규제, 크는기업 규제) 테마규제 관련 개선이 필요한 사항

나. 작성방법 : 붙임2의 각 주제별 양식에 작성

※ 개별과제별 파일명 예시 : 01.(나홀로_ㅇㅇ실/ㅇㅇ본부/ㅇㅇ구) 디지털도어록 주전원 종류 규제 합리화 추진-산업부

다. 제출방법 : 각 실·국·본부 주무부서(자치구 및 출연기관의 경우 총괄부서) 수합 후 공문 제출

라. 제출기한 : 2023. 3. 2.(목)까지

4. 옴부즈만지원단에서 건의과제 중 양질의 우수한 과제를 선별하여 지자체 합동평가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 운영실적) 및 연말 정부 규제혁신 유공자 포상에 반영할 예정이니 각 실본부국 및 자치구에서는 적극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과제 제출은 기업인 등을 통하지 않고 공무원 직접 발굴 및 제출 가능

붙임1. 2023년 3대 테마규제 발굴 및 개선 추진 계획(안) 1부.

2. 작성서식 각 1부.

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사01-43,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장보금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2/21
代이준봉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756	(	2023. 2. 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goguma@seoul.go.kr	/	부분공개(5)